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5일(수)

담  당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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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5일, 국회)

1.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2. 규제완화 후 폭증하는 가계대출 경계해야	5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	14

4. 오래되고 누구나 아는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하라는 금융위	21

5.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금융 제재 시행해야	27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토론회 개최이후 신용평가제도 관련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법률 개정 계획 점검.

신용평가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 경과

o 지난 8월 19일 이운룡 의원 주최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현황>

용역수행기관 :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박사, 토론회 발제자)

용역수행기간 : 2014.8.8.~2014.11.7.

용역비 : 2,300만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과업내용 : 국내 신용평가 등급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분석,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①신용평가사 의무지정제, ②순환평가제, ③등급감시시스템, ④독자신용평가제도 도입 등)

o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신용평가사 의무지정제, 순환평가제, 등급감시시스템, 독자신용평가제도 등을 담고 있음. 물론 용역 단계이기는 하지만 기업과 신용평가사 사이에 형성된 고리를 끊는 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의무지정제 : 발행사(기업)이외 공적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사를 선정해주고 수수료를 지급

순환평가제 : 발행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용평가사를 선정하고 수수료를 지급

등급감시시스템 : 미국의 경우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신용평가 전담부서가 신용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2011년부터 매년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

o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토론회 당시 독자신용등급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현재 시행방안을 마련 중.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 신용평가사가 대기업 계열사 평가시 자체상환능력 이외에 외부지원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하는데, “계열사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적인 기업신용평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12.3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중 하나로 독자신용등급 연내 도입 발표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도입 연기

이후 ’13.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15년 중 독자신용등급 도입 추진 발표

2개 신용등급 표시에 따른 투자자 혼란, 모회사와 등급차이가 큰 계열회사의 경우 자금조달 애로발생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재계 도입 신중 입장.

2014. 8. 19.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시 신제윤 위원장 축사를 통해 15년 시행 재확인.

o 독자신용등급의 병기를 통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회사에게는 ‘계열기업 지원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평가토록 하는 효과를 감안하면,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실정임.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지도감독)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o 신용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신평사들에 대한 행위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o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정기검사를 통해 대부분이 경영유의나 현지조치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했음.

- 과태료 부과도 2차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일상적인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임.

<최근 5년간 신용평가사 검사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검사 배경		정기 (부문)검사
검사대상회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조치내용	과태료 부과	-	-	2건*
	개 선	11건	2건	-
	경영유의	1건	-	19건
	주 의	-	1건	2건
	현지조치	7건	2건	5건

* 임원 변경 보고 및 정관 변경 신고 의무 위반(나이스신평, 과태료 350만원)

임원 변경 보고 의무 위반(한신평, 과태료 350만원), 자료 : 금융감독원

o 지난해 동양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신용평가사의 등급조정 적시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신용평가 업무전반을 점검한 바 있음.

3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결과, ①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②신용등급 평가결과 부당 통보, ③평가대상회사의 요청에 의한 신용등급 조정 연기, ④다른 신평사의 등급을 추종하거나 신용평가서에 주요 사항을 누락하는 등 신용평가 부적정 행위가 드러남.

o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장사, 등급인플레 문제가 이슈화된 것임. 그러나 검사를 실시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임.

<참고 1 : 동양사태 이후 신용평가 검사처리 진행현황>

□ 검사대상기관 :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검사기간 :’13.11.26~12.23(1차), ’14.1.6~1.29(2차)

□ 검사결과 주요 지적 예정사항

(금감원은 현재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사별 제재인원, 수준 등 일체 자료 미제출)

① 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조직은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평가의뢰·권유, 수수료 협의,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수행

② 신용등급 평가결과 부당 통보

- 평가위원회의 등급 결정전에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무회의 등에서 결정한 등급을 미리 통보

③ 평가대상회사의 요청에 의한 신용등급 조정 연기

- 등급을 적기에 조정하지 않고 평가대상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여 등급조정을 일정기간 연기

④ 신용평가 부적정

- 다른 신평사의 등급 상향을 추종하거나 신용평가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

□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절차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10월말 경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o 이운룡 의원은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평가업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선진화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행위규제 등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며,

-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난해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경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신용평가 선진화방안(2012년 3월)>

- 주요 내용 : 발행사의 정보제공 내실화 신평사 행위규제 강화(서면계약 체결없이 등급부여 알려주는 행위 금지 등)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 비교ㆍ공시 강화 등

