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83~88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 찰 청> 1. 경찰, 대선 전 6개월간 주요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대선 전 2개월간은 24시간 집중검색 실시 2. 경찰, 공무집행방해 대처 위해 ‘테이저건 및 휴대용 채증장비’ 확대 보급 및 추진 ‘논란’ 3. 경찰, 매년 3명 중 1명 트라우마 노출 총기사용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가장 높아 4. 노인 하루 2.6명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져... OECD 평균 5배 5. 전의경, 올 상반기 영외활동 사고 절반은 성범죄 6. 500억 들인 첨단 112신고 시스템, 지하철 범죄에는 ‘무용지물’

국정감사 보도자료83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대선 전 6개월간 주요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대선 전 2개월간은 24시간 집중검색 실시 박남춘 “사실상 사이버 사찰”

경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명분으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인터넷 사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포털 및 언론사 포털 게시글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선 2개월 전부터는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24시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이버 사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12년 9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전 6개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에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 단계별 검색,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하여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선 2달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하여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1, 2 참고)

특히 단계별로 선거관련 사이트와 카페 등을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검색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대상 사이트로는 포털 사이트 내 정당 및 후보자의 팬클럽․안티카페, 후보자(SNS 계정)․언론사․공공기관․시민단체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 등 접속자가 많아 전파성이 높은 사이트,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트 등 사실상 사이버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검색을 지시하였다.

검색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지역언론․시민단체․자치단체는 관할 지방청․경찰서를 중복 검색 하도록 하고, 중앙언론․정당․뉴스그룹․포털은 본청․관할 지방청에서 중복 검색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대상 사이트를 엑셀 등으로 목록화하여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경찰은 사이트 중복 검색을 막기 위해 지방청별도 사이트 2개씩을 담당하여 돌아가면서 검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접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 관리자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이 사이버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나 내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사이버동향 파악 및 사찰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지속되면 오히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찰의 사이버단속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6개월간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이버사찰과 다름없다. 사이버 선거사범 검거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했다면 단속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대선 전 어느 수준까지 사이버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첨부1)

(첨부2)

국정감사 보도자료84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공무집행방해 대처 위해 ‘테이저건 및 휴대용 채증장비’ 확대 보급 및 추진 ‘논란’

경찰이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 확대 보급 및 휴대용 체증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박근혜정부가 올 8월에 마련한 150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31번째 과제로 경찰청의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 행위 엄정대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내용은 ‘관공서 소란․난동, 공무원 폭행․협박, 허위신고 등 고질적･만성적인 공권력 침해행위가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테이저건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중 경찰청 과제 (31번)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31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경찰청, 14년)	·(문제점) 관공서 소란․난동, 공무원 폭행․협박, 허위신고 등 고질적･만성적인 공권력 침해행위가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 ※ ’13년 공무집행방해 11,596건 발생, 11,506건 검거(13,407명, 구속 575) →(개선방안) 테이저건 등 장비 보급 확대,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 검토, 지역경찰 의식개선 교육, 관련 CF 캠페인, 표어·포스터 공모전, 허위신고 근절 문화대전개최, 법집행기관 및 보건복지부․안행부 등 유관기관 협업

(자료:국무조정실)

그런데 테이저건은 5만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로 ‘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파업 노동자를 진압하는데 사용돼 인권침해논란이 일었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엔 경찰이 잘못 쏜 테이저건에 30대 여성이 실명하는 사고도 발생해 안전사고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2년 성명에서  "2001~2008년까지 미국에서 테이저건 공격으로 최소 500명이 사망했고, 테이저건으로 사망한 수백여 명 중 98명에 대한 부검결과 검시관들은 60건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으로 테이저건을 지목했다."며 "테이저건은 '잠재적 살상무기'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테이저건을 공무집행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을 검토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현행 경찰청의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집단민원현장 등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만 지정된 직원에 한해서 채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채증장비를 휴대하게 되면 집회시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누구나 채증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면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장비를 확대 보급하려 한다.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85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매년 3명 중 1명 트라우마 노출 총기사용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가장 높아

우리나라 경찰의 33%가 매년 외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경찰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총기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17,311명 중 5,309명(37.2%)는 완전 PTSD(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있으며, 부분 PTSD까지 포함하면 6,878명(39%)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

(단위: 명, %)

	빈도	비율
외상사건 무경험자	3,040	17.6
참고군	7,393	36.1
부분 PTSD	1,569	0.9
완전 PTSD	5,309	37.2
계	17,311	100.0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는 1년 이상  1년 이상 된 경우가 49.1%로 가장 많고, 경험한 적 없음은 17.6%였으며, 2012년 현재 1개월 이내 경험자는 10.2%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외상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찰관은 33.4%로 나타나, 연간 우리나라 경찰관의 약 1/3 정도가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한 척도의 총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 점수는 21.02로 나타나 완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는 점이 25점임을 고려하면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은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표 2] 외상사건 경험

