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3)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대상기관 : 국립대‧국립대병원

1. 한국체대 총장 선임 부실로 얼룩져, 스스로 총장 공백 초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연구윤리심사 제보에만 의존, 제보 없으면 무조건 적격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해

국립대 총장 선출 시 교장공모제와 같이 경영계획서 표절 심사 제도 마련해야

2. 교원대 총장실 이전 비용,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빼내 써

결산서나 세부집행내역에서도 총장실 이전 사업비 철저히 숨겨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해야

3. 돈 없으면 국립대 총장 후보로 지원조차 못 해!!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납부토록 해

39개 국립대 중 기탁금 있는 학교가 34개교, 2천만원 이상 받는 학교 23개교

4.“야당 의원들이 한국사교과서 채택과정을 정치갈등으로 비화시켰다?”
근거없는 야당과 전교조 비난에 공개 사과해야

5. 서울대, 지급 근거 불분명한 교수 연구장려금

6.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 여전히 부실!

한국체대 총장 선임 부실로 얼룩져, 스스로 총장 공백 초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연구윤리심사 제보에만 의존, 제보 없으면 무조건 적격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해

국립대 총장 선출 시 교장공모제와 같이 경영계획서 표절 심사 제도 마련해야

박혜자 의원이 한국체육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6대 총장 선임 과정 및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윤리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전 다른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베낀 후보를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총장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 한국체육대학 제6대 총장 선임 경과>

• 1차 : 2012년 12월 21일 한체대 A, B 후보 추천

2013년 4월10일 교육부 모두 부적합해 임용 않기로 의결

• 2차 : 2013년 6월 25일 한체대 C, D 후보 추천

2013년 11월 19일 교육부 모두 부적합해 임용 않기로 의결

• 3차 : 2014년 3월 31일 한체대 B, E 후보 추천

2014년 5월 14일 교육부 모두 부적합해 임용 않기로 의결

• 4차 : 2014년 8월 15일 한체대 F, G 후보 추천, 교육부 검토 (거부)

※ 한체대 현재까지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1년 8개월째 공백 상태

○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연구윤리심사 제보에만 의존, 제보 없으면 무조건 적격

먼저, 총장후보초빙위는 총장후보 지원자의 적격, 부적격을 심사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심사의 경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제보가 없으면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후보초빙위는 실제 2차 선임과정에서 연구부정에 대한 제보가 없자 후보자 전원을 적격으로 심사해 총장임용추천위에 추천했고 총장임용추천위는 이 중 C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는 최종 후보 중 1인으로 선정했지만, 이후 C후보의 연구부정 행위가 제기되었고 한체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결론 내렸다. 결국 총장후보초빙위의 부실한 연구윤리 심사로 한체대는 스스로 부적격자를 교육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해

