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1(화)

한국철도공사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철 건설사업, 철도건설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 현황

○ 최근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체계개선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대도시 및 중규모 도시들은 기존 지하철 방식이 아닌 건설·운영의 경제성, 도시환경 친화성, 정시성, 접근성이 양호한 경량전철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 현재 정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김해, 의정부, 용인, 인천 월미도 경전철사업 등을 계획 또는 추진 중임

□ 추진현황

○ 국내 경전철 주요사업현황

사업별	규 모	사업형태	차량형식	운전형태	개통년도
부산∼김해 경전철	L=23.9km 정거장 18 기지 1	정부고시 민자 (BTO)	철체차륜 AGT (로템), 2량1편성	무인운전	2010
의정부 경전철	L=11.1km 정거장 14 기지 1	정부고시 민자 (BTO)	고무차륜 AGT (지멘스), 2량1편성	무인운전	2011
용인 경전철	L=18.4km 정거장 16 기지 1	정부고시 민자 (BTO)	LIM (Bombardier), 2량1편성	무인운전	2010
부산 3호선 경전철	L=12.7km 정거장 14 기지 1	재정사업	고무차륜 K-AGT (우진산전), 6량1편성	무인운전	2010
대구 3호선 경전철	L=23.95km 정거장 30 기지 1 주박시설 1	재정사업	모노레일 (히타치), 3량 1편성	무인운전	2014

○ 국내 민간투자 사업별 재원조달 사례

사업별	계	민간투자	개발부담금	국고	지방비	비고
용인	100%	57%	13%	15%	15%
의정부	100%	52%	17.4%	15.3%	15.3%
부산∼김해	100%	62.2%	-	18.9%	18.9%

■ 질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현재 정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김해, 의정부, 용인, 인천 월미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경전철사업 등을 계획 추진 중인데,

이처럼 지자체가 경전철 건설을 적극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

☞ 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많이 지적되고 있음.

- 그 이유는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경전철 건설경험이 전혀 없고, 철도건설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가 재정낭비 뿐 아니라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 저는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인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전문기관인 만큼, 사업 시작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예산낭비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