※ 동 방안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고, 행위규제 등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13.8월)

<금융위원회>

규제완화 후 폭증하는 가계대출 경계해야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증 문제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주문

o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1분기 1,025조 대비 15조원 증가) 더욱이, 금융감독원 잠정치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8~9월 두 달간만 10조9천억 원이 증가해 올해 월평균 증가액 2조 7천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 (8월 LTV, DTI 완화 영향)

<가계부채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말
가계신용*	843.2	916.2	963.8	1,021.4	1,040.0
(증가율)	(8.7)	(8.7)	(5.2)	(6.0)	(6.2)
연체율**	1.63	1.50	1.69	1.45	1.51

<자료 : 금융감독원>

o 문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기조	금융위	그동안의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 ※ 가계부채 증가율 (10)8.7% (11)8.7% (12)5.2% (13)6.0 LTV/DTI 규제완화후 고금리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대출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금감원	’11년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건전성도 양호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가계대출 연체율 (10)1.63% (11)1.60 (12)1.79 (13)1.54

o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LTV, DTI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o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4.7.24)’의 일환으로 LTV, DTI 규제를 지난 8월 1일부터 완화한 바 있음.

o 현오석 경제부총리 시절만 해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는데, 새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음.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LTV, DTI관련 주요 발언>

일 시		주요내용
’13.3.18	인사청문회	“LTV,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 및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 있음” “현재 단계에서 LTV, DTI의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LTV, DTI규제도 고칠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14.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LTV, DTI는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심을 두고 큰 틀에서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의 방침”
’14.4.9	정무위원회 회의 업무보고	“LTV, DTI는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경제안정 금융정책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음”
’14.6.19	정무위원회 회의 대정부질의	“LTV,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한 정책임.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겠음”

o 정부의 정책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맞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위원회와 위원장의 몫임. 경기부양과 실물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함.

o LTV, DTI 완화를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려했던 바대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8~9월 두 달 사이에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3천억 원 증가했음.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월평균 1조9천억 원 증가한 것에 비해 2.2배 늘어난 수치임.

<금융위원회 입장>

LTV, DTI 규제 합리화 조치 시행 이후 아직 1~2달밖에 되지 않아, 본격적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8월중 상대적으로 저금리, 장기대출인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예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고금리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대출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참고7] 월별 가계대출 잔액 증감현황 참조

<가계대출 대출종류별 잔액증감(자료 : 금감원 잠정치, 조원)>

구 분		14년 1~9월
			1~7월	8~9월
가계대출1)		+30.7	+19.8	+10.9
	주담대2)	+21.5	+13.2	+8.3
	기타(신용 등)	+9.2	+6.6	+2.6

-  국내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

- 잠정치로서 확정치와 다를 수 있음

<가계대출 잔액증감(자료 : 금감원 잠정치, 조원)>

구 분	14년 1~9월
		1~7월	8~9월
계	+30.7	+19.8	+10.9
은 행	+17.6	+9.3	+8.3
비 은 행	+13.1	+10.5	+2.6

소득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할 대책 필요

o 문제는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임.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도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10)154.0% (’11)157.4% (’12)159.3% (’13)160.7%

＊ 선진국 가계부채/가처분소득(12년말): (美)114.9% (英)150.1 (日)133.5 (OECD평균)136.4

o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7일 금융위, 기재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이 발표된 바 있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5)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내용 : ①소득대비 부채비율 5% 하향 관리 ②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비율 40%까지 확대 ③전세대출 안정화 유도 ④신용대출등 채무조정 지원 ⑤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 대책의 가장 큰 내용 중 하나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고, 2017년까지 현재보다 5% 하향조정된 수준(155.7%)으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산출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임.

자영업자 대출 증가 및 저소득층 부채 급증

o 특히 심각한 것은 내수 침체로 인해 ①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②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한다는 데 있음.

o 현재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 224조원에 이르고 있음.

가계대출로 집계되는 자영업자 대출은 144조원 수준으로 통계조사에 의한 추정치 일 뿐이고,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기업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영업자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월말
전 체		-	-	197.1	215.4	224.2
은 행		145.6	158.4	173.5	190.5	198.5
비은행권		-	-	23.7	24.9	25.7
	여신전문	4.8	7.1	7.8	8.8	8.7
	상호금융	-	-	8.1	9.4	10.7
	저축은행	-	8.4	7.0	5.7	5.3
	보 험	0.5	0.5	0.8	1.0	1.0

자료 : 금융감독원

-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개인들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지난해 도입된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상환을 미룬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

(13년 2월 도입 이후 7,727건 1조 1,641억 원)

자영업자들이 폐업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이는 전체 가계부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13년 2월 일시적 유동성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 이자감면 및 유예, 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

17개 은행에 동 제도 도입.

