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방과학연구소]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추진 부실

7. [국방과학연구소]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추진 부실

○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개발 사업’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18억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탐색개발을 실시했음. 올해 말이면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할 예정임.

- 이와 별도로, 국과연은 ‘차기 위성통신 중계기’를 핵심기술 연구과제로 선정해, 201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00억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했음.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추진 개요

2011. 7~2013. 6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탐색개발 (618억원)
					2014. 12~2018. 12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6,592억원)
2010. 9~2014. 6 [차기 위성통신 중계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과제 (199.2억원)
				※ 2014.8 방추위, 중계기 획득방안 변경 (국내개발→해외제작구매)

○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에 들어갈 디지털 중계기를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탑재할 계획이었음.

- 그런데, 지난 8월 1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용 디지털 중계기’를 국내개발에서 해외구매로 획득방안을 변경했음.

→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개발 계획이었던 핵심기술을 해외구매로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뭔가?

(개발중인 디지털 중계기가 차기위성 탑재 요구조건에 미충족한다고 판단 내림 : 디지털 중계기를 개발/운영한 경험이 없고, 위성발사 후에는 수리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개발 중계기의 위험부담이 큼)

→ 국내에서 해외로 획득방식을 변경한 과정을 살펴보니, 지난해 6월에 국과연이 획득방식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함.

- 개발종료(올해 6월)가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연구과제의 실패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면 되나?

(실패가 아니라고 할 경우 : 국내기술로 중계기를 개발하겠다고 핵심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200억원이나 투입했는데, 국외구매로 조달하겠다면, 그 사업은 사실상 목적달성에 실패한 것 아닌가?)

○ 물론, 핵심연구개발의 실패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함. 예산낭비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님.

- 그러나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이유로, 연구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획득방안을 변경해 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요구조건 미충족 사유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님. 최초에 국내연구개발로 획득방식을 결정할 당시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조건 아니었나?

○ 아직 끝나지도 않은 핵심연구개발 사업에 새로울 것 없는 이유를 갖다 대고 국외도입으로 변경한 것은 과제선정 초기의 계획수립이 부실했거나, 획득방식 변경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됨.

→ 석연찮은 이유로 획득방식이 변경된 것은 국과연의 능력문제일 수도 있고, 독립성 문제일 수도 있음. ‘노력 끝의 연구실패’가 아니라 진행중인 연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연구과제 추진방식에 대해 진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