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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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1. 가처분 신청에 꼼짝 못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2010년 이후 제재 기간 중 3조 3735억 낙찰 1-2. 부정당업자에게 가고 있는 1,600억 관세청 국종망 사업 2. 공사비 삭감 도구로 전락해버린 실적공사비 제도 3. 수의계약 75%, 일반경쟁입찰 9% - 조달청의 편의 행정 <통계청> 4.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골고루 잘 산다는 통계청 - 우리나라가 북유럽 국가보다 빈부격차가 적다?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해마다 줄고 있다? -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5. 2015 인구주택총조사 철저히 준비해야. - 근거법 마련은 지지부진, 개인정보 보호위해 인식의 개선 필요

[ 조달청 1-1 ] 가처분 신청에 꼼짝 못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2010년 이후 제재 기간 중 3조 3735억 낙찰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정당업자’라고 함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으면, 1개월에서 2년까지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참고> 부정당업자 선정 기준

○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이행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담합한 자 등

- 그런데, 부정당업자로 선정된 기업체들이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 등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도를 악용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 PPT-1)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신청 / 인용

* PPT-2)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효력정지 기간 중 낙찰액 상위 10개 업체

* PPT-3)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효력정지 기간 중 낙찰 건수 상위 10개 업체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계룡건설산업은 3,405억원, LG CNS는 3,355억원 가량을 낙찰받았습니다. 현대정보기술, 쌍용건설, 대지건설, 동양건설, 에스원도 100억원 이상을 낙찰받았음

- 경비, 청소 용역 회사인 ‘아이디일일구닷컴’은 무려 2,917건이나 입찰에 참여해 38번 성공해 약 80억원을 낙찰받았음. 5개 업체가 1,000번 이상 입찰에 참여했음

- 대기업도 예외가 아님. 에스원은 588번 참여해 45번 성공했고, LG CNS는 284번 참여해 30번 성공

-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386건 계약에 3조 3735억원에 이름

* PPT-4) 제재 정기 기간 중 계약 실적

[ 조달청 1-2 ] 부정당업자에게 가고 있는 1,600억 관세청 국종망 사업

○ LG CNS의 사례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의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PPT-5) LG CNS의 관세청 4세대 국종망(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 입찰 및 계약 진행 과정

- 조달청은 서울시 도로교통관리시스템(ITS) 입찰 담합(2010년), 특허청 공무원 뇌물공여사건(2011년 7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LG CNS에 대해 2011년 12월 12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을 내림

- LG CNS는 이튿날인 12월 13일 곧바로 법원에 소(1심)를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12월 23일 조달청의 제재 처분은 효력이 정지됨. 이 재판은 2013년 3월 19일 1심 판결이 내려지고, LG CNS는 패소.

- 그러나, 다시 2심 소를 제기(2013.3.28.). 조달청의 제재 처분은 다시 효력이 정지.

- 그러는 사이 조달청은 관세청의 의뢰로 2014년 1월 8일, 관세 행정 선진화의 명운이 걸려 있는 ‘4세대 국종망(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냄

- 1차 입찰(2014.2.19.)이 ‘무응찰’로 유찰되고, 2차 입찰(2014.3.12.) 역시 LG CN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유찰됩니다만,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게 되어 LG CNS 컨소시엄이 관세청 4세대 국종망 2단계 사업을 따내게 됨

- 4세대 국종망 2단계 사업의 계약액은 1,345억원. LG CNS 컨소시엄은 2013년 247억원의 1단계 사업도 따낸 바 있음

○ 관세청은 2번의 유찰을 겪으며 사업이 지체되었다며 조속히 계약을 맺어줄 것을 요청

- 그러나, 조달청은 문제를 제기함. 4월 30일 2심 판결을 앞두고 “부정당업자 제재 예정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여부가 확정되는 시기하도록 회신”하였다며, 이에 대한 업무협의를 요청(2014.4.23.)

