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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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끼워 증여하면 증여하고, 빚도 갚아주기. 증여세 절감 최고?

세테크에 눈 밝은 부자들의 꼼수 ‘부담부증여’

5년간 31,607건 중 조사․적발 단 6건

과세당국 부의 대물림 창구 우려하면서도 사후감독은 허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은 국세청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실적 및 사후 검증 실적을 제출받아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1,607건이 이루어진 반면 조사는 단 6건에 대해 이루어진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후감독에 별다른 행정력을 모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김 의원이 찾아 공개한 2007년에 국세청이 생산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부담부 증여 등을 이용한 증여세탈루 엄정대처”였다. 이를 찾아 공개한 김 의원은 국세청도 이미 부담부증여가 탈루창구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오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 사후관리감독에 절대 소홀하다며 과세당국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증여 시 부채가 얹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담부증여는 증여 후 해당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곤 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년간 25만 여건의 증여 중, 약 10.3%인 2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졌을 만큼 자리 잡은 증여방법이다.

덧붙여 국세청이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을 공개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상속과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 부담부증여 및 사후검증 실적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부담부 증여 건수	5955	6238	7769	5483	6162	31607
사후검증 실적/조사 및 적발	1	4	-	1	-	6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별도 통계 없음/ 경험상 거의 없다함>

(2009~2013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합
증여세 결정인원	64,132	77,340	51,737	56,806	250,015
부담부증여	6,238	7,769	5,483	6,162	25,654
	결정인원 대비 부담부증여건 %
	9.7%	10.0%	10.6%	10.8%	10.3%
자금출처조사	321	546	443	494	1804
	0.5%	0.7%	0.9%	0.9%	0.7%

< 부담부증여 및 사후검증 실적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부담부 증여 건수	5955	6238	7769	5483	6162	31607
사후검증 실적/조사 및 적발	1	4	-	1	-	6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별도 통계 없음/ 경험상 거의 없다함>

(2009~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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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현황 > (단위:억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속세수	11817	12207	12028	12586	17185
증가율		3.3%	-1.5%	4.6%	36.5%
최근 5년간 증가율					45.4%
증여세수	15954	12096	18734	20740	23020
증가율		-24.2%	54.9%	10.7%	11.0%
최근 5년간 증가율					44.3%

< 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결정현황 >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동산	63184	68663	85056	57829	65721
부동산외	47379	61999	80168	71532	90852
총액	110563	130662	165224	129361	156573
부동산비중	57.1%	52.6%	51.5%	44.7%	42.0%
부동산외-비중	42.9%	47.4%	48.5%	55.3%	58.0%

<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인원 >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토지	45524	39508	47908	32202	35891
%	64.4%	61.6%	61.9%	62.2%	63.2%
건물	25155	24624	29432	19535	20915
%	35.6%	38.4%	38.1%	37.8%	36.8%
전체인원	70,679	64,132	77,340	51,737	56,806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잠정)	총합
합 계	5,955	6,238	7,769	5,483	6,162	31,607
서울청	2,327	2,604	3,165	2,020	2,411	12,527
중부청	2,158	2,090	2,487	1,730	1,910	10,375
대전청	317	369	480	384	467	2,017
광주청	315	262	353	297	290	1,517
대구청	345	329	443	390	332	1,839
부산청	493	584	841	662	752	3,332

<부담부증여 건수>

<최근 5년간 증여세 조사 건 중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경정한 실적>

(단위 : 억원)

건수	채무금액 (단위 : 억 원)
	당초	경정	차액
6	89	51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