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전철화 구간 확대 및 최소 유지를 위한 디젤자동차 국고지원 필요

■ 질의

☞ 디젤자동차의 경우 디젤차 1대 당 연간 온실가스 5.5kg 등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시키는 지 아십니까?

☞ 디젤열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시킵니까?

에너지 비용절감 측면, 온실가스 배출 측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 소음 측면, 차량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전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에 비해 우수하죠?

☞ 올해 들어, 디젤기관차 관련 민원 접수건이 열차 내 매연유입, 소음, 분진 등으로 총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조치결과를 보니, 신차(전기차)도입을 설명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정부의 기조는 전기차를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 그런데, 현재 국내 철도전철화율이 현재 얼마죠?

☞ 그럼 전차선이 안된 구간(비전철구간)이 31% 정도 되는데, 매연 및 소음 등으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디젤기관차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행 노선의 전철화율을 높여 순차적으로 디젤기관차를 전기차량으로 교체 투입하는 것이, 코레일 경영 개선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철화 구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그런데 비전철구간 외에도, 디젤기관차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디젤기관차는 비전철구간 운행, 전차선 단전시간대 열차 운행 및 전시를 대비하여 적정 보유량을 유지해야 함.

* 전시 디젤기관차 비축관련 법적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7조(비축대상물자) 제5항에 “철도차량”을 비축토록 규정하고 있음.

* 평시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노선에는 디젤기관차를 운행해야 하며, 전기기관차를 운행하는 구간에도 전기의 공급이 안 될 경우 디젤기관차를 운행해야 함. 또 선로 및 전차선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새벽 시간대에 단전을 하고 있는데, 단전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은 디젤기관차임. 전차선 장애나 긴급상황 발생 시 구원열차는 디젤기관차가 운행되어야 함.

☞ 디젤기관차는 전시를 위해서도 최소량은 필요하지만, 평시에도 새벽 시간대에 전 차선을 단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젤기관차를 이용하여 선로 및 전차선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 꼭 필요한 적정량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09년 충무계획 전시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313량 이상의 디젤기관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 9.30. 기준으로 309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8년까지 51량의 디젤기관차를 폐차할 계획이지만 신조 디젤기관차를 도입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코레일 사장님!  디젤기관차 추가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 장관님! 전시에 대비하고, 평소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해 디젤기관차를 일정량 이상 보유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코레일 디젤기관차 도입에 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디젤기관차 보유량 현황

(’14. 9.30. 기준, 단위: 량)

차 종	내구연한 (기대수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디젤기관차	25년	335	330	321	315	286	309

□ 디젤기관차 차령별 보유 현황

(’14. 9.30. 기준, 단위: 량)

구분	계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보유량	309	25	8	113	110	31	7	15

* 디젤기관차 내구연한(25년) 초과차량은 국가공인기관(철도기술연구원)의 정밀진단을 통해 내구연한 연장 사용 중

□ 디젤에서 전동차(EMU : Electric Multiple Unit)로 변경시 장단점

ㅇ 장점 : 인력운영비, 동력비 절감, 입환업무 축소 등

ㅇ 단점 : 비전철노선과 전철노선 혼용운행 구간에서는 열차운행이 불가능하고 전차선 단전시 열차운행 불가

□ 소요비용

ㅇ 서울~부산(441.7km) 기준 동력비 내역(1개열차 기준)

- 디젤기관차(무궁화) : 2,310천원

- 전기기관차(무궁화) :   972천원

- 고속차량(KTX)     : 1,213천원

□ ’14년 현재 새마을호를 ITX-새마을로 대체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도래차량인 RDC·CDC 대체열차 등 향후 지속적으로 전동차(전기차량) 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