다음으로, 총장임용추천위는 총장후보초빙위가 적격으로 선정한 후보들을 심사하여 교육부에 최종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임용추천위는 실제 4차 선임 과정에서 F후보가 그동안 1, 2, 3차 선임 과정에 모두 지원한 B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대부분 베껴 쓴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F후보를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였다.(관련자료 별첨)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학인 한국체대 총장 선임 과정이 이처럼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체대와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기회에 한체대의 총장 선임 제도와 운영 과정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심사,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부실 심사 등은 비단 한국체육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다”고 밝히며, “총장 공모를 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학들도 연구윤리 심사는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경영계획서의 표절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연구업적에 대한 해당 학교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경영계획서에 대한 표절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의 초중고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보면, 공모교장 지원 서류 표절 검증절차 및 처분기준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공모교장 표절심사위 구성․운영 등 표절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F후보 경영계획서(4차 총장 선임 과정)	B후보 경영계획서(3차 총장 선임 과정)
□ 대학경영 혁신 방향 (1) 대학경영 방침 ① 수요자 중심 가치, 학생 중심의 가치 창출 ->서비스 일대 혁신 실현 ②신바람 나는 대학문화 구현 ->소통과 화합, 신뢰와 참여로 시너지 극대화 ③국가․지역사회․세계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대학 실현 ->나눔과 재능 기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④미래대비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로 성장 발전하는 대학	□ 대학운영방침 (2p) 대학운영의 지향가치 1.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 가치 실현→ 학생 중심 가치 창출 ‧ 서비스 혁신 및 세계적인 체육특성화대학 실현 2. 새로운 대학조직문화 실현 ‧ 교직원 감동경영→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3. 국가, 사회발전에 책무성 실현 → 국가 및 지역사회에의 공헌 4.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 구축 실현 → 지속가능 경영 추구 ‧ 대학의 독립법인체 경영기반 구축 및 미래대학 경쟁력 제고
(2) 대학 경영 전략 ① 대학 재정의 대폭 확충 및 다양화 ② 대학 내부 조직 역량의 강화 ③ 미래 사업 창출 기반 구축	대학운영의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 대학재정의 대폭 확충 - 미래 사업 창출 기반구축 내부조직역량의 강화 - 조직문화의 효율화 대학발전의 내실화 도모 - 지속가능성장 경영 실현
3. 대학경영전략 실천 방안 (1) 다양한 재정확보와 대학경영의 혁신 ② 대학자체 재정 확보 노력 강화 ◯ 다양한 수익 사업의 발굴 추진 ◯ 현 대학 시설의 적극 개방을 통한 수익 창출 ◯ 대학시설의 현대화 및 올림픽 공원 시설 공유 ◯ 야간학부 신설 및 대학원 증원 추진 ◯ 최고경영자 과정 전국거점 설치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제도 활성화	□ 대학경영전략(실천방안) ‧ 대학자체예산확보 방안(5p) ① 국민체육진흥공단 Complex사업동참(올림픽공원시설 현대화사업임) → 현, 대학시설의 적극 개방을 통한 수익창출 ② Complex사업 동참을 통한 대학시설 현대화 및 올림픽공원시설 공유 → 수익창출 ③ 현, 평생교육원을 통한 수입원 개발.... ④ 야간학부 신설 및 대학원 증원 ⑤ 2,3훈련장확보 및 수입원 개발.... ⑥ 최고경영자과정의 전국거점지역 설치 ⑦ 명예박사학위수여제도 활성화 ⑧ 대학자체 산학협력단을 통한 「독립법인체설립」활성화와 수익 창출
②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자체 예산 확보 ◯ 산학협력단 법인체인 기업형 스포츠 벤처 사업 추진 <산학협력단 법인체 설립의 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과 교육 및 여가활동 선용 기여 지역사회 공동체화에 공헌 학교재정 기여 및 관련 교직원 수익보전(수당지급)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학협력단 법인체 추진 방안> -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 현 「평생교육원」의 학교법인화 - 스포츠창업센터의 학교기업화 - 독립채산제 예산 적용 및 교직원 처우개선, 학생장학 혜택 확대 ◯ 스포츠산업 R&D 정부예산 수주활동 강화 ◯ 스포츠산업 강소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활동 확대	‧ 대학자체예산확보 방안 산학협력단 법인체 설립(p6) ※ 산학협력단 법인체 설립의 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건강 증진과 교육 및 여가활동 선용에 기여 ‧지역사회공동체화에 공헌 ‧관련 교직원 수익보전(수당지급)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수익창출 ※ 산학협력단 법인체 내용 ‧예산의 독립채산제 적용 – 교직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학생장학혜택 확대 ‧①「국민체력센터」 현 ②「평생교육원」법인화 – 현 체재유지 법인신설 ...... ③ 「국민교육센터」법인 신설.... ④ 「스포츠안전재단」법인 신설 ⑤ 「스포츠창업센터」법인신설
(4) 대학 구성원의 복지 후생 강화 ① 학생복지의 획기적 개선 ◯ 경기력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혜택 확대 ◯ 경기력 강화를 위한 훈련비, 급량비 현실화 추진 ◯ 훈련방법의 과학화 지원 ◯ 일반 학생들의 장학혜택 확대 ◯ 국제교류 활동의 강화 ◯ 원스톱 취업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3. 학생 및 동문의 후생복지제도의 확충(p7) -학생복지의 개선 경기력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혜택 개선, 경기력 강화를 위한 훈련비, 급양비 현실화 추진, 훈련방법의 과학화 지원을 하겠으며, 일반 학생들의 장학혜택확대, 국제교류강화, 원스톱 취업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교직원 복지환경의 획기적 개선 추진 ◯ 직무개발비 상향조정 및 교수 교직수당 신설 추진 ◯ 복지포인트제 도입 및 인센티브 총액 상향 조정 추진 ◯ 자기개발비 상향 및 초과 강의료 현실화 추진 ◯ 상조회 부조금제 도입 추진	□ 대학경영전략(실천방안) 2. 교직원 급여의 획기적 개선과 재정 확충(4p) ‧ 직무개발연구비 상향 조정 ‧ 교수 교직수당 신설 ‧ 인센티브 총액 상향 조정 ‧ 복지포인트제 도입 보전 ‧ 자기개발비 현 3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 ‧ 초과강의료 현실화 ‧ 선택형복지 항목 예산 대폭 상향 조정- 대학자체 예산 확보
③ ROTC제도 신설 ④ 지방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생활관 건립 ⑤ 교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년 제도 개선 ⑥ 교수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⑦ 출산, 육아 등 여직원 복지강화 및 탄력근무제 운영 ⑧ 행정 직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직원 포상제도 확대 ⑨ 학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재컨트롤센터」설치 운영 ⑩ 기성회 및 동문회의 대학 내‧외 사무실 확보 및 운영비 지원	3. 학생 및 동문의 후생복지제도의 확충(7p) - ROTC 제도 신설 및 군사, 경호, 무도학 신설 일반학생들을 위한 생활관 건립 -인재 컨트롤센터 설치 –학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기성회 및 동문회의 대학 내‧외 사무실 확보 및 운영비 지원
(5) 체육 인재육성 중심대학 위상 강화 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중심대학」지정 추진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엘리트 체육 인재양성 중추대학 위상 확보 ◯ 스포츠 한류 거점 대학으로 역할 수행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국제인재 양성	□ 대학경영전략(실천방안) 1. 국제적 특성화대학 환경 조성(4p)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육성중심대학」지정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재육성중심대학」지정을 통하여 4년간 200억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체육특성화대학을 만들겠습니다.
⑤ 남북대학 스포츠 교류 및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 대학경영전략(실천방안) 1. 국제적 특성화대학 환경 조성(4p) ‧국제교류의 활성화 남‧북 대학스포츠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고 ......
(6) 신바람나는 행복한 대학문화 창달 ③ 학생중심 서비스 가치 중시 ◯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생 지원서비스 운영 ◯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서비스 개선 ④ 대학행정시스템 혁신 ◯ 불필요한 일 없애기 등 일하는 방식 혁신 ◯ 컴퓨터 전산망 업그레이드 ◯ 편리하고 체계적인 대학정보서비스 제공	6. 외풍에 보호받는 따뜻한 대학문화창달 서비스 혁신 -학생중심 서비스 가치 부여 학생지원 서비스를 학생 눈높이 맞춤으로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학생만족도 제고 및 지속적인 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시스템 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불량품 제거 ‘불필요한 일 없애고, 해야할 일 찾아 더 잘하기’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조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업무처리혁신 컴퓨터 전산망을 새롭게 구축하여 현대화 하고, 업무처리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저비용고효율 조직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8) 학생 취업률의 획기적 개선 및 졸업생의 체계적 관리 ① 학생 취업률 제고 ◯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 재학생에 대한 맞춤형 취업정보 및 컨설팅 제공 ◯ 다양한 기업과의 MOU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 교직 준비반, 공공기관 준비반, 기업 준비반, 체육단체 준비반 등 다양한 진로 지도	3. 학생 및 동문의 후생복지제도의 확충(7p)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기업과 학생들의 수요자에 맞는 취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직준비반, 공공기관 준비반, 기업준비반 등 졸업생,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원대, 총장실 이전 비용 2억5천만원을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용