상환을 미룬 자영업자 대출

(13년6월)3,314억(1,646건) (13년12월)7,363억(4,302건) (14년6월)1조1,641억(7,727건)

※ 자료 : 금융감독원

o 더욱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현재 소득이 낮은 국민들은 부채증가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소득분위별 부채증감율(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년비, %)

: (1분위)23.1 (2분위)20.1 (3분위)12.4 (4분위)16.2 (5분위)△1.1

o 이운룡 의원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적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가계부채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시스템리스크 –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 될 위험. 한 금융기관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의 결제불능을 유발해 전체 금융권의 기능마비를 초래하는 현상.

[참고1] LTV․DTI규제 합리화(’14.8.1일 시행)

시행전

시행후

LTV

	은행ㆍ보험	기타 비은행권
수도권	50~70%	60~85%*
기타지역	60~70%	70~85%*

* 상호금융 자체 추가한도(15%p) 포함시

전 금융권

70%

DTI

	은행ㆍ보험	기타 비은행권
서울	50%	50~55%**
경기․인천	60%	60~65%**

** 아파트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

전 금융권

60%

[참고2] 소득분위별 평균 금융부채 증감률

(단위 : 만원, %)

구 분	’11년	’12년(A)	‘13년(B)	증감(B-A)[률]
1분위	1,042	616	758	+142	[+23.1]
2분위	1,889	1,935	2,324	+389	[+20.1]
3분위	2,697	2,727	3,066	+339	[+12.4]
4분위	4,197	3,985	4,631	+646	[+16.2]
5분위	8,158	9,157	9,053	△104	[△1.1]

* 자료출처 : 가계금융조사, 자료 : 금융위원회

[참고3] 주택담보대출 잔액

(단위 : 조원)

구분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말
은 행	306.1	316.9	328.2	337.7
상호금융	52.6	53.2	53.7	55.6
여 전 사	1.1	1.4	1.8	1.8
저축은행*	1.5	1.3	1.0	0.9
보 험	21.2	23.2	27.0	28.1

* 저축은행 권역 ‘14.6월말 수치는 잠정치, 자료 : 금융위원회

[참고4] 개인 신용대출 잔액

(단위 : 조원)

구분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말
은 행*	147.8	148.6	151.4	150.4
상호금융	14.0	14.6	15.9	16.8
여 전 사	5.3	5.9	6.1	5.8
저축은행**	6.2	5.8	5.3	4.7
보 험	4.5	4.8	5.4	5.3

* 은행은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신용대출 기준

** 저축은행 권역 ‘14.6월말 수치는 잠정치,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5]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액

(단위 : 조원)

구 분			13년				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가계신용*			962.9	979.6	993.6	1,021.4	1,024.9	1,040.0
가계대출			909.0 (3.1)	926.3 (17.3)	938.9 (12.6)	962.9 (24.0)	967.8 (4.9)	982.5 (14.8)
	예금취급기관		655.1	666.4	672.1	687.2	690.6	705.2
		주택담보대출	401.3 (△2.9)	407.0 (5.8)	409.2 (2.1)	418.1 (9.0)	422.1 (4.0)	432.0 (9.9)
		기타대출	401.3 (△1.9)	407.0 (5.6)	409.2 (3.5)	418.1 (6.2)	422.1 (△0.6)	432.0 (4.8)
	기타금융기관 등		253.9	259.9	266.9	275.7	277.2	277.3
판매신용			53.9	53.3	54.7	58.5	57.1	57.5

* 한은 가계신용은 분기별 발표, ’14.3분기는 11월중 발표예정
** (  )내는 전기대비 증감액, 자료 : 금융위원회

[참고6] 은행의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3년			’14년
			6말	9말	12말	3말	6말
금액	지원실적 누계		3,314	5,492	7,363	2,131	4,278
		만기연장	2,546	4,120	5,687	1,688	3,412
		이자감면	488	1,149	1,385	657	1,128
		이자유예	539	697	930	134	247
		분할상환	48	148	196	79	156
건수	지원실적 누계		1,646	2,961	4,302	1,561	3,425
		만기연장	1,510	2,648	3,847	1,367	3,015
		이자감면	186	401	548	314	586
		이자유예	17	30	43	5	10
		분할상환	86	184	230	51	117

