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금)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1.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외상매출금 76억 매몰비용으로 날릴 우려

2. [한국감정원] 지하·2층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시세 비해 세금 과다

3. [대한지적공사] 잘못된 지적도 토지 공부(公簿)의 25%

지적재조사 사업 조속 추진 필요

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사고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 50조원에 육박

도로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캣츠아이’ 설치 적극 검토해야

5. [주택관리공단] 영세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인 공단의 역할

1.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외상매출금 76억 매몰비용으로 날릴 우려

ㅇ 한국감정원은 2003년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고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정비사업의 용역은 받고 있지 않으나 기존에 용역사업 계약을 맺는 사업 22개가 추진 중에 있음.

ㅇ 한국감정원이 정비사업의 사업단계별로 조합과 계약을 맺고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이 계약을 맺은 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받게 됨.

ㅇ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아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용업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외상매출금이 2006년부터 작년(2013년)까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76억을 넘고 있음.

ㅇ 울산 중구B-04구역에서 12억8천만 원, 방배5구역에서 12억, 광주 광천동구역에서 10억9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있지 못하는 등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사업구역이 19개에 이름.

참고-1> 외상매출금 현황

연번	사업구역	발생일자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포함)
1	인천효성1구역	2012-04-27	18,700,000
2	인천계양1구역	2012-04-27	18,700,000
3	과천주공3단지	2011-07-26	64,150,000
4	방배5구역	2008-06-27	601,128,000
		2010-09-08	601,128,000
5	방배7구역	2009-04-27	140,800,000
		2012-08-23	140,800,000
6	청주 봉명주공1단지	2008-05-30	55,000,000
		2008-09-30	112,200,000
		2009-06-18	224,400,000
7	서초무지개아파트	2009-05-06	166,320,000
		2012-06-27	332,640,000
8	인천십정5구역	2008-12-30	143,000,000
		2010-09-29	286,000,000
9	성남올림픽아파트	2006-11-14	19,400,000
10	종로익선도시환경	2007-12-28	561,000,000
11	주교성사주공1단지	2010-02-04	44,000,000
12	부산 대연4구역	2008-12-24	185,210,300
13	부산 용호2구역	2008-09-17	176,221,100
14	울산 중구B-04구역	2007-11-30	855,360,000
		2011-06-17	427,680,000
15	부산 초량3구역	2007-12-20	49,500,000
16	광주 광천동구역	2006-08-31	59,830,000
		2012-12-18	493,597,500
		2013-11-26	542,850,000
17	광주 북동구역	2006-12-22	583,000,000
18	광주 임동2구역	2009-04-10	172,811,000
19	전주 태평1구역	2008-06-27	568,054,080
합계			7,643,479,980

ㅇ 외상매출금이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된 것들로, 부동산 경기 추이를 봤을 때 조기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외상매출금의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한국감정원 경영상의 타격이 클 것이고, 반대로 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하면 주거환경이 취약한 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용역사업은 지양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외상매출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ㅇ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은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주체인 조합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컨설팅을 하고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음.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정비사업에 뛰어들다가 경영 손실을 본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실책임.

ㅇ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개발과 재건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 감정원은 지사 조직을 통해 전국에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부동산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도시재생 사업안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하는 업무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2. [한국감정원] 지하·2층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시세 비해 세금 과다

ㅇ 주택은 가격공시제도를 통해 나름 일관된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아직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과세표준액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활용 및 거래관행과 무관하게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 합산하여 ‘과세표준액’마련. 과세표준액이 ‘가상가격’에 근거해 시장 거래 가격과 괴리 발생.

	지방세(재산세 등)	국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수도권 및 광역시)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3천m2이상 상가, 오피스텔 등에 제한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기준시가의 80%를 적용 (법인소유가 많은 오피스는 제외)
비수도권, 비광역시 지역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ㅇ 감정원이 2009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작년(2013년)에 비주거용 건물의 층별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그 사례를 살펴보니 같은 건물의 반지하나 2층 이상의 상가의 경우 1층과 비교했을 때 시장거래가격이 낮은데 반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음.

ㅇ 서울 중구 장충동의 한 빌딩의 경우 ‘산정가격’(시장거래 조사가격)이 450만원인 1층 상가의 과세표준액은 170만원. 그런데 같은 빌딩의 지하상가는 ‘산정가격’이 265만원에 불과한데도 과세표준액은 150만원으로 1층과 별 차이가 없었음. 반지하 상가는 시장거래 가격이 1층의 59%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1층의 88%를 내고 있는 셈.

