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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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月]                                      담당자 : 정다정 비서관

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1. 잦은 사고와 고장에도 불구하고

산림항공기 부품 안정정수 품목을 98%로 대폭 줄여 안전관리 심각

2. 개정된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9월부터 시행 됐지만

여전히 여성조합원 30%이상인 조합“0개”

3. 사진동호회·사진작가들에 의한 국유림 산림피해 증가

처벌은 산림청 소관 아니라며 뒷전

4. 관리부처 제각각 안전 사각지대 1,600개 야영장 사실상 방치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숲속야영장 세부시설기준조차 없어

5. 최근 3년간 임업기계센터 가동율 50%에 불과,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들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

1. 잦은 사고와 고장에도 불구하고

산림항공기 부품 안정정수 품목을 98%로 대폭 줄여 안전관리 심각

- 기존 정비규정 8,769개 → 25개 (2013년 5월 부속품 적정 재고관리 신설)

- 부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최근 5년 유용건수 373건

□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등을 주 임무로 KA-32T 기종 30대 등 총 45대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라 적정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정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 그런데, 부품관리 부적정으로 2013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잦은 사고와 고장에도 불구하고 부품 안정정수 품목을 98%로 대폭 줄여버리고(기존 정비규정 8,769개 → 2013년 5월 부속품 적정 재고관리 신설 25개) 줄인 안정정수마저 적정재고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부품유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심각한 상태이다.

※ 변경사유 : 산림청은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 시 소모성 부품 등 긴급구매가 가능한 품목의             예비부품 확보에 따른 예산낭비 및 잉여재고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밝힘

<부품부족으로 인한 유용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31)
유용건수	373	74	133	85	55	26

□ 2000년 이후 사고가 난 산림청 헬기는 모두 11대이며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원인은 인적요인 7건, 기체결함 3건(기체결함 추정 2건 포함), 조사 중 1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1년 이후 고장이 30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	기종	고장사유(원인)	수리내용
2001 (2건)	KA-32	기어박스 오일 필터 누유(가평)	기어박스 교환
	KA-32	주회전 날개 1개 손상	주회전 날개 1개교환
2002 (2건)	AS-350	주회전 날개 회전체 균열	STARFLEX 교환
	S-64	No1 OIL INPUT SEAL 에서 오일 누설	MGB ASSY 교환
2003 (4건)	KA-32	주회전 날개 회전판 결함	상부 S/P 교환
	KA-32	기체하부 손상 점검	점검 및 수리완료
	KA-32	기어박스 CHIP발생 및 CLUTCH 균열	기어박스교환
	S-64	엔진 허용온도 초과	엔진 교환
2004 (1건)	KA-32	주회전 날개 회전 경사판 유격	회전 경사판(LSP) 교환
2005 (2건)	BELL206	엔진 연료조절장치 결함	엔진 교환
	KA-32	우측엔진 F.O.D 흡입 손상	엔진 교환
2006 (1건)	BELL206	비행중 방제탱크 우측 붐대 손상	붐대교환
2007 (1건)	KA-32	하부 블레이드 노후로 진동과다	블레이드 교환 완료
2008 (2건)	S-64	No2 엔진 IGV 균열 발생	엔진 압축기 무상 교환
	KA-32	기어박스 칩 경고등 점등	기어박스교환
2009 (2건)	KA-32	우측 엔진 Oil Press 경고등 점등	우측 엔진 교환
		좌측엔진 조류(鳥類)충돌	좌측 엔진 교환
2010 (6건)	KA-32	좌측엔진 조류 충돌	좌측 엔진 교환
		상부 주회전 날개 손상발견	회전 날개 교환
		외부 이물질에 의한 압축기 8단계 깃의 손상발견	우측 엔진 교환
		좌측엔진 외부물질에 의한 압축기 7단계 깃의 손상	죄측 엔진 교환
		엔진 시동 off중 로터회전으로 관련 계통 손상	기어박스, 로타마스트 교환
	S-64	2번 엔진 과부하	엔진 임차 사용 및 엔진 수리
2011 (2건)	S-64	2번 엔진 시동 시 연소가스 온도 한계치 초과	엔진 검사 후 사용
	KA-32	기어박스 케이스 접합부 균열	기어박스 교환
2012 (4건)	AS350	엔진시동 후 회전수 가속이 안 됨	연료조절장치 교환
	KA-32	우측엔진 조절 케이블 손상	케이블 교환
	BELL206	엔진흡입구 전방에서 오일 누유발견	엔진 교환
	KA-32	하부 허브에서 금속 CHIP 검출	로타마스트 교환
2013 (2건)	KA-32	좌측 NO.3 연료탱크에서 연료누유	연료탱크 교환
		소방차 충돌로 기체 손상	기체수리
2014 (5건)	KA-32	기어박스 후방에서 오일 누유	가스켙 교환
		외부 이물질에 의한 압축기 1,7단계 깃의 손상발견	엔진 교환
		우측엔진 조절케이블 손상	케이블 교환
		트럭과 접촉으로 하부3번 브레이드 손상	로타마스트 및 블레이드 교환
		비행 중 기어박스 온도 상승	기어박스, 로타브레이크 교환

