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서울 주요대학 입시결과 일반고 붕괴, 기회균형선발도 소외

서울 주요 12개 대학 입시결과 분석, 서울대 가장 심각…기회균형선발까지 특목고・자율고 학생들 2년새 4배 급증

□ 서울 주요대학들의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고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기회균형선발제도를 통한 입학생마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학년도 서울지역 주요 12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대학 입학생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2.9%에서 58.8%로 14.1%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고 학생의 올해 비율인 14.1%와 같은 수치여서 자율고가 일반고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됨.

* 서울・연세・고려・서강・성균관・한양・중앙・경희・외대・서울시립・이화・숙명

◉ 같은 기간 동안 외고와 국제고는 13.2%에서 12.3%로 소폭 감소하였고, 영재학교는 0.3%에서 0.7%로 2배 이상 증가함.

◉ 특히 서울대의 경우 일반고 출신 비율이 46.7%(12개 전체 평균인 58.8%보다도 12.1% 낮은 수치)로 절반에 못 미친 반면에 자율고 비율은 20.3%(12개 대학 평균 14.1%보다 6.2% 높음)로 12개 대학 중 유일하게 2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일반고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각 대학에서는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신입생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적용)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서울 주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은 7.4%(전체 합격자 894명 중 66명)에서 2014학년도 29.2%(850명 중 248명)로 2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에서도 특목ㆍ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은 2012학년도 11.1%에서 2013학년도 25.9%, 2014학년도 26.5%로 2배 이상 증가함.

◉ 이처럼 특목고ㆍ자율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기회균형전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이들 전형에서 반영하는 비교과 영역과 서류심사에서조차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임.

※ 박 의원은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기회균형선발 전형 등이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들 전형에 대해 자율고와 특목고 졸업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서울지역 주요 12개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