ㅇ 대전의 한 빌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게 형평에 맞지 않음. 1층의 산정가격(시장거래 조사가격)은 445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이 약125만원인데, 같은 건물의 10층은 산정가격이 109만원에 불과하나 과세표준액이 104만원에 이름. 10층 상가의 실제 가격은 1층의 24%에 불과하나, 과세표준액은 83% 수준임.

⇒ 이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현실의 시장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해서, 동일 건물 내 층간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ㅇ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음.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한 것은 2005년부터이며, 2007년과 2008년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감정원이 2009과 2010년에 걸쳐 시범사업도 실시하였음.

⇒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3천m2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 확대 실시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가 조속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ㅇ 현재 감정원이 ‘토지‧건물 배분 비율 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과 비주거 부동산의 산정가격을 조사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서 가격공시제도 도입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차질없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람.

참고-1> 비주거용 부동산 사례분석 자료

지번	건물명	층	호	산정가격 (㎡당)	과세표준액 (㎡당)	층별효용비 (산정가격기준)	층별효용비 (과표기준)
서울 중구 장충동	M빌딩	지하1	B101	2,651,000	1,504,275	0.59	0.88
		1	101	4,500,000	1,703,958	1	1
		2	201	3,452,000	1,599,164	0.77	0.94
		3	301	3,002,000	1,599,164	0.67	0.94
		4	401	2,799,000	1,599,164	0.62	0.94
		5	501	2,799,000	1,564,233	0.62	0.92
부산 동 수정	H맨션	1	103호	650,000	619,629	1	1
			102호	650,000	619,704
			101호	650,000	619,619
		2	201호	400,000	618,454	0.62	1
			203호	400,000	618,605
			202호	400,000	624,970
대전 서 둔산	S빌딩	1	101호	4,450,000	1,257,324	1	1
		2	201호	1,700,000	1,064,358	0.38	0.85
		3	301호	1,500,000	1,064,358	0.34	0.85
		4	401호	1,100,000	1,064,358	0.25	0.85
		5	501호	1,090,000	1,043,865	0.24	0.83
		6	601호	1,090,000	1,043,865	0.24	0.83
		7	701호	1,090,000	1,043,865	0.24	0.83
		8	801호	1,090,000	1,043,865	0.24	0.83
		9	901호	1,090,000	1,043,865	0.24	0.83
		10	1001호	1,090,000	1,043,865	0.24	0.83
울산 동 전하	A빌딩	지하1	지하1호	400,000	550,804	0.18	0.88
		1	104호	2,200,000	624,916	1	1
			102호	2,200,000	624,811
			103호	2,200,000	624,959
			101호	2,200,000	624,895
		2	203호	900,000	582,179	0.42	0.93
			201호	950,000	582,112
			202호	950,000	582,183
		3	301호	700,000	595,821	0.32	0.95
		4	401호	601,000	595,821	0.27	0.95
		5	501호	499,000	571,669	0.23	0.91

3. [대한지적공사] 잘못된 지적도 토지 공부(公簿)의 25%…지적재조사

사업 조속 추진 필요

ㅇ 2014년 올해 지적도가 실제 토지와 다른 불부합지가 약 553만 필지(筆)로 토지 공부(公簿) 3,733만 필지의 15%에 이름. 지적도가 실제토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유발되고 있음.

※ 일제 치하 작성된 지적도로 정밀측량이 아닌 지상경계로 판단되는 담장 증 구조물을 기준으로 작성된 도해측량 방식으로 현장 변화로 오류 발생

표-1> 지적불부합지 현황                                                      (단위 : 필, %)

