10월 7일 (화)

우리 사회 불안하다는 국민 39%,

정부는 안전체감도 조사결과 은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 1,200명,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도 및 성․가정․학교폭력 등 분야별로 조사하여 6개월 마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에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2013년 12월에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3차 조사결과는 올해 8월 22일에서야 발표된다.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지연 발표된 것이다.

한편, 주 의원실에 따르면 안행부가 실시한 월별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에는 사회가 전반전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2.6%,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27.5%였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에는 “안전하다”가 16%로 크게 줄고, “안전하지 않다”가 54%로 크게 늘었다. 3월과 5월 조사결과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 의원은 홍보를 늦춘 것 뿐 만 아니라 축소 홍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초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작년 8월에는 당시 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 제목도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 향후 6개월마다 지속 발표키로”였다.

작년 연말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보도자료 제목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대폭 감소, 국민안전 체감도 상승”인데 이는 성과 홍보를 위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3차 조사결과 발표는 2개월이나 지연 발표했음은 물론, 1, 2차 조사결과 발표처럼 홍보는커녕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안행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보도자료 제목은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다. 소제목은 “정종섭 장관, 취임 후 첫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였으며, 어디에도 국민안전 체감도라는 말은 없고, 보도자료 내용에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라는 보도자료에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은 명백한 은폐 의도가 있는 것이다.”고 밝히며, “국민의 안전 체감도는 매월 여론조사만 돌린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지연․축소발표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