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9.01(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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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제부처 자체 감사기능 먹통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징계 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여전!

전정희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내부감사 ‘먹통’ 지적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자체 감사기능이 소속직원에게는 관대하고, 소관 공공기관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은 31일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결과 및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외부기관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월등히 많았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소관부처가 인지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기준으로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소속 공무원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중 7명(약 9%)만이 부처 자체 감사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71명(약 91%)은 감사원, 총리실,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 징계된 것으로 드러나 자체 감사기능이 먹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산업부․중기청․특허청은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 4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때 징계사유에 대한 인지경로가 외부 기관(6명)보다는 해당 부처(36명)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인지경로가 대부분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부처 자체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징표”라며 “해당 부처의 감사기능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는 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다짐했건만, 여전히 이들 부처 소속 공무원의 음주사고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원전 및 전력비리 건에서 보듯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甲)의 횡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확실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 별첨 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직원 징계 및 소관 공공기관 징계 요청 현황

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징계내역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별첨 1. 소속직원 징계 및 소관 공공기관 징계 요청 현황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구분	2010						2011
	소속직원			소관 공공기관			소속직원			소관 공공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산업부	10	1	9	-	-	-	18	-	18	10	9	1
중기청	8	2	6	-	-	-	3	1	2	6	6	-
특허청	2	1	1	-	-	-	2	-	2	-	-	-
계	20	4	16	0	0	0	23	1	22	16	15	1

구분	2012						2013
	소속직원			소관 공공기관			소속직원			소관 공공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산업부	8	1	7	-	-	-	7	-	7	2	1	1
중기청	1	1	-	2	2	-	1	-	1	10	10	-
특허청	6	-	6	4	4	-	2	-	2	3	3	-
계	15	2	13	6	6	0	10	0	10	15	14	1

구분	2014.08.15
	소속직원			소관 공공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건수	자체 감사	외부 기관
산업부	5	-	5	5	1	4
중기청	5	-	5	-	-	-
특허청	-	-	-	-	-	-
계	10	0	10	5	1	4

별첨 2. 유형별 소속직원 징계현황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구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총건수	금품 향응	음주 사고	기타	총건수	금품 향응	음주 사고	기타	총건수	금품 향응	음주 사고	기타
2010	10	4	4	2	8	-	6	2	2	-	1	-
2011	18	13	2	3	3	1	-	2	2	1	-	1
2012	8	3	1	4	1	-	1	-	6	2	1	3
2013	7	-	5	2	1	-	1	-	2	-	-	2
2014. 08.15	5	-	3	2	5	-	4	1	-	-	-	-
계	48	20	15	13	18	1	12	5	12	3	2	6

* 금품수수: 금품수수,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포함

* 음주사고: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포함

* 기타: 횡령, 허위서류 제출, 공무집행방해, 관리감독 부실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