<산림항공기 고장 및 수리현황>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산림청 헬기의 부품 안전성 확보는 긴급재난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헬기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임에도, 부품관리 부적정, 부품유용 사례는 산림청의 안전 민감성이 최저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림청 헬기의 충실한 안전관리를 통해 산림항공의 무사고역사라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 개정된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9월부터 시행 됐지만

여전히 여성조합원 30%이상인 조합“0개”

- 산림조합은 농협과 수협에 비해서 여성이사의 수가 극히 적은 상태지만

여성 조합원 및 임원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7월 기준 산림조합의 여성조합원 수는 67,460명으로 전체 조합원(494,691명)의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이사는 6명으로 전체 이사 1,022명의 0.6%에 불과하다.

연 도	조합원(명)			이 사(명)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2009	477,071	58,804	12.3	997	9	0.9
2010	485,414	62,044	12.8	1,016	6	0.6
2011	489,947	63,621	13.0	1,018	6	0.6
2012	492,525	65,594	13.3	1,019	6	0.6
2013	494,080	65,995	13.4	1,017	6	0.6
2014.7월	494,691	67,460	13.6	1,022	6	0.6

<지역조합의 여성 조합원 및 이사 현황>

* 2014. 7월 기준 여성이사를 1명 이상 두고 있는 조합 수 : 6개(전체조합 142개의 4.2%)

□ 농협과 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30%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산림조합은 여성조합원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도	여성조합원(%)			여성이사(%)			여성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
	농협	수협	산림	농협	수협	산림	농협	수협	산림
2009	26.9	29.1	12.3	2.2	0.9	0.9	25.1	4.3	6.3
2010	27.7	29.0	12.8	2.7	0.7	0.6	26.5	4.4	4.2
2011	28.4	29.5	13.0	2.9	0.9	0.6	27.8	5.4	4.2
2012	28.9	30.4	13.3	3.4	1.0	0.6	31.1	5.4	4.2
2013	29.7	30.3	13.4	3.6	1.1	0.6	32.1	7.6	4.2

□ 이에 윤명희 의원은“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해 생산자 조직의 여성 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조합원 30%, 임원비율 1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산림조합은 여성 조합원 및 임원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지적한 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산림조합이 지역조합 지도 강화를 통해 여성조합원 및 여성이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3. 사진동호회·사진작가들에 의한 국유림 산림피해 증가

처벌은 산림청 소관 아니라며 뒷전

- 숲의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국유림 내 산림훼손 관리 소홀

- 처벌은 산림청 권한이 아니라며 검찰송치 이후 사건처리 현황 파악조차 안 함

(2013년 단속건수 136건 중 구속 건수 0건, 미처리 건수 50건)

□ 우리나라 국유림은 비율은 임업선진국들에 비해 낮지만 행정 주무부서인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미흡하고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출입 자체가 불법임에도 관리소홀로 인해 산림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유림 산림피해 사건현황>

년도	건				면적				피해액
2012년	174				65.42				888(,198)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116	15	18	25	19.91	6.44	5.51	33.56	751(,416)	31(,374)	35(,510)	69(,998)
2013년	136				23.28				864(,860)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91	17	6	22	13.21	3.94	3.74	2.39	721(,466)	64(,294)	8(,344)	70(,755)

(단위: 건, ha, 백만원)

* 백만원 이하 단위 금액은 ()

□ 2013년 단속건수 136건 중 구속 건수는 0건, 미처리 건수는 50건이며, 검찰송치 이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처리 사유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 최근 자신의 작품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잘라버린 사진작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금강송은 한 그루 가격이 약 50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 또한,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지 훼손을 제대로 적발·단속하지 못함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산지의 불법훼손 지역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하고자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

2011년의 시범조사에서는 항공사진과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산지전용대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불법훼손 산지 면적을 추정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산지의 불법훼손 여부 및 훼손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2012년 실태조사부터 항공영상과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불법 훼손지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게 됨

□ 그리하여, 2011년부터 매년 1억 5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산지훼손 실태조사 현황>

