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목)

	아직도 법정기준액에 한참 모자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6일(목)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1997년도 재난관리기금 제도 시행 이후 광주시의 누적 적립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8월 추경에서 광주시 올해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올해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76%까지 올라섰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

그런데 최근 5년 간 적립률은 2010년 16%, 2011년 8%, 2012년 14%, 2013년 13%에 불과하고,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기준액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서울특별시	법정기준액	82,225	81,607	80,305	86,546	78,387
	적립금액	82,225	81,607	80,305	86,546	78,387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부산광역시	법정기준액	18,058	18,515	19,793	21,823	23,566
	적립금액	18,058	18,515	19,793	21,823	23,566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31	10,848	11,351	12,026	13,270
	적립금액	6,000	6,000	6,000	6,000	6,000
	적립률	53%	55%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5,987	16,833	17,010	17,019	17,639
	적립금액	500	800	0	0	0
	적립률	3%	5%	0%	0%	0%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6,392	6,575	7,122	7,713	8,260
	적립금액	1,000	500	1,000	1,000	5,000
	적립률	16%	8%	14%	13%	76%
대전광역시	법정기준액	7,570	7,226	7,602	8,268	9,057
	적립금액	5,000	7,226	7,602	4,268	9,057
	적립률	66%	100%	100%	52%	100%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6,696	6,844	7,344	8,084	9,094
	적립금액	2,000	2,000	3,000	3,000	3,000
	적립률	30%	29%	41%	37%	33%
세종특별 자치시	법정기준액	-	-	381	411	688
	적립금액	-	-	381	411	688
	적립률	-	-	100%	100%	100%
경기도	법정기준액	48,209	47,100	48,375	49,753	50,994
	적립금액	48,300	47,100	48,375	49,887	0
	적립률	100%	100%	100%	100%	0%
강원도	법정기준액	4,118	3,743	3,924	4,428	5,031
	적립금액	4,118	3,743	3,924	4,428	5,031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충청북도	법정기준액	3,926	3,727	4,129	4,632	5,357
	적립금액	1,500	1,500	4,129	4,632	5,000
	적립률	38%	40%	100%	100%	93%
충청남도	법정기준액	5,904	5,908	6,696	7,700	8,700
	적립금액	5,904	5,908	6,696	7,700	8,700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전라북도	법정기준액	3,315	3,398	4,007	4,679	5,440
	적립금액	3,315	3,398	4,007	4,679	5,440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전라남도	법정기준액	2,925	2,987	3,620	4,322	5,213
	적립금액	2,925	2,987	3,620	4,322	4,000
	적립률	100%	100%	100%	100%	77%
경상북도	법정기준액	5,571	5,405	6,105	7,298	8,577
	적립금액	5,590	5,513	6,105	7,574	8,577
	적립률	100%	102%	100%	104%	100%
경상남도	법정기준액	10,279	10,554	12,095	13,681	14,986
	적립금액	10,279	10,554	12,095	13,681	10,126
	적립률	100%	100%	100%	100%	68%
제주특별 자치도	법정기준액	3,496	3,429	3,665	4,161	5,054
	적립금액	3,496	3,429	3,665	4,161	2,054
	적립률	100%	100%	100%	100%	41%

이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은 884억 5,400만원이지만 이 중 265억 600만원을 적립하여 누적 적립률은 30%에 불과한 것이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확보 기준액	확보액	확보율
전국	3,106,149	2,548,743	82%
서울	1,080,681	1,080,681	100%
부산	247,954	252,226	102%
대구	161,297	69,594	43%
인천	197,197	46,654	24%
광주	88,454	26,506	30%
대전	103,571	84,997	82%
울산	82,925	31,416	38%
경기	614,760	454,860	74%
강원	52,205	52,205	100%
충북	49,395	41,350	84%
충남	74,722	74,722	100%
전북	46,365	46,365	100%
전남	45,309	44,096	97%
경북	79,431	72,109	91%
경남	130,424	127,503	98%
제주	49,979	46,979	94%
세종	1,480	1,480	100%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8일(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방재청이 앞으로 적립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재난 관련 교부세 삭감 및 국고보조금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에 대한 대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