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 재고 필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진을 이헌승 위원입니다.

인천공항 환승률 하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① 인천공항 환승률의 감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공항공사 질의 때

인천공항에 허브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환승률은 17%로

외국의 주요 허브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며 (프랑크푸르트 39%, 스키폴 36%, 창이 30%)

이마저도 지난 해 부터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9월까지 전년대비 6% 하락, 약 36만명 감소)

② 환승률 하락은 일본 및 중국의 항공정책 변경과 성장이 원인

이처럼 환승률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일본과 중국의 대형공항이

자국의 승객들을 다시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환승률 하락을 막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은 나리따 공항의 국제선을 하네다 공항으로 대폭 이전하여

일본의 지방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던 유럽 등 장거리노선 이용객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게 되어 인천공항 환승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최근 자국 국영항공사가 미국 직항편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인천공항 환승률 하락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③ 인천공항 허브화의 편익은 일부 항공사와 인천공항에만 국한

동북아 국가간 치열한 허브공항 육성정책 때문에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익을 얻기보다는

환승여객 유치를 통해 항공사와 인천공항에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허브공항 육성정책을 계속 고집함에 따라서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공항 선택의 자유도 침해당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인천공항까지 오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면서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천공항 허브화와 국민 편의 중 어느 쪽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의를 최우선하는 유연한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세밀하게 따져보고

이제 인천공항 몰아주기식 공항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항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역할확대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