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21.(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45호 ☏02)784-6351~3, 내선 2635, Fax)788-03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7 삼양빌딩3층 ☏054)975-9010~1, Fax)975-9012
■ 홈페이지 : www.leedandi.kr ■ E-mail : yiwy5777@naver.c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wanyoung77 ■ E-mail : twitter.com/yiwy57

철도시설물 보수·보강 매년 줄고 있어

철도안전 위해 노후 궤도시설물 적기 교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1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철도시설물 보수·보강이 매년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철도의 노후 궤도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고 유지·보수하여 철도의 정상기능과 안전운행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선로, 차량, 전차선, 신호 등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체로서 레일, 침목, 분기기 등 궤도시설물의 불량방지는 철도 안전수송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전차 또는 전기기관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팬터그래프(pantograph) 등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하는 전선.

하나의 선로에서 두 방향의 선로로 분리할 때 사용되는 설비

그러나 현재 국내 궤도시설물 노후현황은 레일 7,698.6km 중 218.3km(2.8%), 침목 1,224만7천개 중 34만2천개(2.8%), 분기기 11,145틀 중 365틀(3.3%)로 전체 약 3%의 정도의 노후도가 측정되었다. 3%라는 비율로는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2011년 광명터널 탈선사고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각인할 때, 노후도 3%는 굉장히 크고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노후시설물 중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은 레일 53.1km(24%), 침목 15만6천개(46%), 분무기 182틀(50%)로 전체 약 40%에 달한다. 인건비와 경비는 계속 상승하지만, 궤도시설물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예산은 2004년 846억원에서 2013년 662억원으로 무려 21.7%인 184억원이나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

<표1-일반철도 궤도재료교환 실적>

주요시설	단위	2004년	2012년	증감
레일	km	315	170	-145
침목	천개	261	86	-175
분기기	틀	174	74	-100

이완영 의원은 “매년 선로를 연장하고 있고 열차의 고속화와 수송량의 증대에 따라 궤도시설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열차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궤도시설물의 개량과 유지보수는 필수적이다.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철도는 항상 사고위험을 껴안은 채 운행될 수 밖에 없다. 궤도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이 계속 줄어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철도시설공단을 질책하며, “노후시설물을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안전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관련 예산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1 궤도시설물 노후현황

■ 참고자료2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

■ 참고자료1 궤도시설물 노후현황

구 분(주요시설)	단위	시설량	노후량*	노후량* 비율	비고
합 계				3.0%
레 일	km	7,698.6	218.3	2.8%
침 목	천개	12,247	342	2.8%
분기기	틀	11,145	365	3.3%

* 노후량 : 시설물교환 기준치 근접

ㅇ 레일 : 레일교환기준인 레일마모한계치에 70% 근접한 시설

ㅇ 침목 : 콘크리트침목 구체가 균열되었거나, 목침목 부패가 발생

ㅇ 분기기 : 분기기교환기준인 텅레일, 크로싱마모한계치에 70% 근접한 시설

■ 참고자료2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

구 분(주요시설)	단위	시설량	시급량	시급량 비율	노후시설 대비 비율
합 계				1.2%	40%
레 일	km	7,698.6	53.1	0.7%	24%
침 목	천개	12,247	156	1.3%	46%
분기기	틀	11,145	182	1.6%	50%

* 시급량 : 마모한계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노후된 시설물 중 마모한계치 근접(도달) 및 37kg 레일, 분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