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요건 되어도 합격 가능?

서울교육청 평가 지표 ‘부적절’

회계부정 입학비리 등 얼마나 반영?... 지표부터 재검토해야

회계부정과 입학비리 등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어도 합격 가능하다면,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당시 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6월 자율형사립고 평가(이하 ‘1차 평가’)에서 14개 학교 모두에 합격점수를 매겼다. 그런데 평가 지표가 입학비리와 회계부정 등 지정취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 자사고의 지정취소 요건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평가에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표는 전체 28개 중 6개이며 배점은 21점이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3점), △전․편입과정의 공정성(3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선행학습 방지 노력(4점),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감사 등 지적사례(3점) 등이다.

이들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아도 학교는 합격 가능하다. 21점 모두 0점을 받아도, 자사고 평가의 통과점수(70점)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최하점은 0점이 아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표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했고,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6개 지표의 기본점수는 도합 4.2점이었다. 회계부정과 입학비리 등 지정취소 요건이 되더라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점수는 28개 지표 전체적으로 21점이다. 학교는 49점 받으면 합격할 수 있었다. 부적절한 지표, 비교적 용이한 합격 가능성 등 1차 평가의 문제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지정 첫 해, 대규모 입학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징계받기도 했다.

A고는 2012년 감사결과 공금횡령 등 다수의 회계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시정조치 25건과 징계 3건 등 47건의 지적을 받았다. B고는 같은 감사에서 △설계용역비 과다계상, △세입세출외 현금의 구분 부적정,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부적정 등 13건, 201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4건을 지적받았다.

정진후 의원은 “어떤 학교들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 재임 당시 이루어진 1차 평가에서는 대체로 통과점수를 받았다”며, “평가지표와 배점 등이 지정취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평가 지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입학비리,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운영, 횡령같은 회계비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곤란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첨부 1. 서울시교육청 1차 평가의 지표와 배점

2. 2011-2013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감사결과 요약

문의 : 박용진 비서(010-9415-4847)

2014년 8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

첨부 1. 서울시교육청 1차 평가의 지표와 배점

평가 지표			배점	기본점수
Ⅰ.학교운영 (25점)	Ⅰ-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6점)	Ⅰ-1-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3.0	0.6
		Ⅰ-1-2.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0	0.6
	Ⅰ-2.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6점)	Ⅰ-2-1. 입학전형운영의 적정성	3.0	0.6
		Ⅰ-2-2. 전·편입과정의 공정성	3.0	0.6
	Ⅰ-3. 학생충원·유지를 위한 노력(13점)	Ⅰ-3-1. 학생충원율	6.0	1.2
		Ⅰ-3-2.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4.0	0.8
		Ⅰ-3-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3.0	0.6
Ⅱ.교육과정 운영 (23점)	Ⅱ-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9점)	Ⅱ-1-1.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	3.0	1.0
			2.0	1.0
		Ⅱ-1-2.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4.0	0.8
	Ⅱ-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9점)	Ⅱ-2-1. 기초교과 편성 비율	5.0	1.0
		Ⅱ-2-2. 선행학습 방지 노력	4.0	0.8
	Ⅱ-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5점)	Ⅱ-3-1.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3.0	0.6
		Ⅱ-3-2.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2.0	0.4
Ⅲ.교원의전문성 (7점)	Ⅲ-1. 교원 충원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7점)	Ⅲ-1-1. 교원(수업교사)1인당 학생수	4.0	0.8
		Ⅲ-1-2.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수시행의 충실도	3.0	0.6
Ⅳ.재정 및 시설여건 (20점)	Ⅳ-1. 학교재정 운영의 적정성(6점)	Ⅳ-1-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3.0	0.6
		Ⅳ-1-2.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3.0	0.6
	Ⅳ-2.학생 재정지원 현황(9점)	Ⅳ-2-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3.0	0.6
		Ⅳ-2-2. 1인당 평균 장학금	3.0	0.6
		Ⅳ-2-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3.0	0.6
	Ⅳ-3. 시설 확보 및 활용(5점)	Ⅳ-3-1.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정도	3.0	0.6
		Ⅳ-3-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2.0	0.4
Ⅴ.학교만족도 (15점)	Ⅴ-1. 학교구성원의 만족도(15점)	Ⅴ-1-1. 학생의 학교 만족도	5.0	1.0
		Ⅴ-1-2.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5.0	1.0
		Ⅴ-1-3. 교원의 학교 만족도	5.0	1.0
Ⅵ.교육청재량평가 (10점)	Ⅵ-1. 우수 운영 및 지적 사례(10점)	Ⅵ-1-1. 우수 운영사례 등	7.0	1.4
		Ⅵ-1-2. 감사 등 지적 사례	3.0	0.6
합계			100.0	21.0

