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

■ 질의

☞ 수자원정책국장님 그리고 K-water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죠?

o 이 결정내용을 보면 수공이 조달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되어 있음.

☞ 그 동안 관계 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o 현재 기재부에서는 투자비 회수방안을 확정하게 되면, 2015년도 국가예산의 국회의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소극적 입장임

☞ 특히,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은 부채해결을 위해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KBS 등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에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4대강 부채의 조기해결 필요성에 대해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공기업으로서, 국가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일한 죄밖에 없는데, 기재부에서 부채관리기관으로 분류되고 정부평가에 의한 성과급이 50% 삭감되어 직원들 사기가 급격히 저하된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해 왔었음.

o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을 신청하였으나, MB정부에서는 4대강 때문에 너무 혜택을 보았다고 떨어뜨리고, 현 정부에서는 4대강 때문에 너무 인식이 안 좋다고 떨어뜨렸다며, 하소연을 하는 모습도 보았음.

☞ 4대강 핵심사업인 보건설 및 준설이 ‘12년도에, 홍수조절지 건설은 ‘13년도에 기 준공하였고(총6.2조원 집행), 일부 댐사업 준공이 남았다고 해서 투자비 회수방안 확정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오히려 새로운 논란만 가중되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 아닌가?

o 이미 감사원, 국회 등에서 이미 준공된 자산(6.2조원)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많은 논란이 예상됨

o 특히, 투자비 회수방안 확정이 1년 늦어질수록 이자비용이 연간 3,200억원 더 늘어나 결국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언론과 야당에서는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先 진상규명, 後 지원검토」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함.

o 정부에서 당초 약속한 재정지원 사항은 원래대로 결정을 하여 수공의 대규모 손실을 막고, 입찰이나 사업효과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저는 K-water가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여 물관리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투자비 지원 방안이 금년도에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및 사장님의 의견은?

■ 참고자료(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정책제언 자료)

1		K-water 부채현황 및 원인

1. 부채현황

□ ’13년末 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은 4대강 사업 참여 前인 ’08년 대비 급격히 악화(부채 7배, 부채비율 101%p 증가)

※ 4대강 사업 前․後 수공 재무상태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8년(A)	‘09년(A)	‘10년	‘11년	‘12년	‘13년(B)
4대강사업 시 행 시	▪부채(조원)	1.96	2.99	7.96	12.58	13.78	14.00
	▪부채비율	19.6%	29.1%	75.6%	116.0%	122.6%	120.6%
4대강사업 未 시행시	▪부채(조원)	1.96	2.87	4.76	6.23	6.65	6.64
	▪부채비율	19.6%	28.0%	45.3%	57.5%	59.2%	57.3%

2. 부채증가 원인

□ (국책사업 추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09년부터 4대강 살리기, 아라뱃길 등 대형 국책사업에 투자재원 차입조달

ㅇ (4대강) 총 사업비 22.2조원 중 수자원공사가 8.0조원 투자를 담당*, ‘13년말까지 7.4조원(93%) 집행 및 차입조달

* 국가정책조정회의(‘09.9)에 따라 수공 참여방안 마련(금융비용 지원 등)

ㅇ (아라뱃길) 전체 2.7조원 중 ‘13년말까지 2.4조원(91%) 집행, 물류단지 분양대금으로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여 ’13년 채권잔액 1.9조원

* 국가정책조정회의(‘08.12)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수공 참여로 전환

□ (수익성 악화) 낮은 물값 현실화율, 댐․수도 등 수자원시설 건설비 자체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ㅇ 물값 현실화율은 7년간 동결되다 ’13. 1. 1부로 4.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4.5% 수준에 불과

ㅇ 수도건설비는 ‘05년까지 100% 국고로 부담하다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07년 이후부터는 국고부담율이 30%(수공 70%)

*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에 의해 국고부담 단계적으로 축소됨

*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으로 건설비 국고부담 상향 필수

2		K-water 4대강 부채 미지원 시 문제점

□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끝나는 금년까지 회수방안 미 마련 시 국가와 국민의 공기업 K-water 부실공기업으로 전락

□ (대규모 손실․부채비율 급등) 회수방안 미확정 시 투자비(7.4조)에 대한 손실처리가 불가피하여 부채비율 급등

* 총 투자비 8조원 중 자산취득이 가능한 0.6조원을 제외한 금액의 자산손상 불가피

* ‘14년말 부채비율이 123%에서 323%로 200%p 급등

□ (채권발행한도 초과로 자금조달 곤란)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신규사업 중단 등 경영상 위기 초래

* 채권발행한도는 자본의 2배이나, 7.4조 자산손상 시 자본감소(11.9조 → 4.5조)로 현재 사채발행액(11.6조)이 차입한도(9.0조)를 초과하여 신규 채권발행 불가

