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낙관적 전망, 무능인가 책임 방기인가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11년 조항 신설)

한국은행법 제 1조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계부채 임계치 도달, 한국 거시경제 불안정 요인

○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규모 및 추이(출처 : 한국은행 / 단위 : 조원)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가계신용	494.2	542.9	607.1	665.4	723.5	776.0
	‘10말	‘11말	‘12말	‘13말	‘14 1/4	‘14 2/4
가계신용	843.2	916.2	963.8	1021.3	1024.9	1040.0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10년간 500조원이상 급증

○ 가계부채 및 소득증가율 추이(출처 : 한국은행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4.1/4	2014.2/4
가계신용증가율(A)	8.7	5.2	6.0	6.4	6.2
명목GDP 증가율(B)	5.3	3.4	3.7	5.0	3.5
처분가능소득 증가율(C)	5.7	3.8	4.7	-	-
가계부채 비율(A/C)	131.3	133.1	134.7	-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계신용 기준)는 2014.2/4분기 말 현재 1,0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세계 주요국보다 가계부채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

참고)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 2013년 말 현재)

한국 160.7%, 미국 114.3%, 일본 123.1%(2012년 말), 독일 90.3%,  영국 149..6%, 스웨덴 168.8%, 노르웨이 222.1%

□ 가계부채 부추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에 공조하는 한국은행

○ 부동산대책 때마다 가계부채 증가(출처 : 한국은행/ 단위 : %, 전기대비 증가율)

12.4/4	13.1/4	13.2/4	13.3/4	13.4/4	14.1/4	14.2/4
2.5	-0.1	1.7	1.4	2.8	0.3	1.4
963조8천억	963조천4백억	979조6천5백억	993조6천억	1021조3천억	1024조9천억	1040조
①주택관련 세제혜택 연말 종료		②4.1부동산대책	③8.28부동산대책	④생애최초주택구입 세제혜택 종료 앞두고 증가폭 사상 최대
14. 8.1부터 부동산 금융규제(LTV, DTI)가 완화되고 같은 달 10일 기준금리도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집계 ‘3분기 자금순환’(11.25 발표 예상)에서 가계부채의 증가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금리 인하로 내수 경기 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겨 한국경제의 건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

○ 부동산 규제완화로 8월 중 가계대출, 한달새 5조원 늘어 (출처 : 한국은행/ 단위 : 조원, 기간 중 증감)

가계대출

		2012			2013			2014					14.8월말 잔액
		연중	8월		연중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1)		11.5	1.5		13.9	1.9		16.6	3.6	3.1	5.0		497.0
[모기지론양도 포함시3)]		20.9	2.8		23.3	2.8		13.2	3.1	2.8	4.6		536.8
￭ 주택담보대출2)		10.9	0.7		11.3	0.8		17.3	3.1	2.8	5.0		345.5
[모기지론양도 포함시3)]		20.3	2.1		20.7	1.8		13.9	2.6	2.6	4.6		385.3
￭ 마이너스통장대출등		0.7	0.8		2.8	1.1		-0.7	0.5	0.3	0.0	11	150.7

DTI·LTV 완화 8월 1일부터 시행,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 인 5조 증가

한은은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므로 일시적 요인라고 설명.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빚 ‘갈아타기’는 위험 요인임은 분명함

문제는 정부가 정책목적으로 내세운 주택시장 활성화와 상관없이 확대된 주택담보대출이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 생활자금으로 쓰임. 실제 8월 중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기타대출 순증액 ‘제로’. 한국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 상환용을 흘러들어갔음을 인정.

- 한편, 가계부채 중 비은행의 비중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 특정부문의 취약성이 높은 점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면서도 9.30일 보고서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확대 부실화 가능성 낮다며 모순된 분석을 내림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가계신용 기준)

: 11년말 47.1% -> 12년말 484.% -> 13년말 50.0% -> 14.6월말 50.2%

○ ‘14. 1~7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의 자금 용도(출처 : 금융감독원)

자금 용도	액수	비중
주택구입	35조 1천억	52.2%
주택구입외	32조 1천억	47.8%
기존대출상환자금		33.3%
생계자금		25.2%
전월세자금		15.9%
사업자금 전세자금 반환 등		6.2%

주택담보대출자 절반 정도만 주택구입 목적에 사용하는 상황

규제완화로 더욱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제 목적에 쓰이지 않아 9월,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용도조사 착수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구입 할 경우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채무자의 담보자산 가치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영세 자영업자 사업비 대출이나 저소득층 생활비로 흘러들어갔을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총재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한은, 최근 자료 및 국회 보좌진 상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

☞ 그러나 한은이 발표하는 세부 지표 내용은 이와 정반대 상황. 굉장히 위험한 수준. 소득 대비 부채의 증가율 속도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르고 부채비율도 높으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채 부실화 위험도 높은 수준

☞ 이와 관련,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1~2년 내에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일뿐” 이라며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하다”며 “연소득 5000만~1억원 계층이 부채의 덫에 걸려 소비를 못하고 이게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 “가계부채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되어 있다”며 “이대로 가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함

☞ 그런데도 가계부채를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건 총재가 무능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동조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방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에서 엇나간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업무보고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고 밝힘

☞ 8월의 금리 인하가 현 가계부채 상황을 통화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한 결과인가?

☞ 기준금리 인하 파급경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가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부양 효과도 반감되는 것. 가계 부채만 확대시키며 경제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 한은 또한 1단계인 금융시장에서의 파급 경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2단계인 실물부문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함.

☞ 결국 지금의 경제 상황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와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기대된 바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특히 가계부채 안정화의 책임이 있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의문이 가는 결정임

□ 한 국가의 금융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써 가계부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중앙은행의 신뢰에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고 잘못된 분석으로 가계경제와 나아가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임. 철저한 상황인식과 함께 10월 금통위에서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