* PPT-6) 조달청과 관세청 사이에 오간 공문

○ 관세청은 불과 이틀 후인 4월 25일‘사업 지연’과 ‘1단계 사업을 수행한 LG CNS가 타업체보다 업무 수행이 성공적’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조속한 계약 체결을 요구

* PPT-7) 조달청과 관세청 사이에 오간 공문

○ 관세청이 계약 체결을 서두르는 사이인 4월 30일 2심 판결이 나옴. 또 다시 LG CNS는 패소하고, 같은 날 3심 소를 제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이 잠시 살아나지만, 다시 5월 7일 법원에 의해 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그리고, 5월 9일 조달청은 LG CNS와 계약을 체결

○ 향후 3심에서도 LG CNS가 패소하더라도 현행 법상 LG CNS와의 계약은 유효하며, LG CNS는 3심 판결 후부터 제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LG CNS는 법적,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3,355억원의 공공 입찰을 성공시켰으며, 여기에는 1,600억원 가량의 4세대 국종망 사업 입찰 실적은 빠져 있음

- 사전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을 물었더니,

“ 기업들의 집행정지(가처분)를 활용한 정부계약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효력정지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다수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조달청이 승소하고 있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어림잡아도 효력 정지 기간 동안에 4,000억원의 공공 사업을 따낸 LG CNS에게 과연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SI사업 분야에서는 당분간 관세청 국종망 사업같은 큰 규모의 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금년 1월, 정부가 공공입찰에 참가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가볍거나 해당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때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 앞서 살펴 본 LG CNS와 같이 법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체에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세대 국종망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은 관세청과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달청 2 ] 공사비 삭감 도구로 전락해버린 실적공사비 제도

○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도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활용토록 함에 따라 계단식으로(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입ㆍ낙찰제도는 항상 예정가격보다 일정 비율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계약단가’에 과거의 낙찰률이 반영되어 결국, 실적공사비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PPT-8) 낙찰율의 반복적용에 따른 실적공사비의 계단식 하락 메카니즘

○ 조달청장님! 정부가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입 취지 :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 시장가격 반영 등

- 총공사비에서 실적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04년 도입 초기 5% 미만에서 ’14년 현재는 약 20~30%로 증가. 조달청 집행 최저가대상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 점유비율은 약 22.6%

- 정부는 실적공사비가 현실가격을 반영치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07년 최저가공사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공사비의 3/1,000보다 낮게 투찰할 수 없도록 하고,

’12년에는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설계단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이후에도 실적공사비 단가는 낙찰율에 의해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여전히 5%씩 하락하고, 턴키‧기술제안 입찰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PPT-9) 실적공사비 도입당시(‘04년)와 현재의 실적공사비 비교

- 정부는 ’13년 또다시 시장가격과 차이가 큰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조사’를 거쳐 단가를 조정하는 “단가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제도적으로 하도급 계약단가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현실의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 PPT-10) 실적단가조정제도를 통한 실적공사비와 시장가격의 비교

○ ’04년 도입 시점부터 10년 동안 공사비지수와 노무비는 각각 64%, 56% 상승하는 반면에,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약 1.5% 하락하여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PPT-11) 실적공사비, 공사비지수, 노무비지수의 변화 추이

-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는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시설물 및 노동자의 안전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공사비 부족은 저가와 불법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건설업 관련 계층의 기반을 송두리째 위기로 몰 수 있습니다.

○ 조달청장님!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인한 낮은 공사비가 산업과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 건설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자 수주를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등록, 입찰, 보증, 시공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단체가 금년 6월 9일 제도 개선을 위한 탄원서를 대통령께 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달청 3 ] 수의계약 75%, 일반경쟁입찰 9% - 조달청의 편의 행정

○ 조달청장님! 화면을 보시죠?

* PPT-12) 2015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 시방서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입니다. 조달청이 2015년도에 사용할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시방서입니다.

다른 기관의 입찰 공고도 많이 뒤져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계약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등 주의사항을 적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조달청의 공고문은 다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업무용 수첩은 중소기업들이 맡게 될텐데,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恣意)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게 된다.

* PPT-13) 수의계약의 정의

○ 조달청장님! 화면에 보이는 계약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만, 우리 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네이버) ‘행정학 사전’에 실려 있는 수의계약의 정의입니다.