* 신용등급 하락으로 486억원/년 조달비용 추가 부담

□ (국가정책 신뢰도 저하) K-water의 재무여건 악화방지를 약속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우량 공기업을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는 논란 초래 우려

□ (고용불안정 심화) 5천여 직원들은 그동안 국가경제부흥 견인 및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해 왔으나 정부의 정책사업 및 요금정책 등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을 결국 경영결정에 권한이 없는 종사자들의 복지축소와 고용조정 등을 통해 전가하고자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 가중

□ K-water는 지난 46년간 국가산단 조성 및 다목적댐 개발로 국가의     고속경제발전 초석이 되었으며 공업 및 생활용수 고품질/저요금     정책 실현으로 공공서비스 강화의 중심이었으나 4대강 금융비용     및 투자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의 약속이 미이행 될 시 국가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축소로 국민피해 및 부담 가중 발생

3		K-water 종사자 애환 및 그간의 노력

□ (공공요금안정화) ‘06~’12년 7년간 물값 동결, 수도건설비 70% 자체부담 지속 유지 및 광역상수도 4.9% 인상 추진 후 전기요금 지속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억제

□ (부채저감강구) 매출확대 및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 5.7% 저감(2010년 14.1% → 2011년 8.4%,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부채 제외 시)

□ (정상화대책 조기합의)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일방적 복지축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고려 및 국가와 국민의 공기업인 K-water를 건실화 해야한다는 일념으로 법적논란이 있는 퇴직금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 공기업 1군 내 최초로 노사합의 조기완료(現 퇴직금 산정건 포함 全안건 합의완료)

□ (고용불안정) ‘09년도 475명 정원감축 및 106명 명예·희망퇴직자 발생

□ (근로조건악화) 인원감축 및 부채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근로강도가 강화됨으로써 ‘주100시간 노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연장·휴일 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 대부분 미발생

☞  28명 직원들의 휴직과 퇴사 초래

□ (복지축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의거 정부에서 금융비용 지원 및 투자비용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상화대책에 의거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공기업 1군 1위의 경영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한(‘14년도 지급률 90% 하락) 및 방만경영 정상화 조기합의에 따른 복지축소 발생

4		부채발생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제언

1. 문제점

□ (공공성 악화) 국민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공기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형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기능 상실 및 재무건전성 악화 초래 →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통제 및 관리권에 대한 국회와 국민 차원의 감시·견제 기능 상실 및 법률적·제도적 장치 미비

□ (사회양극화 가속화)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는 서민과 재벌의 양극화를 들 수 있으며 정부는 공적기능과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성장과 배분의 균형점을 찾아 양극화를 해소해야하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부의 정책형 사업 대부분은 서민과 재벌의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공공요금인상·민영화-대기업·외국자본 이익vs서민부담 증가·공기업 노동자 몰락이라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음

2. 정책제언

□ (고용불안) 정부 정책사업 부채전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 (근로착취) 정원감축 및 비현실적 정원반영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 (국민불행) 공공서비스 저하 및 국민부담 증가, 노동자 몰락

일방적 정부정책

고용불안·근로착취	국민불행
□ 4대강 국책사업 부채 정부환원 □ 대국민서비스 향상위한 실정원 반영	□ 정부의 공기업 지배구조개편 (관료적·일방적 → 민주적) □ 공기업 노사자치 기반 마련
국민·국가(경제)·노동자 3WIN 전략 실현

□ (재정지원 방안 마련) 4대강사업 참여 방법에 대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09. 9.25)에서 확정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방안 적극 추진

ㅇ 국가정책조정회의 발췌문

부채 조달시 금융비용 전액 지원,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별도 지원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

ㅇ 감사원감사 결과 발췌문

-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성과감사 감사결과보고서(‘13. 5)

- 4대강 사업 종료시점인데도 정부는 합리적 지원대책 미마련

-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리적 지원대책 마련

□ (지배구조 개편) 공기업의 특성상 투명경영 및 자율․책임경영의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지배 구조, 즉 국민(소비자), 종사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중심) ☞ 공기업 ceo 선임 투명성 강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사업 진행 감시 및 견제, 방만경영 합리적 개선 등으로 진정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정책효과

□ (국민공감) 공기업 운영 투명성 강화 및 국민공감대 형성

□ (내실강화) 부채관리 실마리 마련 및 내수진작·고용율 향상 기대

□ (국가부흥) 공기업 세계경쟁력 확보(해외진출, 대북사업 추진) →                국민·국가(경제)·노동자 선순환 체계 구축

민주적 지배구조

국 민	국 가	노 동 자
□ 공공서비스 강화 □ 일자리 창출	□ 내수진작·세계경쟁력 □ 국민행복·경제부흥	□ 고용안정·조직성장 □ 복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