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9월 4일 (목) ◦내 용 : 성범죄 공무원, 성희롱 예방 교육 ◦담 당: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 성범죄 공무원 많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최하위-

성희롱 혹은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국가기관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지난 4년간 평균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최하위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6명 순으로 많았는데, 같은 기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이 각각 54.8%, 60.6%로 주요 국가기관 중 취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2)

남윤인순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공무원들의 성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범죄 관련 징계자가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도 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지난해 부터는 성희롱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중앙부처별 성희롱 및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부처별	총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총합계	373	211	86	76
경찰청	77	40	29	8
고용노동부	2	0	2	0
교육부	189	134	20	35
국가보훈처	4	1	2	1
국가인권위원회	1	0	0	1
국세청	7	3	3	1
국토교통부 (구국토해양부)	1	1	0	0
관세청	3	2	0	1
농촌진흥청	3	2	1	0
대검찰청	2	2	0	0
미래창조과학부	4	3	0	1
문화재청	3	0	0	3
문화체육관광부	11	6	3	2
방위사업청	1	0	0	1
법무부	18	10	4	4
병무청	1	0	0	1
보건복지부	6	0	2	4
산림청	1	0	0	1
소방방재청	1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안전행정부 (구행정안전부)	2	1	1	0
외교부	4	0	0	4
산업통상자원부	26	2	18	6
해양경찰청	4	4	0	0
해양수산부	1	0	1	0
자료: 경찰청

<표 2> 주요 국가기관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현황(%)
연번	기 관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1	감사원	88	53	94	70	71	75.20
2	검찰청	98	96	96	98	100	97.60
3	경찰청	100	99	85	93	98	95.00
4	고용노동부	21	14	93	95	100	64.60
5	공정거래위원회	63	72	87	87	95	80.80
6	관세청	93	93	94	74	73	85.40
7	교육부	63	69	34	16	92	54.80
8	국가보훈처	30	31	89	73	85	61.60
9	국가인권위원회	100	76	84	97	71	85.60
10	국무조정실	54	100	100	62	95	82.20
11	국민권익위원회	93	96	75	44	100	81.60
12	국방부	74	100	100	100	100	94.80
13	국세청	100	100	100	95	99	98.80
14	국토교통부	41	71	53	77	82	64.80
15	국회사무처	77	74	92	86	84	82.60
16	금융위원회	91	27	79	91	91	75.80
17	기상청	67	60	41	55	95	63.60
18	기획재정부	56	84	53	75	72	68.00
19	농림축산식품부	15	51	67	24	95	50.40
20	농촌진흥청	-	98	62	100	74	83.50
21	대법원	96	94	94	95	95	94.80
22	대통령경호실	100	100	100	100	100	100.00
23	대통령비서실	93	100	97	88	93	94.20
24	문화재청	69	54	58	89	83	70.60
25	문화체육관광부	43	36	99	66	73	63.40
26	미래창조과학부	-	-	-	-	78	78.00
2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78	58	92	63	82	74.60
28	방송통신위원회	99	88	52	100	92	86.20
29	방위사업청	90	93	95	90	91	91.80
30	법무부	100	83	95	94	92	92.80
31	법제처	85	89	93	91	94	90.40
32	병무청	77	65	40	100	93	75.00
33	보건복지부	81	26	73	80	76	67.20
34	산림청	42	88	93	100	72	79.00
35	산업통상자원부	68	13	77	74	71	60.60
36	소방방재청	60	65	76	58	81	68.00
37	식품의약품안전처	20	100	97	100	91	81.60
38	안전행정부	100	100	97	98	95	98.00
39	여성가족부	100	100	100	100	96	99.20
40	외교부	52	52	55	95	99	70.60
41	조달청	75	71	62	69	100	75.40
42	중소기업청	96	100	71	48	95	82.00
43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93	74	92	76	88	84.60
44	통계청	75	36	69	67	75	64.40
45	통일부	70	61	63	71	84	69.80
46	특허청	70	87	89	63	57	73.20
47	해양경찰청	100	100	91	83	56	86.00
48	해양수산부	-	-	-	-	83	83.00
4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88	94	75	84	73	82.80
50	헌법재판소	51	51	54	67	93	63.20
51	환경부	92	95	70	60	76	78.60
	총 평균	73.2	71.24	79.5	76.61	86.25	77.36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절반은 상담원 교육도 안 받아

또한 각 기관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97.9%가 상담원을 지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각각 73.3%와 87.0%만 성희롱 상담원을 지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3> 성희롱 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 여부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각급학교
상담창구설치율	91.9	74.6	88.6	86.6	96.8
고충상담원지정률	97.9	73.3	93.1	87.0	97.0
자료: 여성가족부

뿐만이 아니라 성희롱 고충상담원 중 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히 상담과 구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별도의 전문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사·복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 상담과 처리,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율은 2012년의 54.8%에서 2013년에는 오히려 52.9%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과정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고충 상담원 교육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매뉴얼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4> 기관별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이수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고충상담원 교육이수율	-	-	54.8	52.9

자료: 여성가족부

※ 기관 내 고충상담원을 연1회, 1명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