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5. (월) <총 2쪽>

정부, 지난 5년간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5천만건 제공, 사용료 15억 받아

- 임수경 의원,“개인정보로 수익만 올리고 점검·관리는 나 몰라라”

지난 5년간 정부가 민간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 댓가로 얻은 수익이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과연 정부가 개인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해왔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총 50개의 민간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4천954만8천57건이며,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는 14억8천644만1710원이다.

총 사용료를 제공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는 건당 30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업체에 제공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들 중 21곳은 신용정보업체이며, 은행이 5곳, 카드사가 2곳, 캐피탈이 2곳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된 업체들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그동안 잇따른 유출사고가 벌어졌지만 유출기관은 물론이고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정부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2010년~2014년 6월말)

(단위 : 건, 원)

연도	제공건수	사용료
2010년	17,320,563	519,616,890
2011년	15,938,378	478,151,340
2012년	9,125,887	273,776,610
2013년	5,303,624	159,108,720
2014년 (6월)	1,859,605	55,788,150
계	49,548,057	1,486,441,710

※ 출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