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질의서]

서 울 특 별 시

2014. 10. 20. (월)

< 목 차 >

1.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에 대한 대안을 즉시 마련하라!

2. 아시안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을 방해한 서울시!

3.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 규명할 의지가 과연 있나?

-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비용은 고작 1억9천만원!

- 롯데 측 용역중인 단체 소속 교수가 서울시 동공원인 조사단 참여?

4. 이화여대 기숙사 조성 위해 북아현숲 파괴, 비오톱 해제 신중해야!

5. 서울시 매입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 체계적 활용계획 세워야!

■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에 대한 대안을 즉시 마련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매립지 현황

- (조성경위)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국가에서 양수('88.1, 20,749천㎡)

* 보상비 523억원 지급(환경부: 150억, 서울시: 이자포함 373억), 매립면허권 공동소유, 매립완료 후 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88.2.2)

- (매립면허) 1980년 1월 14일 농수산부장관이 동아건설에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함

* 1989년 6월 14일 매립 목적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변경됨

* 2006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함

- (사용현황) 폐기물매립 목적으로 매립면허(준공기한 : '16.12.31)를 받아 현재 58% 사용 중

(*) 2013년 반입폐기물 3,336천톤 : 서울 48%, 경기 33%, 인천 19%

(*) 2015년 제2매립장 종료 후 당초 계획대비 62% 수준(예상)

○ 대안매립지의 준비 없이 용역만 해왔었음

- 2011년 6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 2013년 4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용역

□ 질의

Q.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임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폐기물은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 시장님, 특정 지역에서 국내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 시민운동가로서 쓰레기 처리는 ‘발생자 처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2300만 수도권지역의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 특히 현재 매립지사용량은 당초 계획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국가 기반시설인 매립지의 사용중지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과 비용 초래)

Q. 발생자 처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지자체의 책임인데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폐쇄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지를 구할 수 없어 현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하여 사용)

- 2016년 매립종료에 대비하여 그 동안 인천시와 어떠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 2011.11월 송영길-박원순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Q.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서울시 반상회보로 30만부 이상배포한 자료입니다.

- “적어도 10년이 걸리는 대체매립지는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2017년 이후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간만 4년이 걸립니다”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은 24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등,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확산하려고만 했지 매립종료를 준비하려 한 바 가 없는 것 아닙니까?

Q.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은 4개이고 소각비율이 86%에 불과한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소각장을 풀가동하지도 않으면서 인천시에 서울시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하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자신들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무조건 갖다 버리기만 하는 것은 환경정의, 발생자 처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시민운동을 하셨다는 분이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습니까?

Q.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기한인 2016년말까지 매립종료를 감안할 때 대체매립장을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 골드타임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라 매립기한을 연장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

- 전임 송영길 시장과 현 박원순 시장님이 매립종료 후 대안매립지와 관련된 논의조차도 안했고,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더 키운 것 아닙니까?

-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장을 조성하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닙니까?

Q. 지금이라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십시오

- 그리고 당장 오늘 부터라도 소각율을 높이는 등 자체 처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매립지 토지이용 현황

□ 매립지 면적

(단위 : 천㎡)

당초 면적	제척부지(타용도 사용 또는 매각)				잔여면적
	소계	연구단지	공항철도 등	아라뱃길
20,750 (628만평)	5,344 (161만평)	792 (24만평)	1446 (43만평)	3,106 (94만평)	15,406 (467만평)

□ 토지이용

(단위 : 천㎡)

매립지면적	매립지 사용			향후 사용 가능면적1)
	매립완료	매립 중	공공용지 등
15,406 (467만평)	2,502 (76만평)	2,464 (75만평)	5,780 (175만평)	4,660 (141만평)

1) 사용가능 면적 : 3매립장 1,938천㎡, 4매립장 2,312천㎡, 환경에너지타운 410천㎡ 등

<토지이용 계획도>

■ 아시안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을 방해한 서울시!

□ 현황 및 문제점

○ 한강~서해 간 선박운항을 위해 마포대교 인근 준설 완료(6.24~7.27)

(*) 의원님께서 2014년 예산 4억원 확보해 주신 것임

○ 인천 AG연계 및 한강~서해 간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의도 임시선착장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

- K-water 사장과 서울시장 면담(7.30), 인천시(7.25)․AG조직위원회 협조공문(8.8), 지역 국회의원(문병호) 설득 추진

- 2014인천AG 워터투어 유람선 운영

* 제    목 : 2014인천아시안게임 워터투어

* 내    용 : 여의도에서 유람선타고 인천AG응원가자!