* 중복지원이 있어 만기연장 등 각 지원실적의 합이 ‘지원실적 누계’보다 큼

** 지원실적은 ‘연도별 누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7] 월별 가계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3.12월말	'14.1월말	'14.2월말	'14.3월말	'14.4월말	'14.5월말	'14.6월말	'14.7월말	'14.8월말p	'14.9월말p
가계대출(A+B)				816.7	814.6	817.0	818.7	822.7	825.5	830.9	836.5	842.0	847.4
	은행			521.5	519.4	520.7	521.2	523.4	524.9	528.0	530.8	535.4	539.1
	보험			89.0	89.0	89.5	89.7	90.0	90.2	90.6	90.9	90.8	91.3
	상호금융			178.6	178.7	179.4	180.5	182.0	183.2	185.1	186.9	187.6	188.7
	저축은행			9.6	9.5	9.5	9.3	9.4	9.3	9.2	9.4	9.7	9.8
	여전사			18.0	18.0	18.0	17.9	17.9	17.9	18.1	18.5	18.5	18.5
		주택담보대출(A)		459.0	459.1	460.2	461.6	463.9	465.8	468.9	472.2	476.8	480.5
			은행	370.2	369.9	370.6	371.7	373.5	374.9	377.5	380.1	384.7	388.2
			보험	31.8	32.0	32.2	32.3	32.4	32.5	32.5	32.6	32.6	32.9
			상호금융	53.7	53.9	54.1	54.4	54.7	55.1	55.6	56.3	56.3	56.3
			저축은행	1.0	1.0	1.0	1.0	0.9	1.0	0.9	0.9	0.9	0.8
			여전사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기타(B)		357.7	355.5	356.8	357.0	358.8	359.7	362.0	364.3	365.2	366.9
			은행	151.4	149.5	150.2	149.6	149.8	150.0	150.4	150.7	150.7	150.9
			보험	57.2	57.0	57.3	57.4	57.6	57.7	58.0	58.4	58.2	58.5
			상호금융	124.9	124.8	125.2	126.2	127.3	128.1	129.5	130.6	131.3	132.4
			저축은행	8.5	8.5	8.5	8.3	8.5	8.3	8.2	8.5	8.8	9.0
			여전사	15.7	15.7	15.7	15.6	15.6	15.6	15.8	16.1	16.2	16.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기준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거두고 있음에도, 관련 용역 추진 등 개선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

o 금리가 하향안정화된 1999년 IMF 외환위기 무렵 기존 고금리대출의 조기상환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도입.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제재금으로 칭함.

우리 민법은 제153조와 제468조에서 채무자의 변제기 전 변제(기한의 이익 포기)를 허용하면서도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만기 전 상환으로 발생하게 될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성격.

o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그러나 대출전환으로 누릴 수 있는 저금리의 혜택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높아 전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수수료 관련 금융위원회 입장>

o 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적정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o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o 최근 4년간 금융업계가 거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무려 2조4,574억 원에 달함.

[참고1] 은행 및 금융공기업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현황, 은행별 부과율 및 근거

<금융업권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6월	총계
은행	3,560.0	3,193.0	3,894.0	1,767.0	12,414.0
상호금융	n/a	956.6	1,094.5	537.0	2,588.1
저축은행	170.6	189.0	200.5	104.7	664.8
여신전문금융	1,211.8	1,431.1	1,596.2	749.8	4,988.9
보험회사	397.8	436.6	573.6	231.8	1,639.8
금융공기업	369.1	584.1	937.2	388.8	2,279.2
합계	5,709.3	6,790.4	8,296.0	3,779.1	24,574.8

※ 상호금융의 경우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미보유, 자료 : 금융감독원

o 특히 은행권이 1조 2,414억 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260억 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둠.

o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을 잔존일수에 따라 체감되도록 조치한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방법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체감되도록 산정방법을 개선한 것이 유일한 대책 (종전에는 중도상환액에 단순히 기간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적용)

o 지난 9월 언론에서 “대출 중도상환때 수수료 대폭 인하” 방침 기사를 보도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2월부터 차등화되고, 변동금리 기준으로 담보대출은 1%, 신용대출은 0.5%까지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가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금융위는 즉각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음.

