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저소득층 카시트 보급 예산, 박근혜 정부 절반 ‘싹둑’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3년 33.6%에 그쳐

지난해 예산 9천6백만원, 2007년 6억7천4백만원에 비해 85.7% 감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속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착용률	35.9%	37.4%	39.4%	33.6%

※출처: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

반면, 주요 선진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을 살펴보면 독일 96%, 미국 94%, 일본 52.4%로 우리나라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승용차에 탑승하는 6세 이하 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카시트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고 카시트 미착용 사고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통안전공단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시트 보급 수량과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한다고 발표해놓고 관련 예산은 매년 줄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카시트 보급 현황>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작수량(개)	3,500	7,000	7,700	7,000	3,000	1,500	1,500	2,000	1,000	1,000
집행예산(백만원)	241	443	674	618	273	135	144	191	96	94

※출처: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

2007년에는 6억7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7,7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제작・보급했으나 매년 예산과 제작수량을 줄여오다가 2013년에는 제작수량을 1,000개로 크게 줄이고 예산도 2007년에 비해 85.7%나 줄어든 9천6백만원만 집행했다.

박수현 의원은 “카시트를 착용만 해도 1~2세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3.6%에 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속은 물론이고 통계조차 모르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카시트 보급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정부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 유아를 보호하고, 착용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수적인 장구로서 교통안전공단은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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