* 운항구간 : 인천연안부두~경인항 인천~경인항 김포~여의나루

* 예정선박 : 현대크루즈호(999톤, 1040인승), 하모니호(693톤, 660인승)

○ 서울시는 임시선착장 안전을 이유로 임시선착장 사용 불허(9.15), 국비지원을 통해 별도의 안전한 선착장을 마련 후 운항토록 의견 피력

(*) 사유 : 1천톤급 선박 이용 시 충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승․하선 기능 저하

- 국토부(친수공간과장, 9.26)에서 7백톤 이하 선박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방안에 서울시와 재협의를 하였으나, 설득 불가

○ 인천AG기간 중(9.19~10.4) 중 이랜드 크루즈 중소형 선박 2천을 투입하여 한강~아라뱃길 구간 운영

- 운항구간 : 여의도~김포 및 김포~인천 구간 왕복 2항차

- 대상선박 : 시티호(240톤, 300명), 우바호 (135톤, 183명)

- 탑승실적 : 967명 이용(여의도~김포 576명, 김포~인천 391명)

□ 질의

Q. 아시안게임이 인천만의 축제입니까?

Q. 말로는 국가적인 행사이자, 세계의 축제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인천AG을 인천만의 축제라고 본 것입니다.

- “여의도에서 유람선 타고 인천 AG응원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 인천 AG연계 및 한강~서해 간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의도 임시선착장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했었고, K-water 사장을 비롯 국토교통부, 인천시, AG조직위원회에서도 여의도 임시선착장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결국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Q. 지역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인천에서 하는 행사라서 협조를 안 해준 것입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승하선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2012.12월 여의도~세어도 간 1천톤급 선박운항 면허를 신청했을 때에는 ‘임시선착장 내 선석 부족과 한강 내 통항조건 제약(최소 수심 2.2m)’을 이유로 불허했었습니다.

- 즉, 올해 예산을 세워 마포대교 인근을 준설하여 통항조건을 개선했음에도 ‘안전’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꼬투리 잡기’ 하는 것 아닙니까?

Q. 서해뱃길 사업을 중지 시킨 것은 시장님 본인입니다.

- 서해뱃길 사업은 당초 서울시 예산으로 여의도~김포터미널(15㎞) 준설 하고, 민자사업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졌겠습니까?

(*) 서해뱃길사업 - (‘08~’12) 2,250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

Q. AG기간 동안 결국 몇 명이나 배로 관람한 줄 아십니까? 967명입니다.

당초 허가 요청했던 선박으로는 1번이면 수송할 수 인원입니다.

- 국가적인 행사에 협조를 안 한다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들이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Q. 2014세계불꽃축제, 이 행사를 굳이 인천AG 폐막식 날 같이 했어야 싶습니다. 둘 다 중요한 행사입니다만, 서로 같은 날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서울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폐막식은 티켓 판매가 저조해 3만장 넘는 초청권을 나눠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나로 뭉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려야할 AG에 서울시는 대표적인 기관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 규명할 의지가 과연 있나?

-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비용은 고작 1억9천만원!

- 롯데 측 용역중인 단체 소속 교수가 서울시 동공원인 조사단 참여?

□ 현황 및 문제점

<롯데에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해 준 서울시>

○ 조기개장 등 제2롯데월드 관련해 여러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14.10.2)

○ 이에 대해 서울시는,

- “롯데 측의 임시사용승인신청(‘14.6.9)에 따라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롯데 측에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요구(’14.7.18)를 하였고,

- 롯데 측이 보완하여 제출한 보완서(‘14.8.13)를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보완 조치된 사항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기술적‧공학적으로 건물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시민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제반대책 이행 조건부로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공사 안전관리, ▶교통대책, ▶석촌호수 수위, ▶건축물 안전 등 4가지로,

-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모두 시원스레 해소되지 못한 문제임

○ 서울시는 롯데 측에서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음

- 그러나 현장안전이나 교통문제의 여파는 조기개장 철회에서 그칠 수 있지만,

-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지반 결함과 관련한 문제는 제2롯데월드 완공 후 건축물 안전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만큼 가장 큰 쟁점임

<서울시/송파구/롯데,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용역 발주>

○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반 문제는 최근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 지역에서 싱크홀 발생 등 논란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조사 실시

○ 또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및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해,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각각 연구용역 발주

- 롯데 측은 이와 별도로 영국 엔지니어링업체,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에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용역 발주

※ 용역발주 현황 - 롯데(3), 서울시(1), 송파구청(1)

○ 롯데는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함

□ 질의

Q. 시장님,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제2롯데월드 등 주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목적으로,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용역을 입찰공고(‘14.7.9) 후 계약 완료(’14.8.18)하여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 이에 앞서 송파구청과 롯데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Q. 그런데, 시장님 제가 서울시와 송파구청, 롯데 측에서 각각 진행 중인 용역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 송파구는 7월 29일부터, 롯데는 용역 3건을 진행 중인데 각각 7월 11일, 17일, 30일부터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용역은 8월 18일부터 추진 중 중임

