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국적포기 병역면탈, 대책마련 필요

- 국적법 개정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해외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고, 이들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8세부터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승남, 김현미, 홍영표, 손인춘, 송호창, 김관영, 진성준, 유승민, 박주선, 김경협, 김광진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적제적이 된 사람은 한해 평균 3,461명(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이며, 올해 7월까지만 2,404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규백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남성의 현황은 2011년 941명, 2012년 1042명, 2013년 128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4년 8월 기준으로 95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현황이 확인되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역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미가 모호한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②항3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③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을 허가 하지 않는다’라는 법안 내용을 인용하여 ‘병역기피’가 아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병역의무 나이인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이행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몇몇 부유층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병역의무를 성실한 이행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이행에 대한 성실한 복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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