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10여 년간 3조 5천억원 투입했으나,

매출액은 반토막으로 추락!

[중소기업청]

❍ 중기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10여년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문1) 중기청이 전통시장의 매출액 향상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온누리 상품권 발행」등의 지원정책을 펼쳤고, 지난 2010년부터는「대형마트 의무휴일제」까지 도입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매출액이 지난 2001년 40조원에서 2013년 20조원으로 급감한 것은,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

<전통시장 살리기 주요정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추진 이후 집행 예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지원(2002년 시행)	3조 802억원 (국비·지방비·자부담 포함)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마케팅, 서비스 교육, 관리 등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사업(2002년 시행)	3,822억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자체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사업(2010년 시행)	624억원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권 발행(2009년 도입)	173억원 (발행금액)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대중소 유통업계간 상생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의무휴일제 도입(2012년 도입)	-

<2001년~2013년까지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 및 사업체수 비교>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조원)	40.1	32.7	29.8	26.7	25.9	24.7	24.0	22.1	21.1	20.7
시장수(개)	1,438	-	1,610	-	1,550	-	1,517	-	1,511	1,502

※ 등록·인증·기타시장 포함

(출처:중소기업청)

❍ 중기청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 (기업형슈퍼마켓)·백화점 등의 경쟁업계의 매출액 변동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부정확 ➁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한 서비스 향상 지원노력 부족 ➂ 지원예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절 등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음.

문2) 현재 중기청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백화점 등의 매출액 증감 관련 자료 중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대형마트·SSM·백화점의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경쟁업계의 매출액 변동현황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3) 경쟁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백화점과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고,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임. 경쟁업계의 경영환경을 분석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업계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수 있는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그리고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지난 10여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 내용의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을 보면, △ 가격을 믿을 수 없다 △ 카드를 받지 않는다 △ 불친절하다 △ 위생이 불량하다 등 주로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언론보도 댓글 현황>

□ (연합뉴스 2014.09.05.) 전통시장 매출, 12년만에 '40조→20조'로 반토막

□ (주요댓글)

➀ 원산지표시, 가격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➁ 가끔 좋은 상인분도 잇지만 보통은 별 싸가지가 없더라 남대문시장에서 뭐하나 보려니깐 안살거면 빨리 꺼지라고 할망구 궁시렁대길래 어처구니없엇다 -.- 그렇다고 깔끔하길 하나 가격표가 붙어있나.? 재래시장 없어졌으면 좋겟다

➂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지만 실상 카드나 전통시장문상 같은거 내밀어도 싫어한다 노점에서는 무조건 현질인데 알다시피 장보면 5만원은 거뜬 넘어가더라 세재공제를 받지도 못하고 바닥은 가끔 물이 질퍽하며 주차하기 어렵고 ..또 상품의 질도 우수하지도 않으니 싼값이 아니라 그품질에 그가격이다 교환도 어려운데 환불은 더어렵지

➃ 온누리 상품권 사도 쓸수잇는데를 찾아다녀야함

문4) 현재 중기청에서「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활동을 펼치고, 상인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전통시장의 서비스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문5)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구형 휴대전화(폴더폰)을 쓰는 60~70대 상인들을 모아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주차장 건설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아 공원을 만든 것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의 혈세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수립한 대책은 무엇인가?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제도의 사후관리 부실 관련 언론보도>

□ (동아일보 2014.09.30.) 전통시장 지원금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나

□ (서울경제 2014.09.30.) 전통시장 지원 수조원 낭비...환수 장치 마련해야

□ (중앙일보 2014.09.29.) 3조 넘는 전통시장 지원금 줄줄 샜다

- 13년간 감사 안 받아...주차타워 있는데 “주차장 짓겠다” 73억 타내 공원 만들기도

- 115억 들였는데 비 가림막조차 안 만든 광양 5일 시장

- 1억 넘는 경주 성동시장 화장실...6천만원이면 족해

□ (중앙일보 2014.09.29.) ‘폴더폰(구형 휴대전화)’ 쓰는 60~70대 상인들 모아 스마트폰 교육

-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10년째 같은 친절·진열 교육/시장 맞춤형 SW 교육 필요

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10(금)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3조 5천억원 투입했으나,

