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5(수)
No	총 3매
담당	박윤희 비서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경기도 교육청 교장 공모제 실시효과 없어..미달사태 발생

<현황>

□ 교장공모 취지: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장임용으로 학교발전과 학교혁신으로 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 활성화

<표> 경기도 교육청 교장공모제 단독후보 비율     (단위 : %, 개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초등학교	21.6	11	60.9	56	55.3	52	8.8	6	66.3	61
중학교	16.7	3	20.8	5	33.3	9	13.3	2	43.5	10
고등학교	13.6	3	17.4	4	60.0	9	20.0	2	50.0	9

<표> 2013, 2014년 교장공모 실시 현황(초,중,고 평균 지원율, 미달인 곳 개수)

구분	2013년		2014년
	지원율	미달인 곳	지원율	미달 인곳	비율
초등학교	2.3	0	1.2	9	9.78%
중학교	3.2	0	1.6	3	13.04%
고등학교	3.3	0	2.3	2	10.52%

<표> 유형별 자격 기준

유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내부형의 15)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 중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4. 공모교장 임용절차

✜ 공모교장 공모 대상학교 지정․통보(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자격요건 요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 교장공모 공고(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문제점과 대책>

❍ 도내 교장 공모제 실시 일선학교 중 2014년의 경우 미달된 곳이 초등학교는 9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어서 공모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고등학교 교장공모제의 경우 단독후보의 비율이 2013년 2명(20%)였다가, 2014년에는 9명(50%)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렇듯 교장공모제 경쟁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부 유망한 후보가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후보자들이 응모를 꺼리는 경우가 있거나, 교장공모제가 교육 여건이 비교적 어려운 학교 등 비선호 지역에는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함.

❍ 교장공모제의 경쟁률을 높이는 방안 중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렴기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간 등 학교 추진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취지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