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와 솜방망이 처벌

- 최근 5년간 군내 가혹행위 실형선고율 1.5%에 불과

- 윤일병사건 28사단장 근신 10일, 임병장사건 22사단장 감봉1개월?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집행유예 처분

<현 황>

□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 실형선고율  1.5%에 불과

o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처벌건수 3,327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50건으로 전체 처벌건수의 1.5%에 불과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52건 중 실형선고는 12건으로 1.8%

2011년 971건 중 실형선고는 15건으로 1.5%

2012년 725건 중 실형선고는 9건으로  1.2%

2013년 591건 중 실형선고는 14건으로 2.3%

2014.6년 398건 중 실형선고는 0건으로 0%

- 부대별로 살펴보면 국방부소속이 139건 중 0건, 육군이 1934건 중 43건, 해군이 1123건 중 7건, 공군이 131건 중 0건으로 나타남.

<폭행사건 건수>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0	630	360	42	83	12	113	19
2011	910	594	30	111	15	115	45
2012	641	445	20	65	9	77	22
2013	554	331	33	64	13	72	41
2014.6	345	170	12	29	0	34	100
계	3,080	1,900	137	352	49	411	227

<가혹행위 건수>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0	22	14	1	3	0	3	1
2011	61	40	4	4	0	9	4
2012	84	64	5	3	0	4	8
2013	37	15	1	1	1	15	4
2014.6	43	19	1	2	0	5	16
계	247	152	12	13	1	36	33

o 군대에서 연일 계속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에 선임병이나 장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임.

o 이 같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 실형선고는 1.5%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o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임.

o 발생해도 폭행이나 가혹행위 적발시 엄벌에 취해야 일선부대에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임.

□ 윤일병, 임병장 사건 사단장들 경징계

o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육군 28사단과 22사단의 두 사단장에 대해 각각 근신 10일과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짐.

- 육군은 3일 “지난달 30일 육군본부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GOP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시 22사단장이었던 서 모 소장에게 감봉(월급의 3분의 1) 1개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발생 당시 28사단장 이 모 소장에게는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군인사법상 징계처분 중 견책·근신·감봉은 경징계, 정직·강등·파면·해임은 중징계로 분류.

o 경징계 비판에 군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책임을 물어 보직이 해임됐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밝힘.

- 군대는 무엇이든 진급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임. 책임자들에게 경징계를 내려놓고 진급을 못하게 되었으니 큰 징계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임.

□ 후임병 폭행, 성추행 남병장 집행유예

o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23)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남 병장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난 4월초부터 8월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던 혐의

-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 혐의.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밝힘.

o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

o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윤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무책임했다"고 밝힘.

<문제점 및 질의>

1.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처벌건수 3,327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50건으로 전체 처벌건수의 1.5%에 불과함.

- 군대에서 연일 계속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에 선임병이나 장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같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 실형선고는 1.5%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 발생해도 폭행이나 가혹행위 적발시 엄벌에 취해야 일선부대에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육군 28사단과 22사단의 두 사단장에 대해 각각 근신 10일과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짐.

- 국방부는 이들 사단장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정도 징계면 사실상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음.

- 국민들이 비판한 내용은 이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 책임자들에게 경징계를 내려놓고 진급을 못하게 되었으니 큰 징계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23)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검찰은 남병장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징역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반성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는데 검사와 판사의 시선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군대내에서 선임병의 폭행에 더군다나 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경기도지사는‘사회지도층’으로 피해자들이 사회에 나가면 가족들까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