o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 은행연합회가 발주하여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

금융위원회(은행과)의 입장은 은행연합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지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대책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

[은행연합회 발주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개요]

o 연구주제 :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

o 용역기관 : 은행법학회, o 계약금액 : 6천만 원

o 계약기간 : 2013. 6. 23. ~ 2014. 12. 31

- 최초계약(2013. 7. 31) 후 4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연장

- 1차연장 : 2013. 12. 31 (연구보고서 보완)

- 2차연장 : 2014. 3. 31 (추가 연구가능성 고려)

- 3차연장 : 2014. 6. 30 (조기상환수수료 산출방식 보완)

- 4차연장 : 2014. 12. 31 (개선방안 추가 검토 필요)

o 은행법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최초계약상 지난해 7월까지였으나, 4차례 연장되어 올해 말까지로 미뤄진 상황임.

연구주제 제목만 보아도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달라는 취지임. 개선해야 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용역을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임.

o 한국소비자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한도를 대출채권 발생비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에 정책건의를 한 바 있음.

<한국소비자원 정책건의>

o 대출거래상 중도상환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6)

- 금융기관이 조기상환금액을 다시 대출을 통해 운용할 수 있어 이자수익 손해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채권 발생비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

※ 대출채권발생비용 – 인지세,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대출금대비 상환액을 약정대출기간 대비 잔여기간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해야 함.

o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경쟁을 기반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화하지 않는 이상 불만이 있어도 정해진 약관에 따라 은행과의 대출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임.

o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대출 잔존기간까지 이자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손 쳐도, 변동금리상품은 금리변동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자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임.

o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율(’13년 기준 89.5%)이 지나치게 높고, 나머지 비이자수익(수수료, 신탁, 기타)도 대부분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화하거나 급격히 낮출 경우 비이자수익 기반에 큰 영향을 우려한 은행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참고 1]

<각 은행 및 금융공기업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6월말	합 계
국민	579	661	841	337	2,418
우리	533	411	479	217	1,640
신한	391	387	446	231	1,455
하나	341	340	315	130	1,126
외환	47	79	42	19	187
씨티	229	169	136	53	587
SC	344	220	183	66	813
부산	89	53	67	28	237
경남	85	56	57	27	225
제주	5	8	11	5	29
전북	22	17	21	14	74
대구	12	47	65	40	164
광주	31	34	29	21	115
수출입	2	10	315	201	528
산업	126	120	223	68	537
기업	396	226	256	114	992
농협	313	302	338	168	1,121
수협	13	56	70	28	167
소계	3,560	3,193	3,894	1,767	12,414
주택금융공사	369.0	584.0	931.0	376.0	2,260
정책금융공사	0.1	0.1	6.2	12.8	19.2
총계	3,929.1	3,777.1	4,831.2	2,155.8	14,693.2

자료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율 및 부과(산정)근거 현황 (2014년 6월기준)>

회사명	구분1	구분2	수수료율
국민은행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1.4
		상기 외	0.7
	기업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우리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대출금 X 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
신한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기업대출,공공기타자금대출수수료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①시장금리부,신기준금리부,단일금리부여신금리 =>산식:중도상환대출금x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대출기간이3년을초과하더라도3년으로정함)
하나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가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기업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외환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여일수/대출기간 (만기1개월이내,3년초과대출은수수료징구대상제외)
한국 씨티은행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2
		기타담보대출	2
		신용담보대출	1~2
	기업	부동산담보대출	2
		신용담보대출	1~4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대출기간이3년을초과하더라도최대3년임
SC은행	가계	3년이내:상환금액의1.0~2.0,(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중도상환수수료부과잔여일수) ÷중도상환수수료부과총일수
	기업	중소기업대출:1년이내1.5,1~2년이내1.0,2~3년이내0.53년초과면제 대기업대출:개별약정거래에따라수수료율이책정되므로‘운용준칙없음'
	수수료 산식	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수/잔여일수
부산은행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취급후1년이내상환:1.5 대출취급후2년이내상환:1.0 대출취급후3년이내상환:0.5 대출취급후3년초과상환:면제
		상기 외	대출취급후1년이내상환:2.0 대출취급후2년이내상환:1.5 대출취급후3년이내상환:1.0 대출취급후3년초과상환:면제
	기업	상동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다만,대출기간이3년을초과하더라도3년으로정함)
경남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대출기간이1년이상인경우:2.0 대출기간이1년미만인경우및할부상환식대출: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 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제주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전북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잔존기간1년이하인대출:1.0 잔존기간1년초과인대출:2.0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 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전항의대출잔여일수는중도상환익일부터당초약정기일까지의일수를말하고대출약정기간이3년을초과하는경우대출잔여일수및대출기간은대출약정일로부터3년을최고로함.
대구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5년초과약정된주택담보대출 : 1.5 *일반대출(상기이외 적용) : 1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금액X 중도상환수수료율X 잔존일수(대출기간,3년-경과기간)/대출기간,3년
광주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잔여대출기간/대출약정기간
수출입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변동금리부대출:중도상환금액의0.5%~1.5%이상 -고정금리부대출:중도상환에따른당행의기회비용을보상할수있는금액
	수수료 산식	변동금리부 대출: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수수료율 ×잔여대출기간/대출약정기간
산업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1.5%)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기간:대출기간3년(시설자금5년)초과시3년(시설자금5년)으로계상
기업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금액×1.5%×(3년-대출경과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3년이경과한대출은3년을적용
농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4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최대3년
수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5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2]