- 결산서나 세부집행내역에서도 총장실 이전 사업비 철저히 숨겨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해야

한국교원대학교가 총장실 이전 사업비용을 국고로 지원된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빼내 쓴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이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총장실 이전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따르면 본관의 총장실 이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2013년 교육부로부터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지원받은 52억원에서 사용했다.

교원대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요구서’를 보면 “노후화된 학생회관(1987년 준공)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의 내구성 증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사업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총장실 이전이나 본관 재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관의 총장실 이전 사업에는 총 2억7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기성회계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한 집기 구입비 1900만원을 제외한 2억5100만원을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에서 지출하였다.

특히 교원대는 총장실 이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지출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에서 총장실 이전 사업과 관련한 예산 출처를 질의했을 때 일반회계 시설비 항목으로만 적시해 제출했다. 또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총장실 이전 사업과 관련한 공사 비용은 기타공사로 분류되어 있고, 교원대의 2013년 결산서에서도 학생회관 리모델링 혹은 학생회관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등에 포함되어 있어 총장실 이전 사업에 집행된 비용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번 총장실 이전 사업으로 현재 총장실은 예전 총장실보다 대회의실 등을 포함해 78㎡(24평)정도 넓어졌다. 교원대는 “학생회관 리모델링으로 몇몇 사무실이 학생회관 이전될 예정으로 본부 사무실의 전반적인 배치가 필요하고 총장실이 협소하고 노후된 관계로 이전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총장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나 공간의 재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총장실 이전 사업에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 없으면 국립대 총장 후보로 지원조차 못 해!!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납부토록 해

39개 국립대 중 기탁금 있는 학교가 34개교, 2천만원 이상 받는 학교 23개교

박혜자 의원이 전체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총장 후보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장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토록 해 돈 없는 사람은 국립대 총장 후보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등을 받고 있는 학교가 전체 39개 국립대 중 34개교이며, 이 중 기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는 23개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였다.

