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현황

- 보험업법에서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줌

그 결과 보험회사들이 자회사나 고용된 손해사정사에게 거의 100%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음

또한 자회사들은 적은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보험회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발표

□문제점 및 대책

보험회사 민원 중 가장 많은 건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건임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시킬 필요성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에 보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즉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임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보면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놓았는데 예외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외시켜 놓음.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서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 줌.

그러다보니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삼성화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100%에 가깝게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자회사가 없는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고용된 손해사정사에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몰아주고 있음.

더구나 이들 자회사들은 자본금은 얼마 안되는데도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의 경우 일년간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의 5배에 달함.

손해사정업무라는게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보험민원을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것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임.

그래서 지난 5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보험연구원에서 “보험회사들이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험사 핵심역량의 외부위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보험소비자 만족도 저하의 요인”이라고 발표했음.

그렇다면 보험회사들 중 엠지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농협손보, 한화손보, 에이스손보는 자기손해사정비율이 현재도 50%미만인데 이러한 회사들이 핵심역량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인가 ?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범규준에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보험소비자가 거의 없음. 왜냐하면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지금같이 보험회사들이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이 자기손해사정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해서 외부위탁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