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 기 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2014.9.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2의원회관 337호 T. 02)784-2174, 788-2252 F. 02)78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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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친북 사이버기지’1,784개 적발

▶1747개 사이트 및 SNS 차단, 친북게시물 연간 12,000건에 달해!

북한 당국이 대남선전매체는 물론이고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親北)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동원해 사이버 공간에서 전 방위적으로 대남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친북(親北)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는 1,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 162개와 SNS 계정 1,622개를 발견해 각각 125개(26개는 자진폐쇄, 11개는 정밀 관찰 중)와 1,622개에 대해 국내 서버 접속을 차단하였음.

정보당국은 친북 사이트 및 SNS서버의 90%이상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일부 친북 사이트의 서버IP가 발견되었고 정보당국은 사이트와 SNS 운영자의 상당수가 북한 사이버전 정예요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한기호의원은 “친북 사이트나 SNS는 국내 접속이 차단되면 인터넷 주소(IP)를 바꿔가며 재차 국내 접속을 시도 한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국내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기사 댓글에 올라오는 친북게시물은 연간 1만2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및 수사당국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친북 게시물 3만7130여건을 발견하여 삭제함.

● 붙임 – 친북, 종북 게시물 관련 국방부 제출자료.

친북, 종북 게시물 관련 경찰청 제출자료.

붙임

☐ 친북, 종북 게시물 관련 국방부 제출 자료

[북한의 선전 선동 내용]

○ UFG 연습 관련

북한, “미와 괴뢰패당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연습” 등 원색적 비방 132건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15개 선전사이트)

국내 위협세력, “대북 적대적 한미군사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 선동 73건 (‘서프라이즈’, ‘태양계 통신’ 등 23개 사이트 및 카페)

○ VIP 원색비방

한미 정상회담 관련 ‘000은 외세에 명줄은 건 가련한 정치창녀’(14.4.20 우민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제 애비를 죽인자의 품에 안기는 미물’(14.4.29 우민끼)

○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14.3.15 우민끼)

○ 대북정책 비방

000는 진실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분별과 이성을 차고 언사를 삼가야 할 것(14.3.27 우민끼)

○ 국방장관 원색 비난

- 000놈이 000의 치마폭에 휘둘려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입방아 질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불 뭉치를 휘둘러대는 자멸행위(14.6.1 우민끼)

반공화국 도발과 북침전쟁 책동에 강분해온 자로서 천하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아(14.6.3 우민끼)

○ 세월호 참사 관련

000가 집권해 있는 한 제2, 제3 세월호 참사는 계속될 것(14.5.26 노동신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방선거에서 표 한장 더 얻어 보려는 속심’(14.5.26 우민끼)

‘14년 전반기 북한 선전 사이트 활용한 선전 선동 현황’

○ 현 황

(단위: 건)

구 분		총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체제선전		20,564	2,876	3,715	3,053	4,176	3,538	3,206
대남 관련	정부 비방	5,933	831	486	480	978	1,981	1,177
	군 비방	1,302	116	75	205	300	406	200
대외관련		6,878	855	922	1,854	1,144	998	1,105
계		34,677	4,678	5,198	5,592	6,598	6,923	5,688

붙임

☐ 친북, 종북 게시물 관련 경찰정 제출 자료

1-1. 친북게시물 삭제요청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구분 연도	친북게시물 삭제
	방통위를 통한 삭제	권고삭제
계	1,661	35,469
’14년 8월	109	8,932
’13년	1,172	13,996
’12년	380	12,541

1-2. 친북/종북 관련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 폐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구분 연도	해외친북사이트 차단	해외친북 SNS 차단	불법 카페·블로그 등 폐쇄
계	35	1,402	369
’14년 7월	1	805	99
’13년	27	338	132
’12년	7	259	138

▸차단 : 해외 소재 친북사이트·SNS에 대해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폐쇄 : 국내 불법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없애는 조치

1-3. 삭제 요청한 대표적 게시물 내용

1. 제목 : 김정은 시대의 강성대국 건설 어디까지 왔나

(’14. 4. 3 삭제 조치 완료)

	< 주요 내용 >
▸ 주석님, 장군님과 꼭 같으신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김일성 민족의 새로운 100년대를 더욱 빛나는 선군승리의 연대를 더욱 빛나는 선군승리의 연대로 수놓아갈 결사의 의지와 함께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다

2. 제목 : 위대한 김정은 동지(’14. 7. 31 삭제 조치 완료)

	< 주요 내용 >
▸ 위대한 김정은동지！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그이밖에 모르는가. 이 땅의 천만군민은 왜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쳤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그이를 옹위해 나서는가 ▸ 그이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태양, 우리의 힘, 그이가 없다면 우리의 목숨도 없고 이 조선도 없으며 세계도 무의미하다

1-4.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종북 관련 웹사이트 파악 현황

- 14.7.31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친북사이트 162개를 발견하여 그 중 125개를 접속 차단 조치함

- 접속 미차단 사이트 37개 중, 26개는 자진 폐쇄되었으며 11개는 모두 외국어 사이트로 전파성․활용도가 미약하여 지속 관찰 中

1-5. 친북/종북 관련 SNS 파악 현황

- 14.7.31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SNS 1,622개를 발견하여 모두 접속 차단 조치함

※ SNS :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