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삼성전자와 손잡은 기획재정부, 국민은 봉 인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의 “분리공시 반대자는 삼성전자와 기재부”발언

- 통신비 인하와 가입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정책이 거짓으로 드러나

▣ 현 황

○ 2014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미래부 국정감사에 출석, ‘분리공시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반대였는데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질의에 “분리공시에 대해 삼성전자가 언론을 통해 의견을 냈는데, (기재부는) 여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함.

○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돼 ‘반쪽’ 자리가 된 배경에는 삼성을 대변한 기재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있었다는 언급으로 이해됨.

○ 애초에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음.

그러나 9월 24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하며 무산됐음.

※ 당시 규제개혁위에서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이통3사와 팬택, LG는 분리공시에 찬성했음.

※ 그러나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유출과 공정거래법 중복규제 등을 주장하며 반대함.

○ 따라서 현 상황은 삼성전자를 거들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분리공시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형국임. 통신비 인하와 가입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정책이 거짓으로 드러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A는 단통법 시행 전 오프라인 47만9800원, 온라인 32만9800원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온오프라인 모두 72만3800으로 각각 24만4000원(51%), 39만4000원 (119%) 부담이 증가했음.

○ 이로써 정부의 단통법은 가입 년수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가계통신비증가, 고가요금제유도, 위약금증가, 보조금 축소로 요약할 수 있음. 분리공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음.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될 것임. 부총리,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 부총리, 이번 단통법으로 기재부는 삼성전자와 3대 통신사 업계 이익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는 통신비 폭탄을 안겼다.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말은 다 거짓인가?

○ 어제와 오늘 뉴스에 국내 생산 휴대폰이 아닌, 해외 생산 휴대폰과 중고휴대폰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대리점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 본 위원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민희 의원과 공동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 개정안 주요 골자

-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공시하는 내용

-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삼성전자가 2013년 11월 국회에 배포한 설명자료 중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