<표 1>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명	대표발의 /제출	관련 내용
		원칙	예외적 허용범위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박원석 의원	○ 원칙적 금지 - 대출약정 후 일정기간(3~5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 허용 ○ 설명의무 부과	1년 이내: 1.5% 1년 이상 2년 이내: 1% 2년 이상 3년 이내: 0.5%
금융소비자 법안	정호준 의원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송호창 의원		1년 이내: 1.5% 1년 이상 4년 이내: 1% 4년 이상 5년 이내: 0.5%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 의원		5년 이내에서 구체적 허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강석훈 의원	○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4.9.22. 현재 국회정무위원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오래되고 누구나 아는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하라는 금융위

내실 있는 기술금융정보 구축과 은행별 전담 조직 구성으로 官 주도가 아닌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촉구

o 우리나라 경제가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 창조경제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체제를 담보·보증대출에서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은 당연히 가야할 길임

- 이 작업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에 정부의 의지와 함께 변화의 주체인 개별은행의 준비가 중요함

※ 기술금융 대출 실행 절차

o 기업이 기술보증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자체심사를 하거나, 기술평가기관인 TCB(기보, NICE, 한국기업데이타)에 의뢰를 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스템

- 은행은 TCB(Technology Credit Bureau)에 기술평가 수수료(30~100만원)를 지급해야 하지만,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TCB가 보증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부실에 대해서도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

o 여신심사 및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이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TDB 시스템은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나 다름없음

- TDB(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시행하며 축적한 정보량이 곧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인데, 관건은 “量이 아니라 質”임

※ 기술정보 DB(TDB : Tech Data Base)

o 기술신용 평가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70%)이 필요한 바, 은행·TCB 각 기관별로 DB를 구축할 경우 중복투자 비효율이 발생하여, 은행에서 분담금(2014년 73억원)을 납부하여 은행연합회에 시스템 구축(7월 21일 서비스 제공)

- 자체 생산보고서와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기술·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기보·신보), TCB가 사용(일반 기업, 개인 접근 불가)

* 누적 정보 : 8월 기준 7,997,380건, 연말 1,000만건 확대 예정

o 그러나, 8월 기준 TDB 정보 960만건 중 370만건에 달하는 기술정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음

- 축적 정보의 60%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것이고, 2013년 이후 자료는 5.7%에 불과함

- 최신 기술의 발명으로 과거 기술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기술시장의 속성인데,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음

<표 1> TDB 보유 정보 생산연도 현황

구분	내용	보유정보 생산연도(특허 등록연도)					합계 (건)	정보별 비율
		'00년 이전	'01 ~ '05년	'06 ~ 10년	'11 ~ 12년	'13년 이후
특허	특허, 실용신안DB등	3,369,453	1,898,358	2,161,902	801,515	424,514	8,655,742	90.1%
논문	기술논문정보	317,963	186,976	222,814	90,732	62,874	881,359	9.2%
기업인증정보	NEP, NET,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정보	1	697	649	8,272	11,586	21,205	0.22%
기타	TCB평가분석보고서, 증권사 분석보고서등	0	0	5	35	18142	18182	0.19%
기술 시장정보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보고서	0	66	174	1,006	11,901	13147	0.14%
통계	무역통계, 산업분류별 통계 등	0	35	740	916	13,168	14,859	0.15%
TDB 보고서	TDB생산기술·시장, 공공정보 요약보고서	0	0	0	0	1,260	1,260	0.01%
합 계		3,687,417	2,086,132	2,386,284	902,476	543,445	9,605,754	100%
연도별 비율		38.4%	21.7%	24.8%	9.4%	5.7%	100%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o TDB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함. 전체 보유 정보의 90%가 특허 관련 정보이나 이 중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이고,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불과하여, TDB 정보에 허수가 많이 있음