첨부 2. 2011-2013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감사결과 요약

학교명	감사연도	항목	처분
A고	2012년	자금관리 운영(금융거래계좌) 부적정	시정조치 25건 징계 3건 경고 4건 주의 7건 불문 6건 94,086,300원 회수조치 402,488,070원 보전조치 18,776,100원 징구조치 6,650,720원 반환조치
		A중⋅고등학교 학교회계간 공금유용
		학교회계 공금횡령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및 규정개정 절차 부적정
		학교회계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등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지급 부적정
		방과후학교 수용비 산정 및 지출 부적정
		학생 미국 과학문화 연수비 수납 및 집행 부적정(수납금 직접 사용 등)
		수익자부담경비 예산집행 부적정
		학생 전출⋅입 이동 등에 따른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 소홀
		급식비 미납자 관리 부적정
		시설사용료 관리 부적정
		수수료 지연불입 및 관리 부적정
		학교회계 세입 징수처리 부적정 등
		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시설공사 준공 검사원 비접수 및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부 미작성
		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 징수 소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학교급식 부분 위탁업체 선정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학교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소홀 등)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위탁급식 공급업체 지도⋅감독 소홀 등)
		위탁급식 시설사용료 및 교직원 급식비 세금계산서 미징수
		위탁급식 계약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접수 부적정
		발전기금 접수 및 물품관리 부적정(급식관련)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예산성립 전 시설공사 계약 및 시공 등)
		자율학습실 열람대형 책상 제조 및 의자 구입 계약 부적정
		일반과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징구
		학교장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2011학년도 1학년 체험학습 경비 지출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예산 목적외 집행, 정당한 채주에게 미지급 등)
		교사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부당 지급
		수당 지급 부적정(도서관 관리 업무수당, 교지 편집 수당 등)
		여비 과오지급
		교원 복무규정 위반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부적정
		매점 계약 부적정 및 사용료 미징수
		장학규정 미준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법인 및 학교운영 공개 업무 소홀(이사회 회의록 등)
B고	2012년	학습부진학생 지도 업무추진 부적정 및 지도비 부당 수령	경고 7건 주의 1건 불문 1건 15,916,800원 회수조치
		통학버스 업체 선정 공고방법 부적정
		급식식자재 납품업체 계약방법 부적정
		물품 및 용역 계약방법 부적정
		경조비 지출 부적정
		물품처분 부적정
		설계용역비 과다계상
		공사 분할집행 수의계약
		공사 집행시 각종 보험료 미정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구분 부적정
		수학여행(수련활동) 계약시 관련규정 위반
		보수(교원연구비) 지급 부적정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부적정
	2013년	용역계약 이행 관리 · 감독 부적정	시정조치 1건 경고 1건 주의 2건 불문 1건
		수익자부담경비(통학버스이용료) 집행정산 및 공개소홀
		신입학 및 전·편입학 심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부적정
C고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관리 부적정 외 3건	경징계
	2012년	미등록업체와 계약
		분할수의계약
D고	2011년	외벽 리모델링공사 미장벽돌 구매 방법 부적정 외 3건	경징계
	2012년	시설공사 도급자선정 부적정(무등록업체와 계약)	경징계 2건 경고 9건
		시설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E고	2012년	학습부진학생 지도일지 미작성 및 출석부 등 분실	주의 5건
	2013년	입학 전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F고	2012년	방과후학교 수용비 집행 부적정	경고 5건 주의 3건 20,300,000원 회수조치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등 운영 부적정
		명문고육성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및 지도강사비 과대 지급
		학습부진학생지도 운영비 중 수당 집행 부적정
		학습부진학생지도 계획 미수립⋅지도 미실시
		학습부진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미작성⋅출석부 등 분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절차 미준수
G고	2013년	신입생 입학 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H고	2011년	학부모회 등의 불법찬조금 지도․감독 소홀	2,200,000원 회수조치
I고	2013년	전·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J고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관리 부적정 외 3건	경징계
K고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관리 부적정 외 3건	경징계
L고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관리 부적정 외 3건	경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