<석촌호수 관련 추진 용역 현황>

※ 서울시 제출 자료 재구성

	서울시	송파구	롯데
용역명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수질‧수위개선 및 명소화(생태환경) 기본계획 연구용역	석촌호수 수위관련 지반자문 용역
			석촌호수 지하수위 변화 및 수질개선 검토 용역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용역
과업기간	‘14.8.18~’15.5.14	‘14.7.29~’15.7.28	‘14.7.11~’14.12.29
			‘14.7.17~’14.10.31
			‘14.7.30~’14.10.31
계약자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농어촌공사+지오그린2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Ove Arup (英, 엔지니어링업체)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
용역비	1억9천만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2억9천만원	-
			-
			-
과업내용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 제시 등	석촌호수 수질개선 계획 수립 지하수위/수리‧수문조사 등 주변지역 영향 조사 등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주변지역(지반)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 롯데는 용역비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음

Q. 시장님, 송파구청과 롯데가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가 관련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 석촌호수의 물빠짐 현상이나 지반침하 등 원인을 밝혀내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나?

□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비용은 고작 1억9천만원!

○ 그런데 시장님, 서울시와 송파구청, 롯데 측이 제출한 용역현황 자료를 보니,

- 롯데는 용역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지질ㆍ설계 회사라 하는 영국 엔지니어링 업체(Ove Arup)와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에 각각 계약해서 용역을 3건이나 진행 중이고,

- 송파구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2억9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용역비는 1억9천만원에 불과하고, 과업기간도 짧음

Q. 게다가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 석촌호수 관련 용역을 입찰공고 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 1곳만이 지원해 결국 두 차례나 유찰되어 지난 8월,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음

※ ‘14.7.9 입찰공고 → ‘14.7.21 유찰(’한국농어촌공사‘만 지원) → ’14.7.22 재입찰공고 → ‘14.8.4 다시 유찰 → ’14.8.18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

○ 관련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당초 입찰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하수전문기관 참여를 명시했고,

“[단독]‘지반침하 논란’ 제2롯데월드 안전용역 유찰” (국민일보, 2014.7.25.)

- 현행 지하수법 상 지하수전문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7개 기관인데,

- 언론사가 이들 기관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서울시 용역입찰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임

☞ 이는 “석촌호수 수위저하나 지반침하 등 논란의 핵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맡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며,

☞ 특히 “연구할 과제는 많은데, 서울시가 제시한 용역비는 2억원도 되지 않아 전문기관들이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

Q. 시장님, 이래서야 서울시가 하는 용역이 석촌호수 수위 저하나 지반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겠나?

- 더구나 송파구나 롯데가 진행 중인 용역비나 과업내용, 또 롯데는 세계적인 지질‧설계 회사 등 용역을 3건이나 하고 있는데,

- 송파구와 롯데 측이 내놓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를 과연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임

□ 롯데 측 용역중인 단체 소속 교수가 서울시 동공원인 조사단 참여?

Q. 시장님, 송파구가 추진 중인 ‘석촌호수 수질‧수위개선 및 명소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 환경생태, 인문환경, 도시계획, 수리‧수문 등 분야별로 책임자가 있는데, 그 중 지하수위 등 주변지역의 영향을 조사하는 수리‧수문 분야 책임자에 대해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음

* “당초 계약 시 박창근 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용역진행 중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14.8월 초)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Q. 그런데 이 박창근이라는 분은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로 사단법인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으로 계신데,

- 대한하천학회는 지난 7월 롯데로부터 5억원의 용역-‘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용역’-을 받아 진행 중(‘14.7.30~10.31)인 단체이고,

- 이 학회의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는 그간 제2롯데월드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다가 (대한하천학회가) 7월 말 용역을 수주 받은 이후 롯데 측을 옹호하는 듯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임

Q. 시장님, 서울시는 지난 8월 석촌동 동공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석촌지하차도 일대 동공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지요?