- 또한, 국내특허 정보만 가지고 있고 기술 가치가 높아 출원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함

※ 국제특허 출원 : 기술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국가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한 자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취득

- 특허 출원 비용은 기술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150~500만원 내외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소요(추정)

<표 2> TDB 보유정보 중 특허 관련 정보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국내(건)	3,905,375	930,310	840,522	2,979,844	8,656,051
비율	45.1%	10.7%	9.7%	34.4%	100%

* 실용신안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으로,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

자료 : 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o TDB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99%인 954만건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임

o TDB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KIPRIS)에서 별도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검색할 수 있음

*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o TDB 논문 자료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NDSL)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검색 가능함(원문 열람을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 필요, http://www.ndsl.kr)

o 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o 또 다른 문제는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 은행의 준비도 부족하여,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은행이 18개 중 절반 수준이고(10개),

* 2015년 하반기까지 3개 은행(국민, 광주, SC) 추가 구성 예정 / 5개 은행(외환, 씨티, 수협, 경남, 제주)은 현재까지 계획 없음

- 문제는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이 21%에 불과함(금융위가 집중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9월 기준)

o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기술금융 대출 실적도 저조한 바, 당초 은행에서 제출한 전망치의 7분의 1 수준임

* ’14년 실적 전망 : 1,700건 / ’14.8월말 실적 225건

o TDB 시스템 보완을 위해 데이터 수집기관을 300여 개까지 확대하고 자체 기술·시장보고서도 지속적으로 생산해 정보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 9월 기준 누적정보 961만건, 연말까지 1,000만건으로 확대 예정

- 문제는 빈약한 기술정보,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임

o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매주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매주 실적을 챙기고 있으며, 기업금융나들목(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실적을 공개하고(10월중) 기술금융 혁신평가 지표를 주기적 발표할 예정

- 부실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겠지만, 기술금융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비난의 화살이 기술금융 제도 자체로 쏟아질까 우려됨

o 이운룡 의원은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적만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활용가치가 있는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 국제특허와 저명한 해외 과학저널(사이언스, 네이처 등), 기술정보 잡지(와이어드) 번역, 다양한 기술정보 보고서 생산 등 보완

[참고 1] 기술금융 지원 실적(2014년 8월 기준)

(단위 : 건, 억원)

정책금융 의무활용						은행 자율			합계
기보		온렌딩		건수 소계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1,078	3,666	358	6,050	1,436	86.5%	225	1,691	13.6%	1,661	11,407

자료 : 금융위원회

[참고 2] 은행별 기술금융 전담 조직 운영 및 기술금융 실적 현황

구분	전담조직 운영 (9월 현재)		전담조직 인원	전담조직 內 변리사·기술사·기술거래사·기술평가업무 종사 경력자		기술금융실적(8월기준)
						은행자율		정책금융 의무활용 포함
	현재	계획		인원	비율	건수	금액 (억원)	건수	금액 (억원)
기업	○	-	19	11	57.9%	19	112	707	5,083
우리	○	확대 개편	8	2	25.0%	26	147	198	1,754
하나	○	-	4	0	0%	47	474	127	1,004
국민	X	○ ('14.10)	10	5	50.0%	16	103	184	957
신한	○	확대 개편	34	1	2.9%	45	324	171	934
외환	X	X	-	-	-	3	8	51	437
산업	○	-	15	2	13.3%	6	46	20	276
대구	○	-	-	-	-	21	77	45	199
농협	○	-	3	1	33.3%	0	0	43	120
수출입	○	-	11	1	9.1%	6	119	6	119
수협	X	X	-	-	-	0	0	5	77
부산	○	-	3	0	0%	28	37	48	73
경남	X	X	-	-	-	3	12	19	54
전북	○	-	4	0	0%	1	1	6	39
광주	X	○ ('15.1)	-	-	-	0	0	12	23
씨티	X	X	-	-	-	0	0	10	17
SC	X	○('15년 하반기)	3	1	33.3%	0	0	5	10
제주	X	X	-	-	-	0	0	0	0
합계	10개	8개	114	24	21.1%	221	1,460	1,657	11,176