매출액은 10여 년간 반토막으로 추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시설현대화·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온누리 상품권 발행,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정책의 실효성 의문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백화점·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 규제 등을 했음에도, 지자체의 등록 및 인증을 받은 전통시장 및 등록·인정을 받지 않은 기타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에서제출받은「2002년~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84개 시장(3,269건)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3조 802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비’3,822억원 등 총 3조 4,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발행사업을 실시하여 총 1조 7,36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1조 3,649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때 투입한 중기청 사업예산이 약 1,026억원이고, 이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할인보전 금액도 약 164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여, 2014년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중이며,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기청의「2001년~2013년까지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사업체수 비교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 약 40조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3년에는 약 20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한 시장 수는 2001년 1,438개에서 2006년 1,610개로 증가하다가, 전통시장 매출감소 영향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줄어들어 2013년에 운영 중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2개로 감소했다. 따라서 200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약 50% 감소됐으나, 전통시장 수는 4.2%(64개) 증가해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정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온누리 상품권 발행,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한 지원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및 매출액 감소현황에 대해 김 의원은“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2년~2014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2002년				2003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설 현대화	75	22,743	46,631	10,678	182	81,549		76,062		11,087
	2004년				2005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263	160,818	97,513	10,632	169	106,849		70,547		6,604
	2006년				2007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	122,837	81,747	7,351	227	161,606		104,716		12,421
	2008년				2009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281	196,766	122,434	13,223	261	174,914		111,711		9,276
	2010년				2011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259	157,186	94,662	7,919	383	165,959		97,816		7,310
	2012년				2013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330	160,550	102,606	7,124	308	143,012		82,737		6,308
	2014년				누계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330	138,836	81,770	5,721	3,269		1,793,625		1,170,952		115,654

(출처:중소기업청)

□ 2002년~2014년까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집 행 실 적
	02~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월
집행액 (누계)	78,507 (78,507)	35,172 (113,679)	28,624 (142,303)	36,694 (178,997)	39,971 (218,968)	48,802 (267,720)	74,662 (342,382)	39,900 (382,282)
지원 건수 (누계)	2,762 (2,762)	1,564 (4,326)	1,514 (5,840)	1,773 (7,613)	1,867 (9,480)	1,610 (11,090)	2,770 (13,860)	1,362 (15,222)

(출처:중소기업청)

□ 2009년~2014년까지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금액	판매금액
2009년	200	104
2010년	900	753
2011년	2,400	2,224
2012년	4,000	4,257
2013년	5,000	3,257
2014.8.29.	4,860	3,054
계	17,360	13,649

(출처:중소기업청)

□ 2009년~2014년까지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 보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할인율	할인기간	할인판매 금액	할인보전 금액
2009년	할인판매 없음		전국상인연합회 운영
2010년	3%	1 ∼ 12월	전국상인연합회 운영으로 현황파악 불가
2011년	3%	1 ∼ 12월	77,466.7	2,324.0
2012년	3%	1 ∼ 8월	74,241.0	2,227.2
2013년	3%	9 ∼ 12월	15,286.7	458.6
2014년	3%	1.1 ∼ 1.25	4,558.9	136.8
	5%	1.27 ∼ 6.3	30,216.3	1,510.8
	10%	6.5 ∼ 8.29	98,094.0	9,809.4
	합계		132,869.2	11,457.0

(출처:중소기업청)

□ 2010년~2014년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 관련

ㅇ 제도 도입경과 및 현재 시행 현황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대중소 유통업계간 상생차원에서 대규모점포등에 의무휴일제 도입 및 시행(‘12.4.10)

* (영업일수 제한) 월 1～2회 이내 의무휴업일 지정

(적용예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이상

(적용대상)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규제주체) 지자체장이 정하되, 조례는 필요한 관련사항을 규정

- 대규모점포등 의무휴일제 강화 시행(‘13.4.24)

* (영업일수 제한) 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이해관계자 합의시 비공휴일)

(적용예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적용대상)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 내의 대형마트 포함)와 준대규모점포(SSM)

(규제주체) 지자체장이 정하되, 조례는 필요한 관련사항을 규정

- 현재 228개 지자체의 152개가 의무휴무제 시행중이며, 15개는 자율 휴무 시행중(‘14.7.3일 기준)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SSM이 없는 지자체는 53개, 휴무적용(의무, 자율 모두포함) 없는 지자체는 61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 및 사업체수 비교

※ 전통시장 매출액은 지자체에 등록 및 인정된 전통시장의 매출액만 합산한 자료와, 등록·인증 전통시장 및 지자체의 등록·인정을 받지 않은 기타시장까지 합산한 자료간의 통계가 다름.

※ 본 보도자료는 등록·인정·기타 시장을 모두 포함한 통계(표➀)를 사용했음.

➀ (등록·인증·기타시장 포함) 2001년~2013년까지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 및 사업체수 비교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조원)	40.1	32.7	29.8	26.7	25.9	24.7	24.0	22.1	21.1	20.7
시장수(개)	1,438	-	1,610	-	1,550	-	1,517	-	1,511	1,502

➁ (기타시장 제외) 2005년~2013년까지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 및 사업체수 비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조원)	27.3	24.9	22.5	22.3	22.0	21.4	21.0	20.1	19.9
시장수(개)	1,221	1,293	-	1,247	-	1,283	-	1,347	1,372

(출처: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