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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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 교육청] 9시 등교제 일률적 추진 문제점 - 9시 등교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경제∙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수 - 학운위 등 교내 의사결정기구의 의견에 따라 등교시간에 대한 학교별 자율 결정 존중해야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2014. 8. 13,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 추진 계획을 각급 학교로 하달하고, 이번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추진했음.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반강제 형식으로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또한 연초 계획된 학사 운영계획을 무시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어떠한 사전협의나 9시 등교제 추진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방안 없이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시행부담을 학교에 전가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학교에 위임했음에도 교육감이 강제하는 것은 법령위배와 학교자율성 침해라고 볼 수 있음.

◎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정착임. 이에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치권한이 이양되는 추세였으나, 교육감선출제도의 변화로 오히려 학교의 실질적 자율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기형적․역행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던 교육자치권의 확대 구조가 가로막히고, 교육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좌우되는 형태로 변질됨.

◎ 9시 등교제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재정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교자율사항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관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장 대상 간담회, 9시 등교 미실시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3-4차례의 압박 전화,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종용하는 등 온갖 형태의 강제시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9시 등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였음. 9시 등교를 교육청이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강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각 개별 학교의 9시 등교를 추진하려고 하나?

◎ 이재정교육감은 9시 등교제를 강행하면서 학생 100%가 찬성하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매우 취약함.

◎ 학생 100%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나 한국교총에서 8월 31일에 실시한 9시 등교제 관련 설문결과(경기지역 교원 1,411명)에서 9시 등교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에서 9시 등교제 찬성 26.8%, 반대 52.6%로 나타남(비슷하다는 20.6%).

◎ 진보성향단체인 ‘좋은교사운동’에서 9월 1일, 글로벌리서치(설문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학생 2,250명, 학부모 1,000명, 교사 1,131명)에서조차 학부모들은 43%가 반대했고, 교사는 38.4%, 학생은 25.8%가 반대했음. 가장 우호적인 정책 대상 집단인 학생마저도 네명 중 한명이 반대하는 정책임. 이러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학사 중 급격하게 등교시간을 조정해야만 하는 근거가 매우 희박함.

◎ 9월 15일, ‘주간동아’에서 리서치앤리서치(설문조사전문기관)를 통하여 진행한 설문결과(만19세 이상 1,000명)에서도 9시 등교 찬성이 48%인 반면, 반대(27.3%)와 학교장 재량(24.7%)을 합하여 52%가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강제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 9월 12일, ‘아이엠스쿨(학교알림장 서비스)에서 서베이몽키(설문조사전문기관)와 함께 추진한 설문결과(경기지역 학부모 11,800명)에서도 5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학부모는 79.1%가 반대했고, 자사고나 특목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75%가 9시 등교에 부정적 의견을 보임. 반대 측 학부모들은 하교시간이 늦어지고(33.59%), 자녀들의 생활태도가 나태해지고(30.54%), 자녀보다 먼저 출근하는 점(25.70%)을 지적했음.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14.10.8일 광주드림과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음. 분석 방법은 어떠한가? 대상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인데, 이들에 대한 배점은 어떠한가? 동일한 배점을 한다면 인원이 적은 대상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침밥을 먹고 잠을 더 잘 것, 수업에 자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정책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이유도 일찍 등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이나 채팅, 가정학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보통 하는 편인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한 반면, 거의하지 않는다(17%), 보통하지 않는다(7.7%)는 비율은 24.7%에 불과함. 아침식사를 안 하는 이유는 ‘입맛이 없  어서(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1%)’가 가장 높게 나타남. 잠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청취’, ‘채팅, 문자메시지’, ‘가정학습’ 순으로 응답함.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전북 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에 30초짜리 9시 등교 TV홍보 동영상을 배포했음. 슬로건이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임. 그러나 9시 등교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부족함. 많은 사람들이 9시 등교를 지지하면서도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은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이행과정과 구체적 실행계획과 준비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일 것임.

◎ 오래 전, ‘밥차’를 앞세운 TV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0교시를 폐지하자는 사회적 화두가 열풍처럼 휩쓸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0교시가 부활하는 등 원점 회귀한 바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함. 9시 등교도 구체적인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없음.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함.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사회적 합의와 실행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실제 9시 등교제 시행 이후 교육적․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남. 우선 학생들의 피로감이 여전하다는 것임. 하교시간이 늦어지고(여전히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의 경우 점심시간이 늦어져 배고픔을 더 느낌), 아침 스포츠 활동 및 다양한 창작활동, 학생 상담시간이 축소됨.

