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목)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하나?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율 광주․전남 최하위

15년도 예산반영율 광주 23%, 전남 10%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6일(목)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 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319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5,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해주고, 경북의 경우도 7개 분야에 44조 8,064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6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895억원을 반영해 줬다.

또한 경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8조 8,906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549억원을 반영해 줬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 4,672억원이고, 14년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373억원, 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해도 광주․전남은 크게 뒤쳐진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되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과 전남의 남해안 고속철도(보성~임성) 예산 등 광주․전남의 시급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광주시)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공 약 사 업 명		총사업비	’13.까지 투입비	’14년 반영액	’15.국비
					신청	반영액
총 계		46,236	815.7	862.5	3,840	865
12개 사업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10,218	300	159	1,177	125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8,347	0	10	632	0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1,871	300	149	545	125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3,411	75	50	140	50
	5․18 아카이브센터 건립	297	75	50	0	0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300	0	0	100	0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1,314	0	0	20	0
	국립 민주평화공원 조성	1,500	0	0	20	0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1,140	0	0	20	0
	광주천(양동복개상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1,140	0	0	20	0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4,455	141	497	1,472	4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콘텐츠 개발	1,293	141	455	1,293	452
	한국 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1,987	0	42	159	0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1,175	0	0	20	0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2,227	479.7	203.4	232.9	163.9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758	23.5	42.5	87	30
	포토닉스 컨버전스 2017	873	150	87	120	108
	탄소흡수림 조성	596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20,304	-	-	48	-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4,481	108	27	776	150
	광주외곽으로 연장 16.15㎞의 4차로 건설	4,481	108	27	776	150

(전남도)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공 약 (사 업) 명		총사업비	’13.까지 투입비	’14년 반영액	’15.국비
					신청	반영액
총 계		80,262	978	563	8,580	837
1.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31,500	-	400	1,500	600
2.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고속화		13,083	758	2	1,500	2
3. 전남~경남간「한려대교」건설		11,770	10	0	100	0
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1,850	-	0	90	0
	4-①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1,500	-	0	30	0
	4-② 고흥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350	-	0	60	0
5.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		525	-	12	120	100
	5-①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구축	285	-	10	50	100
	5-② 과학로켓(Sounding Rocket) 센터 구축	240	-	2	70	0
6.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8,100	197	100	5,000	0
7.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지원		3,434	13	49	270	135
	7-①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사후활용 - 해양복합센터 건립 등	580	-	0	25	0
	7-②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98	-	0	45	35
	7-③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756	13	49	200	100

전국 시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비교

(단위 : 억원)

시도	사업개수	사업비 총액	14년 반영액	15년 국비 신청액	15년 반영액	반영율
광주	7	46,296	863	3,840	865	23%
전남	7	80,262	563	8,580	837	10%
대구	7	128,319	5,397	4,850	4,294	89%
경북	7	448,064	2,626	5,956	3,895	65%
부산	8	184,201	195	2,497	805	32%
울산	8	31,245	343		295
경남	7	88,906	2,262	2,747	2,549	93%
강원	8	62,841	8,020	96	9,283	9670%
경기	8	279,172	433	1,310	1,234	94%
인천	7	31,862	2,405	2,102	2,122	101%
대전	7	111,079	4,130	4,569	4,414	97%
충남	8	240,198	294	1,891	1,081	57%
세종	1	1,000	9	43	43	100%
충북	7	77,546	606	1,750	1,134	65%
제주	6	22,488			1,395
전북	7	161,269	7,447	8,644	6,878	80%
평균		124,672	2,373	3,491	2,570	70%

*울산, 제주는 신청액을 제출하지 않아 반영률 없음

*강원도의 반영률이 높은 것은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9,200억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반영함으로 반영률이 급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