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1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최근 5년간 위조지폐 32,867건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조폐공사 대거 9월 홍보한, 위변조방지 신기술 적용 화폐 단돈 한 장 없어

김관영 의원 “‘기술’이 제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보안’”

개발기간 (  ), 어플만 3천3백만원 짜리 기술 공회전 중

기술 개발 완료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한국조폐공사의‘스무늬 앱’및 위변조방지 보안패턴 기술이 실제 지폐에는 전혀 도입되지도 도입될 계획도 현재까지 없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14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날로 규모와 기술이 심화되고 있는 위조지폐 범죄에 대응해 조속히 은행권에 기술이 적용될 것을 촉구했다.

10월 현재‘수무늬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안패턴이 숨겨진 상품은 물론 화폐가 없어 그 효용이 없다 싶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보안 신기술이 적용된 4만6천만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생산․공급됐으나 시중에 공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일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대응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신 위변조방지장치의 신속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유관기관 간 논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조폐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안’”이라며 한국은행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화폐유관기관 간의 공조를 위해 조폐공사의 더욱 적극적인 기술 도입 제안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권(시중 화폐)에 대한 디자인 변경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은행권추진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되며, 이때 디자인에는 보안기술 역시 디자인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스무늬 앱’과 보안패턴 개발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자료>

○ 위변조방지 신기술 설명회 개최

2014년 9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014년 10월 1일 국회 등 등

▲ Hidden QR(보안 QR코드) ▲ Hiddenface(엠보싱 잠상) ▲ Smartsee(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 ▲ Ghostsee(복사방해패턴) ▲ 브랜드 보호용 보안라벨 등을 선보임

○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 현황

- ‘수무늬 앱’  : 인쇄물 및 공문서 등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 폰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보안패턴이 적용된 식별장치 앱

- 앱개발업체 : 주)네스푼,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선정

- 앱개발비 등 소요비용 : 3천3백만원

- 일별 앱 다운로드 수(9월, 건수) (출처:한국조폐공사)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계
2	3	5	18	25	50	3,328	3,357	3,333	3,290	3,246	16,657

○ 최근 5년간 위조화폐 발견 내역 (단위 : 건, 원)

구분	5만원		1만원		5천원		1천원		합계
	장수	가 액	장 수	가 액	장 수	가 액	장 수	가 액	장 수	가 액
2010	112	5,600,000	2,956	29,560,000	6,171	30,855,000	60	60,000	9,299	66,075,000
2011	160	8,000,000	4,233	42,330,000	5,573	27,865,000	87	87,000	10,053	78,282,000
2012	330	16,500,000	3,783	7,830,000	4,438	22,190,000	76	76,000	8,627	76,596,000
2013	84	4,200,000	910	9,100,000	2,564	12,820,000	30	30,000	3,588	26,150,000
2014.6	24	1,200,000	398	3,980,000	874	4,370,000	4	4,000	1,300	9,554,000
합	710	35,500,000	12,280	122,800,000	19,620	98,100,000	257	257,000	32,867	256,657,000

( 출처: 한국은행)

▲ 질의

질) 위조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건 정말 칭찬할 만할 일. 그러나 다운을 받아 설치 후 확인을 하면, 부실하기 그지 없어..수요자 욕구에 맞도록 더 정밀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