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월) <총 2쪽>

경찰관서 석면검출

여의도 면적 1/4 규모

- 석면 제거를 위한 내년도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돼

- 임수경 의원, “경찰청 직원 및 민원인 건강과 직결된 문제”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의 관서에서 여의도 1/4 면적 규모의 석면이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서 석면 조사 내역] 에 따르면 조사대상 관서에서 768,168.20㎡ 면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87만7118㎡)의 1/4 수준의 규모다.

경찰청 본청이 187,518.50㎡로 가장 많은 석면이 검출되었고  지방청으로는 △경북청 78,291㎡ △경남청 67,198㎡ △경기청 55,065㎡ △부산청 41,0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교육원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석면검출 면적이 상당한데도 정작 경찰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에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당장 내년도는 시설보수예산(정부안 366억원) 중 노후시설 개선 예산 일부를 석면 면적이 과다한 청부터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경찰청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석면 면적이 과다한 청부터 시급히 제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 석면 제거가 어려운 만큼 별도 예산확보를 위한 석면 검출 면적 및 건물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석면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 : 경찰관서 석면 검출 현황 (출처 : 경찰청)

[경찰관서 석면 검출 현황]

(경찰청, 의원실 재구성, 단위: ㎡)

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검출 면적
경찰청 본청	187,518.50
부산지방경찰청	41,019.90
대구지방경찰청	31,089.70
인천지방경찰청	21,149.50
광주지방경찰청	12,256.70
대전지방경찰청	19,188.40
울산지방경찰청	10,388.80
경기지방경찰청	55,065.80
강원지방경찰청	42,616.40
충북지방경찰청	22,498.20
충남지방경찰청	42,568.10
전북지방경찰청	43,024.40
전남지방경찰청	43,522.80
경북지방경찰청	78,291.80
경남지방경찰청	67,198.40
제주지방경찰청	13,935.80
경찰대학	25,530.60
중앙경찰학교	11,304.40
경찰교육원	0.00
합계	768,1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