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2014. 10. 27 (월)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지원 절실! 뿌리기업R&D투자 금액, 일반 중소 제조기업보다 상당히 낮아 타 제조업보다 인력고용 기여도 높은 산업

□ 현황 및 문제점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초 산업이라는 것에 장관도 동의하시죠?

- 뿌리산업은 제품의 형상제조 또는 특수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소재를 부품으로 생산하거나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공정기술’ 산업

- 세계 뿌리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000조원(2010년)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수요 증가로 202년에는 2,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완제품의 경우 뿌리기술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뿌리기술의 뒷받침이 필요

<뿌리기술의 대표적 적용 사례 및 효과>

기술 분야	요구 사항	해결 과제	적용 효과
주조	KTX 커플링 부품	대형 핵심부품 국산화	고가의 수입부품 대체
	자동차 엔진	박육(薄肉)/내열/고감쇠(高減衰) 기술 구현	엔진 연소 효율 향상으로 Euro-X 대응 등 경쟁력 강화
금형	LCD/LED TV용 베젤	이중사출기술을 접목	디자인 차별화로 북미시장 석권
	맥북/아이폰/아이패드 프레임	독자적 금형기술의 구현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세계시장 선도
소성 가공	디스플레이 검사기기	검사용 부품(short bar) 제작에 소성가공공정 접목	생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용접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정밀접합 공정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품화
열처리	자동차 엔진부품	열처리공정 개선(에너지다소비) 및 기술 첨단화(CO2 과다배출, 연비손실 등)	친환경성 제고, 부품 장수명화
표면 처리	반도체 제조장비 내부 오염	장비 내부 표면처리 기술의 국내 확보	대 일본업체 경쟁 우위 확보
	미래자동차, 스마트폰 디자인	인간감성에 대응한 다양한 표면처리 융복합기술 개발	제품 감성기능, 보호기능 개선

○ 장관! 뿌리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된 수직계열형 중소기업이 많지요?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보다는 대기업의 주문에 따른 수요를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구조가 뿌리산업의 기술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중소기업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요인도 있으나, 수요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하여 스스로 기술자생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없도록 한 결과이기도 함

- 특히,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불량률(8~14%)이 높아 1인당 생산성이 일본의 1/5,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함

○ 장관! 뿌리기업의 R&D투자금액이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상당히 낮다. 어느 정도 낮은지 파악하고 있는가?

- 뿌리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2%)이 제조업 평균(2.8%)의 43%에 불과하여, 제조업 중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연구소 보유 뿌리기업과 미보유 뿌리기업간의 1인당 부가가치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음

※ 소기업(10-49인) 군에서 연구소 보유 뿌리기업은 미보유 뿌리기업보다 1인당 부가가치가 57% 더 높게 나타났음

<R&D 연구소 보유/미보유 뿌리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교>

(단위: 백만원, 社)

구 분		1인당 부가가치 (사업체수)
		보유기업		미보유기업
			미보유기업 대비
전 체		121 (326)	136%	89 (1,501)
종사자 규모별	10-49인	137 (192)	157%	87 (1,192)
	50-199인	113 (134)	123%	92 (309)

- 많은 뿌리산업 기업들이 기술인력부족과 자금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R&D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의하는가?

- 50-199인의 규모에 해당하는 뿌리기업이 연구개발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기술인력부족(29.7%), 자금부족(22.4%)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음

- 뿌리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2%로 제조업 평균(2.8%)의 43%,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 또한 제조업 평균의 50% 수준에 불과

<산업별 연구개발 현황 비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단위 :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단위 : 백만원)

* 공인연구소 보유 기업 중 대기업(300인 이상)을 제외하고 산출

* 타산업 통계수치는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참조

○ 장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7.6% 수준이지만 고용인원은 제조업의 11.7%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대비 취업유발효과가 타 제조업에 비해 인력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 뿌리기업 중 중기업이 소공인 형태의 뿌리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정책 지원을 더 집중해서 중기업의 역량도 키우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2013년 말, 우리나라의 뿌리산업 업체수는 26,013개(제조업의 7.6%), 고용인원은 42만명(제조업의 11.7%)임

- 규모별 분포로는 뿌리 기업중 10인 미만 소공인 형태의 뿌리기업은 업체수가 68.4%(17,792개사)로 큰비중을 차지하나 고용인원은 17.3%(72,637명)에 불과한 반면

- 중소기업(50인~299인) 규모의 뿌리기업 업체수는 6.1%(1,586개사)에 불과하나, 고용인원은 35.4%(149,049명)로 큰 비중을 차지

<10억 투자 대비 취업유발 효과(단위:명)>

○ 산업부는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법 제8조에 따라 ‘12년부터 매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서 전국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는 만큼 현황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선진국인 일본, 독일, 미국 등과 격차를 줄이고 바짝 추격 중인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