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4. 10. 14(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돈먹는 하마 복지부 민자사업(BTL),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수익률과 정부부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복지부 민자사업 민간사업자에게 평균 6.07% 수익률 보장

-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는 적자수익률로 투자처 못 찾고 있어

- 복지부 민자사업을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전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을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의 1%)을 활용하여 계약자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익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과 진행예정인 사업을 합쳐 20여개 사업에 이르며,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평균 수익률이 6.07%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용익의원은 이 민자사업(BTL)을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민자사업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민자사업 계약자를 변경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급금(임대료, 운영비)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여 점점 위축되고 있는 국민연금 복지투자 사업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는 20여개에 이르는 민자사업(BTL)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연간 지급하는 평균 6.07% 수익률을 보장하여, 국고에서 매년 130여 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2014년 129억원, 2015년 정부제출 예산 132억원).

<표 1> 보건복지부소관 민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사업명		사업 기간	민간 투자비	민자 수익률	복지부 BTL지출 예산
					‘14	‘15
	총계	20년	4,494	6.07	129	132
운영 중인 사업	1.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평창,제천,진안,화순,안동)	2011.4.1-2031.3.31	545	6.84	25	25
	2.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2010.7.1-2030.6.30	461	6.49	5	5
	3.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충주의료원,강진의료원,서귀포의료원)	2012.4.7-2033.12.27	1,432	5.95	63	63
	4. 치매관리체계 구축 (화순,의령,부산,함평,의성,강남)	2011.7.1-2034.7.1	909	6.55	36	39
건설 중인 사업	1.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2016.9.27-2036.9.27	584	5.27	-	-
	2. 국립마산병원	2017.1-2037.1	563	5.3	-	-
계약 단계 사업	1. 신안군노인전문병원	실시협약체결 이전
	2. 영주적십자병원	2014년 10월 실시 협약 체결 예정
	3. 안성병원 현대화	2015년 2월 실시 협약 체결 예정
	4. 이천병원 이전 신축	2014년 10월 기본 계획 고시 예정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의 50%와 운영비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보건복지 민자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하는 재정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현황

국민연금은 현재 매년 발생하는 기금수익 중 신규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기금운용지침 Ⅳ-3-⑤) 그러나 수익률 규정을 적용해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처와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분야에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익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복지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 복지투자사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연도별 국민연금기금 중 복지사업 투자액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4월
국민연금기금복지투자 가능액(A)		3,087	3,286	3,249	1,106
복지 투자	금액(B)	1,294	1,497	1,506	1,541
	비중(B/A)	41.9	45.6	46.3	13.9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수익률		-0.55	-0.96	0.07
<자료> 국민연금공단 ※’14년 4월말 매입가 기준 / ’14년도 신규여유자금은 4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의 국민연금 기금복지투자 전환 필요

김용익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을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계약자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일시금으로 3,710억 원(실시협약서상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김용익의원은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민자사업자를 전환하는 조건으로 2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기준을 적용하고, 만기금일시상환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민자사업계약을 변경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급금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익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전환시 중앙정부의 부담은 차기년도부터 중앙정부의 연간지금액이 37%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고, 전체 계약에서 22.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민자사업 사업자변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단위: %)

사업명	비용절감비율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24.6%
한약재유통지원시설	-25.8%
충주의료원	-23.9%
강진의료원	-19.0%
서귀포의료원	-24.4%
화순노인전문병원	-25.5%
의령(치매관리)	-32.9%
함평(치매관리)	-20.1%
의성군공립치매병원	-12.3%
강남구(치매관리)	-22.0%
공주의료원	-15.8%
국립마산병원	-26.4%
합 계(혹은 평균)	-22.5%

김용익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기적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장기부담이 커지는 사업이므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때 보다 장기적인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