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12. 담당 : 조영학 보좌관 010-9508-0810  이메일 human7208@gmail.com

부좌현 의원,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지난 해 미이행률 30.5%”

- 산업부 및 산하기관 59개 사업 중 18개 사업, 당초 목표치 미달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 “중소기업 R&D 지원,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의 불이행률이 30.5%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부좌현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하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 59개의 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 미행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자료 별첨).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첨부> 2013년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실적(붉은 색이 미이행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	중소기업 R&D지원
		당초계획	실적
◦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68,876	33,567	25,482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88,216	25,000	27,700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R&D)	26,998	8,067	8,067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1,145	11,207	8,677
◦ 나노융합2020(R&D)	12,000	6,110	6,110
◦ 산업융합촉진사업(R&D)	5,500	1,190	1,190
◦ 핵심의료기기제품화및인증평가기술개발(R&D)	7,000	2,961	3,202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6,285	8,699	7,010
◦ 민군겸용기술개발	11,256	3,986	3,800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9,963	5,200	5,122
◦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92,674	26,500	28,197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71,601	26,711	26,711
◦ 플랜트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9,274	2,782	2,064
◦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	82,612	28,900	29,038
◦ 소재부품기술개발	320,767	136,711	180,530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3,404	19,750	18,997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6,968	4,798	5,246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	145,135	123,365	119,738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R&D)	28,374	17,000	17,333
◦ 디자인기업역량강화	7,400	7,000		6,845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20,146	12,390		14,100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	12,000	1,242		1,242
◦ 녹색산업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	9,017	2,800		2,859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29,164	15,000		21,794
◦ 산업기술국제협력	57,134	22,470		21,155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R&D)	14,658	14,658		14,658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R&D)	33,000	9,000		9,394
◦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R&D)	4,000	1,820		1,820
◦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R&D)	1,491	113		109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54,400	53,321		54,327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30,288	73,900		56,388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282,525	207,373		165,004
◦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사업	16,550	3,500		3,559
◦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개발사업	14,000	1,300		1,422
◦ 탄소밸리구축(R&D)	27,270	6,632		6,632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10,650	1,906		1,906
◦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12,284	2,457		2,754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9,560	3,400		3,400
◦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8,814	200		745
◦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14,024	6,500		6,500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19,300	2,025		2,025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R&D)	10,643	750		750
◦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2,000	100		430
◦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R&D)	5,500	2,448		2,448
◦ 자원개발기술개발	29,118	3,785		3,718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에특)	39,581	25,728		28,166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180,657	54,197		72,808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전력기금)	176,526	57,366		64,415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12,133	367		367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	20,842	12,290		20,300
◦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90,732	17,946		35,345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전력, R&D)	4,968	4,788		4,788
◦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96,287	9,125		15,513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12,610	3,617		-
◦ 동물약품 허브조성	1,500	500		500
합 계	2,558,820	1,134,518		1,172,400

□ 한국전력공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	중소기업 R&D지원
		당초계획	실적
◦ 주력연구개발	2,321	890	839
◦ 협력연구개발	3,500	2,460	1,916
합 계	5,821	3,350	2,755

□ 한국가스공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	중소기업 R&D지원
		당초계획	실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사업	2,200	2,200	1,703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	755
합 계	2,200	2,200	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