◎ 등교시간이 늦어짐에 따른 여유로움 때문에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노는 등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평균수면시간의 변화나 아침밥을 더 먹는다는 효과의 검증이 부족함.

◎ 고3, 고1, 2학생, 중학생 순으로 순차적 학교셔틀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교통 불편도 야기함. 수업이 늦게 끝나 어둠이 일찍 오는 동계에는 학생 안전 문제가 대두됨. 9시 등교로 인해 일부 학생은 등교 전 PC 방 출입의 우려도 있음.

◎ 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초등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님. 취약계층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의 등교시간은 생체리듬과 급식시간의 문제까지 연동됨.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등 학교시설 개방도 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 등교 전 PC방 출입, 불법 개인과외 증가 우려, 하교시간과 급식시간이 늦춰지는 문제, 교사들의 부담 가중과 중·고 급식소가 하나인 사립학교의 급식시간 조정문제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지점임. 모두 교육감과 교육청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설득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임. 지금 언급한 사안들 중에 하나라도 해결된 것이 있는가?

◎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은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전남은 도시․농어촌․도서 등 지역적 여건이 다르고 학교 여건과 특성이 다양해 9시 등교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며, 등교결정권은 학교장에 있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교육감이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북을 비롯한 전국 12명 교육감이 9시 등교에 찬성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다른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9시 등교의 가장 큰 문제점과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9시 등교 문제는 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부담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형국임. 교육감은 명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모양새가 좋음. 마치 우아한 백조의 자태를 보는 듯 함. 그러나 수면 아래서 쉼 없이 발버둥을 치는 것과 같은 학교현장의 모습을 고려해야 함. 교육감은 우아하지만 학교는 혼란스러움. 주객이 전도되었음. 교육감이 발버둥치고, 학교는 차분해야 함.

◎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받은 ‘주요 선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 현황’을 분석해보았음.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부 전국 교육통계 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8,360개 공립 고등학교는 76.1%가 7:30~8:30사이에 등교하고 있었음. OECD 국가도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8시 이전에 등교하고 있었음. 8시 이전 등교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교육감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임.

◎ 단지 일부 학생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혼란과 불편, 그리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님. 상당수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 9시 등교는 어느 교육감이 공약으로 한 번 써먹고 버려도 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임.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파생되는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 교육감이 신중한 정책으로 현장의 세심한 곳을 살필 때 아이들의 아침이 행복해질 것임.

<질의자료>

【미국 공립고등학교 등교시간 분포】

7:30 이전	7:30 - 7:59	8:00 - 8:29	8:30 - 8:59	9:00 이후
9.5%	33%	43.1%	10.6%	3.8%

【OECD 국가의 등․하교시간】

국가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민국	8:30~16:00	8:00~16:00	7:40~17:00
미국	8:30~15:30	8:30~15:30	7:30~14:30
오스트리아	7:45~12:00	7:45~13:00	7:45~14:00
독일	8:00~13:00	8:00~13:00	8:00~16:00
일본	8:00~15:00	8:00~15:00	8:00~15:30
스위스	8:00~16:00	8:00~16:00	8:00~17:00
이탈리아	8:00~13:00/ 16:00	8:00~13:00/ 16:00	8:00~13:00/ 16:00
네덜란드	8:30~15:30	8:30~15:30	8:00~17:00
이스라엘	8:00~14:00	8:00~14:00	8:00~14:00
덴마크	8:00~13:00	8:00~13:00	8:00~15:00/ 15:30
프랑스	8:30~16:30	8:30~16:30	8:30~16:30
벨기에	8:30~15:30	8:30~15:30	8:30~15:30
스페인	9:00~17:00	8:30~17:30	8:30~17:30
캐나다	9:00~15:00	9:00~15:00	8:30~15:30
호주	8:45~15:15	8:30~15:30	8:30~15:30
노르웨이	9:00~14:30	9:00~14:30	8:30~15:30
영국	9:00~15:30	9:00~15:30	9:00~15:40
주: OECD 국가 중 검색 가능한 국가만 조사함. 등교시간은 학군마다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등교시간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