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2(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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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지난해 5,136개소 대비 108%증가한 10,724개소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1,744개 취약지역 분포-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는 경상남도가 가장 심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파악한 취약지역은 2012년 5,136개소에서 108% 증가한 10,724개였으며 이 중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1,744개의 취약지역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1,744개 강원도 1,045개 경상남도 1,005개 전남 904개 충남 74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이 부산 331개, 대구 502개 등 광역시보다 경상북도 강원도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도(道)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 취약지역 중 토석류 취약지역은 8,39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은 666개소로 토석류가 전체 대비 약 92.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총 면적 519ha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 또한 약 98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404ha에 복구비용 615억원, 전라북도 280ha에 복구비용 330억원 순이었다.

박민수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던 취약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자연재해인 산사태를 토석류와 산사태로 구분해 그에 맞는 방지 대책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

(단위 : 개소)

지역		신규조사 및 보완조사	2013년 신규조사	2012년 보완조사
광역시 및 자치시	서울	-	-	-
	부산	331	305	26
	대구	502	475	27
	인천	149	121	28
	광주	139	123	16
	대전	423	373	50
	울산	574	539	35
	세종	26	22	4
도
	경기도	726	614	112
	강원도	1045	958	87
	충청북도	615	511	104
	충청남도	742	573	169
	전라북도	688	553	135
	전라남도	904	636	268
	경상북도	1,744	1,442	302
	경상남도	1,005	883	122
지방산림청	북부	399	338	61
	동부	129	129	0
	남부	219	171	48
	중부	176	149	27
	서부	188	150	38
합계		10,724	9,065	1,659

최근5년간 산사태 발생 및 피해현황

(단위 : ha, 명, 백만원)

지역별 구분	09			10			11			12			13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합계	250	5	59,937	206	1	31,872	824	43	147,650	491	1	97,274
시도계	223	5	57,045	199	1	30,487	750	43	136,772	467	1	93,430
서울				13		6,654	70	16	30,209
부산	64	2	18,629				8		7,960
대구
인천				1		230	1		110			6
광주
대전			143						59
울산										1		1,751
경기	11		7,929	5		644	236	7	25,398				152	2	27,563
강원	11		1,556	3		553	34	13	4,166	2		212	89	1	20,159
충북	17		3,001							1		110
충남			86	20		2,894	22	1	2,945	10		1,413
전북	5		1,391	139	1	1,622	123	1	13,411	13		1,598
전남	58	1	14,842	8		1,040	91		13,600	6		3,653
경북							9		1,885	138		15,922
경남	57	2	9,468	10		1,850	156	5	28,029	296	1	58,763
제주												29
지방청계	27	0	2,892	7	0	1,358	74	0	10,878	24	0	3,844	71	0	12,643
북부	13		1,292	2		610	63		8,101				69		12,020
동부						72			3	1		428	2		623
남부	6		587							12		1,202
중부	7		955	2		241	2		1,091	1		279
서부	1		58	3		462	9		1,755	10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