아울러 일정 요건 이상(일정 순위 혹은 득표율 이상)이면 반환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 학교가 14개교, 반환 조건이 없는 학교가 20개교였으며, 1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9개교, 1,500만원을 받는 학교가 1개교, 2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18개교, 3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6개교였다.

최근 총장 선출 방식이 바뀐 한체대의 경우 한체대 총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선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한체대 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교육부가 세 차례나 ‘모두 부적합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한 후보자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총장 도전을 포기했다.

박혜자 의원은 “원래 기탁금이라는 것이 직선제 하에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받았던 것인데.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변경하였으면서도 기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이는 돈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모제 하에서 돈보다는 자격 및 추천 요건이나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총장 공모 시 기탁금 등 현황>

기금 납부 유무	금액	반환조건 있음(14개)	반환조건없음(20)
기탁금 있는 학교 (34개교)	1,000만원 (9개교)	전북대	경상대,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1,500만원 (1개교)	목포해양대
	2,000만원 (18개교)	강릉원주대,공주대,목포대,부경대,안동대,전남대, 한경대,한국방송통신대, 한밭대,한국해양대	강원대,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서울과기대,제주대, 한국교원대,한국체대
	3,000만원 (6개교)	경남과기대,군산대	경북대,창원대, 충남대,충북대
기탁금 없는 학교 (2개교)	경인교대, 청주교대
기타 (3개교)	서울대,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세부규정 정함) 교통대(총장 선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없음)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사교과서 채택과정을 정치갈등으로 비화시켰다?”

근거없는 야당과 전교조 비난에 공개 사과해야

대상기관 : 교원대학교

◯ 김주성 교원대 총장은 4월 9일, 대교협에서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한국사 교육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음. 대교협에서 김주성 총장의 강연 원고를 보면, 지난해 한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야당 국회의원들이 교과서 채택 문제를 정치갈등으로 비화시켰다고 비판.

<김주성 총장 대교협 강연문 중에서>

우리의 지성계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갈등하고 있다. 야당들은 진보사관을 지지하고 여당은 보수사관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보수사관과 진보사관의 경쟁은 곧바로 정치갈등으로 전화된다.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과정에서 보았듯이,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교과서 채택과정을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갈등으로 비화시켰다. .

.....(중략).....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교과서 선택과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 국가의 검정과정을 통과한 특정 교과서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매도한 행위들은 모두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중략).....

교단은 정치화되어있다. 적어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현대사에 대해서 큰 애정이 없어 보인다. 초중고의 42만 명의 교사 가운데 6만 명의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교원총연합회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18만 명의 교사들이 교총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의 교사들은 전교조의 교사들처럼 교단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특히나 역사교사의 경우에는 전교조의 교사나 교총의 교사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들 한다.

◯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김주성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현대사에 대해서 큰 애정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

질의> 김주성 총장님, 지난 4월 9일 한국대학총장협의회에 나가서 강연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때 김 총장이 강연한 주제는 ‘한국사 교육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때 강연에서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갈등으로 비화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현대사에 대해서 큰 애정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김 총장이 말씀하신 이른바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교조”에 공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서울대, 지급 근거 불분명한 교수 연구장려금

- 교수 1인당 500만원씩 지난해 12월, 올해 7월 두차례 균등 지급, 규정도 기준도 없어

- 지난해 발전기금에서 47억 지급, 발전기금 장학사업비는 2012년보다 26억 줄어들어

◯ 서울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차례에 걸쳐 교수 1인당 500만원씩 총 90여억원의 교육‧연구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음. 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장려금 지급 전 12월 9일에 총장, 부총장, 본부 처장을 주요 핵심 간부들이 모이는 월요회의와 12월 13일 대학역량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교육‧연구 장려금 지급을 결정했음.

- 올해 7월 25일,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또 1931명의 교수에게 500만원씩 지급. 매회 9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은 법인회계와 발전기금에서 각각 집행되었음.

지급 날짜	지급 인원	예산			지급기준
		법인회계	발전기금	총액
2013.12.30	1,917명	4,481,900	4,742,272	9,224,172	*재직중인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대상 *1인당 지급은 재원별 250만원씩. *신분변동 교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지급.
2014. 7.25	1,931명	4,670,870	4,758,340	9,429,210

◯ 서울대는 연구장려금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대학평가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교원 및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

◯ 발전기금은 장학사업, 연구비, 학술활동 보조비, 시설 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후원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발전기금에서 연구비로 지급된 내역을 보면 모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였음. 연구과제 수행 없이 균등되는 연구비 지급은 없었음.