(단위: 명, %)

	총기사용		직접경험		간접경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930	5.4	10,831	62.6	13,483	77.9
아니오	16,381	94.6	6,480	37.4	3,828	22.1
계	17,311	100.0	17,311	100.0	17,311	100.0

또한 외상 사건 경험 유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살펴본 결과, 총기사용 경험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균점이 24.73으로 완전 PTSD 절단점인 25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경험 유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은 ‘총기사용 경험 > 외상 사건 직접 경험 > 외상 사건 간접 경험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경찰관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의 배려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총기사용에 따른 외상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86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노인 하루 2.6명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져... OECD 평균 5배 실버존 확대해야

작년 한 해 동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이 9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6명이 보행 중 목숨을 잃은 것인데 이는 OECD 평균의 5배에 해당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6,123건 발생했고 이 사고로 4,711명의 노인이 목숨을 잃었다. 작년 한 해로 따지자면 하루 평균 2.6명의 노인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다.

[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09년	8,674	952	7,832
2010년	8,798	966	7,924
2011년	8,888	883	8,131
2012년	9,515	959	8,651
2013년	10,248	951	9,413
계	46,123	4,711	41,951

이같은 노인교통사고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의 5배이며,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스쿨존과 달리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은 15,000개가 넘지만 실버존은 678개로 스쿨존의 4.5%에 불과하다.

[표] 노인 보호구역 현황

(‘14. 9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2	50	21	65	43	50	18	85
67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20	116	22	15	38	40	16

박남춘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노인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르신들을 배려한 실버존 확대 및 보행신고 개선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87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의경, 올 상반기 영외활동 사고 절반은 성범죄 6년간 영외활동 사고 137건 발생

전의경들의 영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최근 6년간 137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상반기 영외활동 사고 중 성범죄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영외활동 중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의경 영외활동 중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외활동 중 사고는 모두 13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년 46건까지 증가하던 영외활동 사고가 작년에 다소 감소하다가 올 상반기에 16건이 발생하는 등 올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또, 올 상반기 발생한 16건의 영외활동 사고 중 성범죄가 8건을 차지하는 전의경들의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고 중에서는 폭력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30건, 절도 29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전체의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외활동 사고로 6명이 구속, 11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19명이 영창, 13명이 근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전의경들의 영외활동 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성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 전의경 영외활동 중 사고 현황

구 분	원인별						처리결과
	계 (건)	절도	폭력	교통	성범죄	기타	계 (명)	구속	불구속	영창	근신	기타
’09년	9	2	0	4	1	2	9	1	6	2	0	0
’10년	11	2	3	0	3	3	11	2	7	2	0	0
’11년	33	6	10	5	6	6	40	1	18	10	2	9
’12년	46	11	19	7	7	2	50	0	46	2	2	0
’13년	22	7	5	3	5	2	25	1	21	3	0	0
’14. 6월	16	1	2	2	8	3	16	1	15	0	0	0

※ 형사입건(구속, 불구속)은 혐의 확인 시 영창 등 징계 병과

국정감사 보도자료88 2014. 10.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500억 들인 첨단 112신고 시스템, 지하철 범죄에는 ‘무용지물’ 지하철 경찰대, 112 신고 ‘팩스’로 받고 무전으로 지령받아

지하철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12년 오원춘 사건 이후 500억원 넘게 들여 첨단 112 신고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도 지하철경찰대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지하철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12년 오원춘 사고 이후 112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접수관서마다 상이했던 112 신고 시스템을 통합‧표준화하기 위해 ‘11년 134억, ’12년 380억 총 514억원을 투입하여 112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112신고가 각 지방청112신고센터로 접수되면 경찰서 112센터를 통해 지구대·파출소 순찰차량이 출동하게 되며, 지령관리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어 112순찰차안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내용 재확인, 동영상 신고내용 확인, 공청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경찰청은 ‘87년 7월 지하철 범죄수사대를 발족한 이후 현재는 지하철경찰대로 확대‧개편하여 서울 등 7개 광역시‧도에 본대 및 수사대 8개소와 출장소 40개소를 두고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량 순찰활동과 112 신고출등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장 시급한 지하철 경찰대에 이 112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팩스로 신고내용을 받고,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 구식 방식으로 112신고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하철의 경우 전파수신이 어려운 구간에는 무전지령이 제한받을 수 있고, 동영상 신고내용 확인 및 공청시스템이 불가능하며, 112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서와의 상황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지하철 범죄 발생은 ‘09년 2,618건에서 ’13년 2,697건으로 늘어났으나, 검거율은 ‘09년 92%에서 ’13년 63%로 5년새 30% 이상 뚝 떨어졌다.

박남춘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경찰대에도 조속히 112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