- 그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단골로 제기되는 것이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 조달청장님!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서 맺은 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PPT-14) 조달청의 연도별 수의계약 비율

- 믿기 어렵지만 2010년 이후 조달청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수의계약이 무려 75%에 달합니다. 제한경쟁(지명경쟁 포함)은 16%이고, 일반경쟁 입찰은 겨우 9%에 불과합니다.

- 이 수치가 우리나라 조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치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 조달청장님! 물론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재공고 입찰’ 등의 이유가 있거나,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기관에게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라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 PPT-15) 원전비리종합개선대책 – 수의계약 줄이고, 구매계획 공개

- 보시는 바와 같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강조한 것이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원은 “2013년 현재 34%에 달하는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수의계약 비율 75%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계약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골고루 잘 산다는 통계청

- 우리나라가 북유럽 국가보다 빈부격차가 적다?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해마다 줄고 있다?

-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이 조사한 시장소득(세금 이전소득 반영 전)을 기준으로 한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대비 2011년 수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니계수가 줄어들었음

- 세금이 적용되기 직전까지의 국민소득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등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선진국들보다 소득격차가 적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 심지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34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볼 수 있음

- 올해 발표된 2013년 지니계수는 0.33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달리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음

- 올해 발표된 우리나라의 2013년 지니계수 0.302로 살펴봤을 때,

34개국 중 15위에 해당

- 0.302는 통계청이 2006년부터 전체가구 단위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

-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지만 전체적으로 소득분배가 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통계청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발표하고 있음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2011년,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는 0.311인데 반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357로 발표. 2012년에는 0.307 대 0.353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로 OECD 국가들과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34개국 중 29위. 2011년 OECD 평균 0.312을 훨씬 크게 상회하는 소득불평등 수치

-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소득분배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중산층 비중도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발표

- 통계청에서 두 개의 지니계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했는데 어떤 수치를 국민들이 신뢰해야 할지 의문

-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통계청장에게 “기획재정부가 재정․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수치를 참고해야 되는 것인가,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정확하게 국민현실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

○ 소득불평등 통계와 관련해서 의아스러운 점은 통계청의 또 다른 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통계청은 지난 5월 중산층 측정지표인 ‘울프슨 지수’를 발표했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1년 0.254에서 2012년 0.256으로 상승(0에 가까우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1에 가까우면 하락), 즉 중산층 비중이 줄었다는 뜻

-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중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증가

- 이에 박광온 의원은 통계청장에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

○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은 7.6%, 중위소득 50%미만은 14%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무려 49.2%임을 설명. 아울러 비정규직 비율은 32.6%로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1.3%에 불과하다고 강조.

또한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OECD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2012년 한해에만 83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약 3분의 2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언급. 아울러 가계부채는 1040조를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 2006~2010년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1.7% 인상에 그친 반면 기업은 18.6% 상승했다고 강조

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2006년 이후로 소득격차가 감소했다는 정부의 말을 어떤 국민들이 믿겠느냐”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질타하며,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지표인데,  이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경제, 조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

따라서 통계청은 지니계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철저히 준비해야.

근거법 마련은 지지부진, 개인정보 보호위해 인식의 개선 필요

○ 통계청에서는 5년 주기로 전국 인구, 주택의 총 수와 기본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총조사 이후 통계청은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사방법으로 80%의 전수조사는 성, 연령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20%의 현장조사는 인터넷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

○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응답부담이 감소되고, 전통적인 조사방식에 비해 소요예산 절감될 뿐 아니라, 행정자료 이용으로 매년 통계가 업데이트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박의원은 “유럽의 주요나라들이 도입한 것처럼, 잘 정비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 박의원은 “2011년 통계청에서 작성한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기 행정자료 활용 전략’을 보면,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근거법령을 2013년 중후반까지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준비가 되었는지?”따져 물었다.

○ 박의원은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처리, 품질관리, 자료의 암호화 등을 위해 과정별로 근거규정이 필요함”을 강조, “기재부에 특별법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와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부총리를 설득하여 제도 도입 전까지 입법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또,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위장전입, 기숙사,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계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청에서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