◯ 감사원은 2012년 대학감사 백서에서 “대학발전기금을 교직원에게 급여성 성격의 수당이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발전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13년 발전기금에서 집행된 장학사업비는 88억원으로 2012년 114억원보다 26억원이 줄어들었음.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비는 늘리지 않고, 대신 장학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교수들의 급여 보전 성격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셈임.

◯ 7월 성과급 지급을 두고는 지난 6월 성낙인 총장 선출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오연천 총장이 연구장려금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대 전공 과목 폐강하면서 교수 성과급을 지급하느냐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음.

■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 연구장려금이란게 무엇입니까? 교수들에게 균등지급한 연구장려금의 지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12월에 지급하고, 7개월 후에 또다시 지급한 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 2013년 발전기금의 장학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88억원) 그 전해인 2012년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26억원) 학생들의 장학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근거와 기준도 없는 교수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구성원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즉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 여전히 부실!

- 계약서상으로 체류기간만 명시할 뿐, 강의나 연구실적물에 대한 강제 조항 없어

- 현재 활동중인 6명 중 강의를 진행한 사람은 3명에 불과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서울대는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음.

<2014년 현재까지 석학 유치 현황>

연번	성명/국적	노벨상 수상내역 /수상사유	계약기간	체류일수* (1년 기준)
1	Thomas J. Sargent/미국	2004년 노벨경제학상 /거시경제학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12.09.07.~2014.08.31.	1학기 이상
2	Masaki Kashiwara/일본	-	2013.04.01. ~ 2015.03.31.	2달 이상
3	김필립/한국	-	2013.03.01. ~ 2015.02.28.	1달 이상
4	Charles Lee/캐나다	-	2013.03.01. ~ 2015.02.28.	45일 이상
5	Aaron Ciechanover /이스라엘	2004년 노벨화학상 /단백질 분해 조절 메커니즘 발견	2013.11.16.~2015.11.15.	90일 이상
6	Avram Hershko/ 이스라엘	2004년 노벨화학상 /단백질 분해 조절 메커니즘 발견	2013.12.24.~2015.12.23.	30일 이상
7	Efim Zelmanov/ 미국	1994년 필즈상	2014.03.01.~2016.02.28.	1달 이상
8	Dan Shechtman/ 이스라엘	2011년 노벨화학상 /준결정 발견	2014.9.1.~2016.8.31.	15주 이상

※ 체류일수는 계약서 상 서울대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체류일수

◯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은 2012년 예산 60억 중 54억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는데 2013년에도 총 84억예산에서 26억원이 명시이월되었음. 2014년에는 총 5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 사업은 석학과 서울대 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운영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있음. 서울대는 석학과의 계약에 있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급여와 연구비 등의 소요경비와 체류기간 뿐임. 연구성과나 연구실적물, 강의 시간, 학생 지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조항도 없음.

<서울대 노벨수상자급 석학들의 강의내역 및 연구실적>

연번	성명/국적	강의시간	활동내역
1	Thomas J. Sargent /미국	강의 2과목, 6시간 (2013년 1학기)
2	Masaki Kashiwara /일본		특강 11회
3	김필립/한국		특강 13회
4	Charles Lee /캐나다	강의 1과목, 3시간 (2013년 2학기) 강의 1과목, 3시간 (2014년 2학기)
5	Aaron Ciechanover /이스라엘		특강 7회
6	Avram Hershko/ 이스라엘
7	Efim Zelmanov/ 미국	강의 1과목, 3시간 (집중강의_ (2014년 1학기_3.3~3.28) 강의 1과목, 13일간 45시간 (2014년 2학기, 9.1~9.19))
8	Dan Shechtman/ 이스라엘	응용물리특강2, 주3시간

◯ 현재 석학들은 체류기간을 짧게는 1달, 길게는 15주(1학기)로 계약하고 있음. 석학들의 강의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맡은 인원은 현재 활동 중인 7명 중 3명에 불과하고 다른 3명의 석학들은 특강만을 진행하고 있음. Avram Hershko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올해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함.

■ 질의

짧은 체류기간으로 인해 석학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강의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석학과의 계약에 있어서 체류기간과 지급 경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강의나 연구실적과 관련한 강제는 없기 때문에 설사 이들이 체류만 하고 강의나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을 모셔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는 관련 연구 분야의 심화 발전이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이름뿐인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