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 고독사의 현주소와 미래> 정책자료집 발간

-2013년 무연고자 사망자 10명중 3명이 50대, 7명이 남성-

2014.10.1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10월 13일(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고독사의 현주소와 미래”를 발간하고,  “2013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다.

▶ 2013년 무연고자 사망자 878명 중 50대 253명, 전체 28.8%로 가장 높아

2013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무연고자 사망자는 총 878명으로, 이 중 50대(50세~59세)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253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60대(60~69세)가 199명(22.6%), 70세 이상이 153명(17.4%),  40대(40세~49세)가 90명(10.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고독사가 주로 65세 이상 노인 계층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50대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50대 무연고자 사망자 비율, 울산이 52.9%로 가장 높아
▶ 65세 이상 노인 계층 무연고자 사망자 비율, 전북이 38.5%로 가장 높아

전체 무연고자 사망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울산이 52.9%로 가장 높았고, 대구(37.5%), 충북(36.0%)과 충남(36.0%)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전체 무연고자 사망자 17명 중 절반 이상인 9명이 5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은 전체 무연고자 사망자 중 14.0%가 50대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전체 무연고자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북이 38.5%로 가장 높았고, 제주(36.0%), 광주(3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 2013 시도별·연령대별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노인						기타*		총계
									65세─69세		70세 이상		소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서울	9	3.2	33	11.6	87	30.5	52	18.2	25	8.8	41	14.4	66	23.2	38	13.3	285	100.0
부산	1	1.8	7	12.3	8	14.0	9	15.8	6	10.5	8	14.0	14	24.6	18	31.6	57	100.0
대구	1	6.3	1	6.3	6	37.5	2	12.5	2	12.5	1	6.3	3	18.8	3	18.8	16	100.0
인천	2	3.6	3	5.4	16	28.6	9	16.1	2	3.6	16	28.6	18	32.1	8	14.3	56	100.0
광주	0	0.0	3	21.4	2	14.3	2	14.3	1	7.1	4	28.6	5	35.7	2	14.3	14	100.0
대전	0	0.0	3	11.5	11	42.3	3	11.5	2	7.7	6	23.1	8	30.8	1	3.8	26	100.0
울산	0	0.0	2	11.8	9	52.9	2	11.8	1	5.9	3	17.6	4	23.5	0	0.0	17	100.0
세종	0	0.0	0	0.0	1	33.3	1	33.3	1	33.3	0	0.0	1	33.3	0	0.0	3	100.0
경기	6	4.2	15	10.5	38	26.6	15	10.5	16	11.2	27	18.9	43	30.1	26	18.2	143	100.0
강원	0	0.0	4	12.1	10	30.3	3	9.1	1	3.0	2	6.1	3	9.1	13	39.4	33	100.0
충북	0	0.0	2	9.1	7	31.8	2	9.1	4	18.2	1	4.5	5	22.7	6	27.3	22	100.0
충남	1	2.0	4	8.0	18	36.0	6	12.0	2	4.0	13	26.0	15	30.0	6	12.0	50	100.0
전북	1	3.8	2	7.7	4	15.4	2	7.7	2	7.7	8	30.8	10	38.5	7	26.9	26	100.0
전남	1	4.0	1	4.0	9	36.0	0	0.0	0	0.0	3	12.0	3	12.0	11	44.0	25	100.0
경북	3	7.1	3	7.1	11	26.2	4	9.5	4	9.5	7	16.7	11	26.2	10	23.8	42	100.0
경남	0	0.0	5	13.2	10	26.3	7	18.4	4	10.5	6	15.8	10	26.3	6	15.8	38	100.0
제주	2	8.0	2	8.0	6	24.0	5	20.0	2	8.0	7	28.0	9	36.0	1	4.0	25	100.0
총계	27	3.1	90	10.3	253	28.8	124	14.1	75	8.5	153	17.4	228	26.0	156	17.8	878	100.0
(출처: 보건복지부)
* 기타: 1) 주민등록번호 및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 2) 사망연도 및 발견연도 오류

▶ 전체 무연고자 사망자 중 남성이 67.5%, 여성이 14.7%

성별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은 67.5%(593명), 여성은 14.7%(129명)로 남성 사망자가 여성 사망자의 약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및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를 비롯하여,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미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무려 17.8%(156명)에 달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표2> 2013 시도별·성별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		여		기타*		총계
	명	%	명	%	명	%	명	%
서울	224	78.6%	23	8.1%	38	13.3%	285	100%
부산	31	54.4%	8	14.0%	18	31.6%	57	100%
대구	9	56.3%	4	25.0%	3	18.8%	16	100%
인천	37	66.1%	11	19.6%	8	14.3%	56	100%
광주	11	78.6%	1	7.1%	2	14.3%	14	100%
대전	19	73.1%	6	23.1%	1	3.8%	26	100%
울산	16	94.1%	1	5.9%	0	0.0%	17	100%
세종	3	100.0%	0	0.0%	0	0.0%	3	100%
경기	88	61.5%	29	20.3%	26	18.2%	143	100%
강원	17	51.5%	3	9.1%	13	39.4%	33	100%
충북	11	50.0%	5	22.7%	6	27.3%	22	100%
충남	34	68.0%	10	20.0%	6	12.0%	50	100%
전북	15	57.7%	4	15.4%	7	26.9%	26	100%
전남	12	48.0%	2	8.0%	11	44.0%	25	100%
경북	19	45.2%	13	31.0%	10	23.8%	42	100%
경남	26	68.4%	6	15.8%	6	15.8%	38	100%
제주	21	84.0%	3	12.0%	1	4.0%	25	100%
총계	593	67.5%	129	14.7%	156	17.8%	878	100%
(출처: 보건복지부)
* 기타: 1) 주민등록번호 및 성별이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 2) 사망연도 및 발견연도 오류

김 위원장은 “무연고자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일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은퇴시점을 앞둔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성우석 비서 (02-784-1372)
■ 별첨: 2013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