연도	조사지역	조사결과	관련예산
2011년	청주시 등 5개 시·군	시범사업	300
2012년	충청북도	1,330ha	150
2013년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2,405ha	397
2014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조사 중)	-	300

(단위 : 백만원)

□ 산지훼손 실태조사 사업의 초기계획은 매년 30억의 예산으로 전국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2015년 예산 요구는 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3억원 확정된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현재까지 약 30%의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조사기간 연장으로 기준년도자료로 사용하는 항공영상은 공소시효만기 도래, 행정조치 시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불법훼손으로 의심되는 면적이 총 3,735h에 이르고 있으나 산림청은 결과를 즉시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불법 산지훼손을 적기에 단속·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국유림 훼손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운데, 산림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산림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 관리부처 제각각 안전 사각지대 1,600개 야영장 사실상 방치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숲속야영장 세부시설기준조차 없어

-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야영장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임

- 야영장 안전 관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부처가

제각각이고 강제성이 없어 사고를 예방하기에 역부족

□ 국내 야영장(2013년 기준)은 총 1866개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야영장은 359개며 1507개는 민간 야영장이다.

<관리주체별 야영장 현황>

기준 : 2013년 12월말

공공캠핑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캠핑장				합계 (A+B)
국립 공원 야영장 (환경부)	자연 휴양림 야영장 (산림청)	청소년 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지자체 등	소계 (A)	청소년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민간	소계 (B)
43	92	27	21	176	359	18	29	1,460	1,507	1,86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이처럼 대다수 야영장이 제도권 밖에 머무는 동안 야영장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 소방방재청의 2012년 재난연감을 보면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생활체육) 사고는 2010년 282건, 2011년 3004건, 2012년 4359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2010년 235명, 2011년 2296명, 2012년 390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사망자(명)	부상자(명)	기타
2009년	429	442	9	433	-
2010년	282	235	3	217	15
2011년	3,004	2,996	2	2,994	-
2012년	4,359	3,908	31	3,877	-

<레저(생활체육)사고 추세분석>

□ 현재 캠핑장과 관련법 부처는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국립공원 야영장은 자연공원법 (환경부)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을 따르며, 기타야영장은 안전행정부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	2014년 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야영장업 신설)	현행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야영장업'을 포괄하는 '야영장업'을 신설해 원활한 등록 및 관리·감독을 위한 것
안전 행정부	2014년 10월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야영장 통합안전관리 기준'마련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 원활, 안내 방송 설비 구비, 소화기 배치, 환기 원활한 곳에서 화기 사용 유도, 주의사항 및 안전행동요령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

□ 야영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야영장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에서는「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안행부), 「관광진흥법」개정(문체부)을 통해 야영장 조성‧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나 야영장업의 등록 및 최소한의 위생‧안전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1600개가 넘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행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뿐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

□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숲속야영장은 현재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며 세부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최근 캠핑이 대표적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야영장시설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산림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지적한 뒤,

□“야영장의 시설 기준 준수 및 안전성 확보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장의 안전문제를 법 테두리 안으로 도입하는 산림청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 최근 3년간 임업기계센터 가동율 50%에 불과,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들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

- 효율적인 기계장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계장비 보급을 통해 임업기계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계･장비센터’에서는 2005년부터 임업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를 임업인에게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작업을 대행하는 등 전국 7개소에 임대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 하지만, 장비센터 별 가동률 및 운영상태가 부실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동율>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가동율	51.2%	54.0%	57.2%

□ 또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최근 9년간 전국 7개 장비센터의 수입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 2010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 2012년부터 감소하여 계속해서 적자인 상태이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수 입			지 출										차인액
	합계	수수료	보조금	합계	인건비	수 선 비	차량비	출장비	보험료	관리비	장비구입	퇴직금	제경비
2005	441	231	210	422	293	5	11	24	10	31	30	8	10	19
2006	589	381	208	593	418	48	22	44	16	21	0	11	13	-4
2007	783	538	245	785	507	47	63	61	16	31	23	15	22	-2
2008	736	526	210	782	425	49	92	55	15	32	49	20	45	-46
2009	923	748	175	760	456	92	12	48	16	73	15	19	29	163
2010	809	704	105	834	441	90	152	36	12	74	0	16	13	-25
2011	742	707	35	930	521	84	183	25	35	33	0	25	24	-188
2012	752	752	0	737	388	77	109	23	37	50	15	26	12	15
2013	628	477	151	700	371	64	74	24	31	86	8	31	11	-72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고가의 기계장비들이 고스란히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데, 가동되지 않는 장비들의 감가삼각과 관리 부주의는 아까운 예산낭비로 직결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고가의 장비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라며 산림조합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