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5.

중고 패트리어트가 불어오는 후폭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중고 패트리어트 구매로 요격미사일의 핵심인 레이더가 전력화된지 몇 해 안되었지만, 노후화된 결함과 단종부품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특히 공군은 고출력상태에서 곧바로 전원을 끄는 등 레이더에 과부하를 주는 절차로 더 많은 결함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2008년과 2009년, 2년간 걸쳐 독일에서 15년 이상 사용하던 중고패트리어트 50여기를 구매했다. 당시 중고 패트리어트 구매에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공군은 끝내 중고 패트리어트를 구매했다.

현재 패트리어트에 부품단종은 총 6종으로 이 중 그것도 패트리어트의 눈이 되는 레이더 부품이 83.3%(5종)나 된다. 구매한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단종부품이 발생하고 있다.

패트리어트가 우리나라에 전력화가 완료 된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패트리어트 계통별 결함 발생현황을 보면, 통제소와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중 레이더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레이더의 결함은 135회 중 69회로 패트리어트 결함 중 절반이상(51.1%)을 차지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전력화가 완료(2009년)된 지 3년밖에 안된 시기인 2013년 1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실시한 ‘패트리어트 고장탐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 노후화로 고전압 조정 신호전달 케이블의 단선되는 결함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4월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군과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 레이더 빔 방사 해제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내용은 단계적으로 출력을 경감하는 주한미군에 비해 한국 공군은 고출력으로 빔을 방사하고 곧바로 해제함에 따라 레이더에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공군은 패트리어트가 첫 도입한지 7년이 지나도록 레이더에 과부하를 주는 해제절차를 시행하고 있었다” 며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전압이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5번에 1번 이상(69건 중 19건, 27.5%)이나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중고 패트리어트 구매로 발생하고 있는 후폭풍이다”며 “요격미사일의 핵심인 레이더에서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나올 때까지 방공망의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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