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3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 HP 010-5257-3702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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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전정지 국민부담액 1조1800억원

올 상반기도 발전기 17기 비정상중단 1000억원 국민부담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과실부담 검토조차 안해

박완주 의원 “사업자 과실 발전비용증가 국민에 덤터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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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지난해 국민이 추가 부담했던 비용이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비용평가위원회 발전사업자 비용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전정지로 늘어난 전력생산비용이 1조1784억원에 달했다.

비용증가는 지난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대신 비싼 가스 발전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원자력발전기의 발전량은 각각 시간당 100만㎾인데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을 중단했었다.

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발전자회사 발전기연료비 증가액과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으로 더해 추가전력생산비용을 환산한 결과 1조1784억원을 산출해 이를 한수원이 물어내도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발전기를 정지시켜 전력생산비용을 늘린 발전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비용평가운영규정도 개정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1~6월) 기저발전기 정지 원인분류에 따르면 설비결함과 보수불량 등 비정상정지 발전기는 모두 25건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유발비용을 부담시킬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중 4건이 원전인데 한울 5호기 207시간(제어봉 전원 공급 퓨즈 이상), 월성3호기 196시간(수위제어기 고장), 한빛 2호기 188시간(보수불량), 한울 1호기 726시간(보수불량) 등 모두 1317시간 정지했다.<표1 참조>

이를 지난해 전력거래소 추가전력생산비용으로 환산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1000억원의 추가 발전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늘어났다는 추산이 나오지만 이 역시 무시되고 있다.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불명확한 정지원인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를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진행한 바가 없다.

한전은 전력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적자를 호소 지난해 1월 평균 4%를, 11월 평균 5.4%를 인상하는 등 연간 10% 가까이 요금을 올렸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기 정지에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발전사에 비용증가액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사업자의 책임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적용시켜 국민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

[표 1]           <2014년 기저발전기 정지 원인분류>

구 분		자연재해	설비결함	보수불량	외물접촉	기타	전체
~2014.6	전체	0	6	18	0	1	25
	기동실패	0	0	0	0	1	1
	불시정지	0	4	7	0	0	11
	비계획 정비정지	0	2	11	0	0	13
	파급정지	0	0	0	0	0	0

자료: 전력거래소

* 이하 전력거래소 제출 참고자료

[참고1] 발전기 정지시 유발비용 부담원칙

ㅇ(부담여부) 아래 사유를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유책 사유에 의한 정지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단, 손실 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발전기의 정상적인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사고에 의한 발전기 정지

⦁ 정기적인 예방정비 및 고장정비를 위한 정지

⦁ 천재지변·전시 기타 불가항력에 기인한 발전기 정지 등

☞ 부담여부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요청하고 전력거래소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규칙 제6.1.3조에 의한 “시장감시” 대상은 “발전기 정지시 유발비용 부담”에서 제외됨

(현재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자율제재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그외 공정경쟁 저해 등 법 위반 행위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중)

ㅇ (부담원칙) 원칙적으로 유발비용 전액을 원인유발자가 부담

⦁ 부담금액(유발비용) = 발전자회사 발전기 연료비 증가액 +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

(연료비+마진)

☞ 발전자회사 부문은 정산금 증가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판매회사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증가액 부분만을 반영

☞ 정지와 무관한 발전회사는 발전기 정지전의 손익 유지

ㅇ (부담방식) 정지가 발생한 회계연도 내에 전액 부담이 원칙

(연도별 분할부담 없음)

발 전 기	고 장 기 간
신고리#1	5.29 ~ 12.31
신고리#2	5.29 ~ 12.31
신월성#1	5.29 ~ 12.31

[참고2] 원전 재가동시점 변경 사항 반영

[참고3] 비용산출내역

비용평가운영규정 제8.4.1.2조 및 발전기 정지시 유발비용 부담원칙에 다음과 같이 한수원 부담비용 산정

구분	한수원 부담비용
금 액	1조 1,78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