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수)	담당 : 이미래 비서관 (02-784-1530)
[가계부채 Ⅱ - 가계부채 안전장치 DTI 완화 이후] DTI 완화 혜택 강남 집중, 서민들 빚으로 부자들만 빛봤다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7월 0.01% 상승에서 8월 0.19%, 9월 0.55% 점점 커지는 상승폭 8월 한 달 새 가계부채 5.4조, 주택담보대출 4.7조 증가, 주택담보대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김기식 의원, “정부는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말 그만두고, 국민가계소득 증가에 집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7월 말 DTI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이 증가폭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DTI 완화 정책 시행 전 3개월(5~7월)간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하였다. 그러나 8월 DTI 완화 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8월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0.15%, 9월에는 7배가 넘는 0.37%까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경우에도 DTI 완화 이후 8월 0.12%, 9월 0.40%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 기간 강남과 강북 모두 상승하였으나, 강북 지역은 8월 0.03%, 9월 0.22%, 강남 지역은 8월 0.19%, 9월 0.55%로 강북보다는 강남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특히 강남지역, 그 중에서도 강남 동남권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매매가격지수가 오르는 속도 또한 전국평균지수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급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4년 4월 –0.08%, 5월 –0.11%, 6월 –0.09%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DTI 완화 발표가 있었던 7월 상승세로(0.01%) 돌아섰으며, DTI 완화 정책이 시행된 8월에는 0.19%(전국 평균 0.15%의 1.26배), 9월에는 0.55%(전국 평균 0.37%의 1.48배) 상승하였다. 강남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경우 2014년 4월 –0.00%, 5월 –0.11%, 6월 –0.03%에서 7월 0.11%로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8월에는 0.35%(전국 평균 0.15%의 2.3배), 9월에는 0.70%(전국 평균 0.37%의 1.89배) 상승하였다.

<표1> 최근 5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단위 : %	2014. 5.	2014. 6.	2014. 7. DTI 완화 발표	2014. 8. DTI 완화 시행	2014. 9.
전국	0.04	0.04	0.08	0.15	0.37
서울	-0.09	-0.07	-0.03	0.12	0.40
강북	-0.05	-0.05	-0.07	0.03	0.22
강남	-0.11	-0.09	0.01	0.19	0.55
강남 동남권	-0.11	-0.03	0.11	0.35	0.70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자료를 각 구별로 살펴보면, 8월에는 강동구 0.67%, 강남구 0.51%로 같은 기간의 전국 0.15%와 서울 0.12%는 물론 강남전체 0.19%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9월에는 강동구(1.11%), 강남구(0.90%), 양천구(0.89%)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3개월간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대비 변동률

지역			2014. 7		2014. 8.		2014. 9.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강남			99.3	0.01	99.5	0.19	100	0.55
	서남권		98.8	-0.09	98.8	0.03	99.2	0.40
		양천구	96.4	-0.16	96.5	0.03	97.3	0.89
		강서구	98.4	-0.11	98.2	-0.19	98.6	0.39
		구로구	98	-0.17	98	-0.09	98.3	0.33
		금천구	100	-0.08	100.1	0.11	100.3	0.22
		영등포구	98.1	-0.05	98.3	0.24	98.5	0.23
		동작구	102.6	0.11	102.8	0.21	103.1	0.30
		관악구	101.1	-0.09	101.2	0.08	101.4	0.15
	동남권		99.8	0.11	100.2	0.35	100.9	0.70
		서초구	97.6	0.12	97.7	0.15	98.2	0.48
		강남구	99	0.14	99.5	0.51	100.4	0.90
		송파구	102.8	0.06	102.9	0.11	103.3	0.38
		강동구	99.7	0.13	100.3	0.67	101.4	1.11

한편, DTI 규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4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4.3조)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한 달 새 증가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증가분 24.1조의 2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월 한 달 동안 4.7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2조) 대비 135% 증가한 것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담대 증가 잔액 18.2조의 25.8%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표3>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감

(단위 : 조원, 출처 금융위원회)
구 분	13년 1~8월			14년 1~8월
		1~7월	8월		1~7월	8월
가계대출	+22.3	+18.0	+4.3	+24.1	+18.8	+5.4
주택담보대출	+15.9	+14.0	+2.0	+18.2	+13.5	+4.7

이에 김기식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효과는 강남권에 집중되는 반면,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LTV/DTI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정책 시행 2개월 만에 벌써 우려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결국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 문제에 비추어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서민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이다. 소비를 하려 해도, 빚을 갚을래도, 혹은 집을 사려 해도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가계부채의 악화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라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전체의 소비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