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3일 (목)	담당 : 맹 창 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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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중소업종 뺏고 가스공사는 뒤봐주고

현대중공업에 편법 수의계약 추진 딱 들켜

대기업 참여제한 무시하고 수의계약 추진

업체 제시금액이 예정가…, 부풀리기 의혹

중소기업이 경쟁 입찰하니 50%면 충분해

박완주 의원“가스공사 스카다 수의계약 전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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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소프트웨어사업을 편법으로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문제사업의 최종 입찰가격이 현대중공업에 주려던 수의계약예정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자 그동안 납품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가 금지된 대기업과의 수의계약 진행사실이 드러났다.<표 1 참조>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경기지역통제소 스카다(SCADA)서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6억4510만원에 발주하려 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수의계약 대상자가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관련 중소기업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가스공사는 지난 3월 구매방법을 중소기업 제한경쟁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예산을 4198만원 올려 6억8708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업계획은 2달 만인 지난 5월 또 다시 변경돼 이번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 발주됐다. 사업비는 4억8748만원으로 낮춰지고 최종적으로 2억6500만원에 A중소기업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직접 사업 참여가 제한되자 한국가스공사에 60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사용권(라이센스)과 설치 시운전을 무상 지원했다. 대기업의 라이센스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관계규정도 무시됐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가스공사에 제공한 라이센스의 사용권한이 논란을 빚는데다 이 같은 대기업의 무상제공이 중소기업들의 관련 시장진출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1~2년만 이같은 대기업의 무상제공으로도 관련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운전 등 모든 경비를 합친 실제사업비가 현대중공업 수의계약 예정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3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가스공사가 올해 이 같은 사업만 전국에 10곳을 추진 중으로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이 돌아갈 경우 32억원의 혈세낭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가스공사가 추가로 입찰 공고한 ‘인천지역통제설비 구축사업’도 현대중공업이 입찰참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스공사의 SCADA시스템은 가스 공급망을 관리하는 필수푸로그램으로 지난 1995년 이래 19년간 현대중공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다.

수의계약 금액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업체가 정한 금액을 가스공사가 그대로 주는 상황인데 이번에 경쟁 입찰을 통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견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법조차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업종을 빼앗고 가스공사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를 도와주는 상황”이라며“가스공사가 발주한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전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한국가스공사 경기통제소 서버 및 네트워크 구매변경

구분	기본계획	1차변경	2차변경	최종
참여업체	현대중공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D중소기업
구매계약방법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	낙찰
구매품목	서버 및 네트워크 1식	서버 및 네트워크 1식	하드/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하드웨어(설치비 6000만원 별도)
소요예산	6억4510만원	6억8708만원	4억8748만원	2억6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