자료 : 이운룡의원실(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금융위원회>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금융 제재 시행해야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를 통하여 심의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

o 지난 4개월간 우리 금융계의 큰 근심거리였던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 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음

-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 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고,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하(9월 29일)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지만 금융당국에 던져준 숙제가 만만찮음

* 금융감독원 중징계 사전 통보(문책경고, 6.9) → 제재심의위원회 경징계 의결(주의적 경고, 8.21) → 금융감독원장 중징계 결정(문책경고, 9.4) → 금융위원장 중징계 상향 확정(직무정지, 9.12)

o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o 1999년 금융위원회(舊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창설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금융기관과 임직원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보면, 최종 확정판결 5건 중 1건(19%)은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행정소송 패소율(2013년 14.2%) 보다 높아 제재 심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표 1> 금융당국 제재 최종결정 이후 불복에 따른 소송 제기 결과 현황

전체	확정	최종 확정 판결 결과			진행 중
		승소	패소	패소율
60건	42건	34건	8건	19.0%	18건

* 기간 : 1999년(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창설) ~ 2014년 현재(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재)

자료 : 이운룡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재구성)

o 제재 결정은 금융기관의 영업인가 취소 및 정지,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취업 제한 등 영업상·인사상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심의가 생명임

-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심의 세부 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을 받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의 생략(규정 제33조 및 제34조)도 가능하여 피징계인의 항변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근거

o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근거 시행

o 세부 절차 및 징계효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결정

o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의 민간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장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고, 금융위 담당국장과 금감원 파견 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고,

- 이번 KB금융지주 사태에서 보듯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음

o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기초로 징계를 명령하고 최종 결정도 하는 상황으로, 사법절차에 빗대자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하는 불공정한 구조임

o 금융당국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징계를 하게 되면 불복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 심의 초기 단계부터 모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89.5점인데, 감독기관의 “감독 효율성 신뢰도 61.3점”, “금융정책의 적절성 76.1점”으로 나온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뼈아프게 반성해야할 것임

* 금융신뢰지수 조사(한국금융연구원, ’14. 9. 23) :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재와 관련하여 행정판사에 의해 사법절차에 준하는 청문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원도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규제결정위원회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국내 법규 중에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내지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정상화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담당

o 분쟁조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두고 있고, 위원 추천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하며, 위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분쟁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많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을 취소·정지하고, 수장을 해임하며,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제재 결정에 대해 엄격한 법적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 “징계절차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금융당국 제재 최종결정 이후 불복에 따른 소송 제기 결과 연도별 현황

	소송 제기	승소	패소	진행중	패소율*
1999년	2	2			0%
2000년	2	2			0%
2001년	1	1			0%
2002년	7	6	1		14%
2003년	5	3	2		40%
2004년	3	2	1		33%
2005년	5	4	1		20%
2006년	3	3			0%
2007년	0				-
2008년	0				-
2009년	1		1		100%
2010년	5	3	2		40%
2011년	6	3		3	-
2012년	5	4		1	-
2013년	12	1		11	-
2014년	3			3	-
합계	60	34	8	18	19.0%

* 기간 : 1999년(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창설) ~ 2014년 현재(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재)

** 패소율 :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제기 소송에 대한 패소 비율

자료 : 이운룡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재구성)

[참고 2]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o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심의위원회 설치(시행세칙 제55조)

o 제재심의위원 현황(총 9명)

- 위원장 : 금감원수석부원장

- 금융당국 제재위원(2명) : 금융위 국장, 금감원 파견 검사

- 민간위원(6명) : 금융위 금감원 추천 각 3명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금융관계기관 경력자로 구성(비공개)

* 제재심의위에 부의된 안건은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외형적으로는 민간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

※ 시행세칙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6인

가.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참고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근거 사립학교법 주요 조문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참고 4]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처분명	제재 사유	금융기관 임원 선임제한
중징계	해임권고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해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5년
	직무정지	위와 동일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4년
	문책경고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년
경징계	주의적경고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없음
	주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없음

o 기관 제재 : ①인허가 취소 및 업무 전부 정지, ②업무 일부 정지, ③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④위법·부당행위 중지, ⑤계약이전의 결정, ⑥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기관경고, ⑧기관주의

o 직원 제재 :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