시․도	공부현황(a)	조사대상(b)	불부합지(c)	비율(d) c/a	불부합지 (c)의 백분율
합계	37,332,457	33,156,819	5,535,562	14.8	100
서 울	1,035,078	1,041,445	149,091	14.4	2.69
부 산	742,550	657,595	169,988	22.9	3.07
대 구	614,751	545,826	38,819	6.3	0.70
인 천	630,513	597,793	53,267	8.4	0.96
광 주	401,419	406,027	184,508	46.0	3.33
대 전	296,999	297,414	31,094	10.5	0.56
울 산	473,749	470,690	79,807	16.8	1.44
경 기	4,505,818	4,414,522	549,796	12.2	9.93
강 원	2,445,117	2,412,034	729,129	29.8	13.17
충 북	2,217,175	1,797,548	556,847	25.1	10.06
충 남	3,623,357	3,634,278	430,045	11.9	7.77
전 북	3,717,825	3,315,260	557,346	15.0	10.07
전 남	5,604,262	4,373,753	822,352	14.7	14.86
경 북	5,574,012	4,490,239	400,121	7.2	7.23
경 남	4,650,578	3,957,504	583,079	12.5	10.53
제 주	799,254	744,891	200,273	25.1	3.62

ㅇ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함. 2011년부터 지난해(2013년)까지 403개 사업지구 12만1,155필지의 지적도 오류를 수정하였으나 남아있는 불부합지가 여전히 553만 필지로, 지난 3년 동안 수정된 불부합지는 2%에 불과함.

	사업지구	재조사 면적	예산
11년	7개	1,622필(1,346천㎡)	3억 7천만 원
12년	66개	17,845필지(334,954천㎡)	30억 4천만 원
13년	330개	101,688필지	200억원
계	403개	12만1,1155필지	234억 1천만 원

표-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본인의 토지임에도 지적도 상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데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부합지는 조기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적공사 사장의 견해는?

ㅇ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지적도를 국제 기준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소요 재정만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국책사업임. 소요재정이 커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다만 사업이 시기를 앞당겨 불부합지를 해소하려면, 소요재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적공사는 지난 시기 측량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오는 사회적 배려를 통해 지금의 지적공사로 성장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낮추어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ㅇ 국가가 잘못된 지적도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받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 50조원에 육박,                 도로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캣츠아이’ 설치 적극 검토해야

공단의 임무는 최상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우리나라 밤거리는 매우 하려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밝음.

그런데 도로사정은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임.

차선 도색이 지워져 분간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보수공사로 인해 울퉁불퉁 하거나 패인 곳이 많음.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의 차선은 거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13년 기상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총 21만5,354건 중 맑은 날 사고건수가 18만5,655건으로 가장 많지만 비오는 날 사고건수도 16,047건으로 7.5%에 달함. 이는 맑은 날 수를 감안해 볼 때 비오는 날 사고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잇음.

특히 비가 오는 야간에는 더욱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됨.

또한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이 49조3,1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은 천문학적임. (동영상)

질문1) 이사장, 일명 “캣츠아이” 라는 차선표시용 야광돌출물을 알고 있는가?

질문2) 외국에서는 고속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캣츠아이를 설치한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가?

▶재정 때문인가? 아니면 제설작업 등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가?

질문3) 캣츠아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반사시켜 아주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특히 비오는 날 차선 분별이 쉽고 졸음운전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4)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도로에 캣츠아이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5. [주택관리공단] 영세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인 공단의 역할

최근 들어 정부정책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주거복지 분야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 의식주 중 주거생활보장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바라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중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근거로 주거비 보조제도로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공단은 LH가 건설․공급한 영구임대, 공공임대단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임대운영, 관리를 하고 있음.

국가자산인 주택․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소외계층 입주민의 주거편의 증진과 안전․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있음. 그러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질문1) 공단은 설립된 지 16년이 되었고 서민들의 최접점에서 입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 인정하는가?

▶그 동안 공단의 역할에 만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2) 주택을 관리하는 역할은 이제 관리업체수가 44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 시설관리 차원이라면 민간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됨.

실제로 LH에서 주택관리를 민간에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관리 하는데 공단이 관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문3) 입주민은 주택관리를 누가하든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음. 임대주택 입주자는 소외계층이 많고 주거생활이 취약하기 때문에 생활지원이 필요함.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어 주민들의 주거생활 지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짐.

▶주택관리는 민간도 일반 보편화 되었고, 입주민의 생활지원은 복지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이 공기업으로서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LH로부터 임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서 하는데 LH와 중복되지 않은가?

▶오히려 LH는 광역센터를 두고 운영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데 공단은 임대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질문4) 현재 공단은 LH로부터 임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장은 LH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공단으로 왔는데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공단과 LH의 역할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 사업이 민간과 차별성이 있는가?

▶공단에서 입주민에게 생활 지원하는 서비스는 단지 내 사회복지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단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