- 동공 발생일이 8월 5일이었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조사해 1차 결과를 14일 발표했고,

- 그 와중에 발견된 2차 동공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시행(‘14.8.15~’14.8.24)했음

○ 그 결과 조사위원회는 석촌지하차도 일대의 동공 발생 원인으로,

-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실드터널(Shield Tunnel)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

- 제2롯데월드나 석촌호수, 광역상수도관‧하수도관 영향이 아닌, “부실한 지하철(9호선) 공사 관리로 (인해) 동공 발생이 추정”된다고 발표했음

Q. 그런데요 시장님, 위 결과를 발표한 조사단 명단을 받아보니,

-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 외부전문가 10명 중에 롯데가 이미 7월 말, 5억원짜리 용역을 줬다는 대한하천학회에 소속된 분이 2명(박창근, 박재현 교수) 이었고,

- 이중 박창근 교수는 앞서 지적했 듯, 송파구 연구용역에도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8월에 사의를 표명했음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원인 조사 외부전문가>

※ 서울시 제출 자료 재구성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분야	비고
1	호서대	교수	김OO	토질 및 기초, 터널
2	인덕대	교수	전OO	토질 및 기초, 연약지반
3	건국대	교수	신OO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지하수
4	경복대	교수	우OO	토질 및 기초, 터널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OO	토질 및 기초, 지반
6	인제대	교수	박재현	수자원	대한하천학회 이사
7	관동대	교수	박창근	지하수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8	H20	대표이사	김OO	상하수도
9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이사	이OO	구조
10	대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하OO	구조

*토질 및 터널 5명, 상하수도 2명, 지하수 1명, 구조 2명

Q. 시장님, 롯데 측으로부터 거액의 안전점검 용역을 7월에 수주 받아 연구 중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 결과에 따라 제2롯데월드 공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원인 조사단(8월 구성)에 참여한 것은 연구윤리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게다가 조사 결과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원인이 제2롯데월드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 서울시는 ‘석촌지하도 도로함몰 민간 조사단 구성’ 경위에 대해,

- “석촌지하차도 앞 도로함몰이 최초 발생된 8월 5일 직후인 8월 6일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민간 조사단을 구성 원인조사를 착수”했고,

- “민간 조사단 구성은 2년 주기로 선정되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들 중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로함몰 원인규명에 적합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답변했지만,

- 7월 말부터 제2롯데월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대한하천학회에 소속된 분들이, 8월 석촌지하차도 민간 조사단에 합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서울시 석촌지하차도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임

Q. 시장님, 서울시가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을 하는 목적은 송파구와 롯데 측이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 아니었나?

- 용역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하는데,

- 연구용역 기간이나 용역비 수준만 비교해도 송파구나 롯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 과연 서울시가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에 대해 송파구나 롯데 측이 내놓는 결과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밝혀낼 수 있을지 걱정임

- 그리고 서울시가 롯데에 내건 임시사용 승인 조건에는 석촌호수 수위 및 건축물 안전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서울시 용역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도 의문임.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요구함

※ 참고

<제2롯데월드 사고 일지> ☞ 10개월 간 안전사고만 4건

▶ 2013년

2월 - 월드타워 메가기둥 11곳 균열

6월25일 - 거푸집 장비 붕괴사고로 6명 사상

10월 1일 - 11층 공사 현장서 쇠파이프 지상 추락 (행인 1명 부상)

11월 -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충돌사고 계기로 층수조정 필요성 논란 대두

▶2014년

2월16일 - 47층 컨테이너 박스 화재

4월 8일 - 12층 옥상 배관설비 이음부분 폭발사고 (근로자 1명 사망)

6월 - 롯데월드몰 완공 및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여부 논란 대두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등 영향평가)

8월 - 송파 일대 싱크홀 논란 대두

(서울시-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의뢰)

9월 -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밑 변전소 안전 논란 대두 (새민련 백재현의원, 한국전력 자료 토대로 의혹제기 및 안전점검·대책 요구)

9월6~16일 - 시민 대상 프리오픈 및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10월 2일 - 서울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10월14일 - 저층부 단계적 개장

<제2롯데월드 관련 논란 일지>

▶ 1988년 - 사업부지 8만7770㎡ 1000억원에 매입

▶ 1991년 12월

- 서울시, 제2롯데월드 조성사업계획 신청 반려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위배 이유)

▶ 1995년 11월 - 송파구에 도시설계안 제출 (100층, 402ｍ)

▶ 1997년 4월

- 롯데그룹 자체 신축부지 지질조사 용역 (중앙지하개발-기반암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 신축부지 지하 단층 관통 가능성 제기)

▶ 1998년 5월 - 송파구 건축허가 (국방부 반대로 36층, 143ｍ 조정)

▶ 2006년 2월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112층, 555ｍ)

▶ 2008년 12월

-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논란 속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안 상정

(공군 등 국방부 반발)

▶ 2009년 3월

-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갑작스런 경질 후 고도제한 철회 최종 승인

(조정위 의결, 112층, 555ｍ 인정)

▶ 2010년 11월 - 123층 규모로 건축허가 승인

▶ 2011년 10월 - 착공

■ 이화여대 기숙사 조성 위해 북아현숲 파괴, 비오톱 해제 신중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로 비오톱을 운영 중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비율로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생태면적률과 함께 도시 내에 일정비율의 녹지를 보존․확보하기위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 그 중에서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따라 생물서식장소, 이른바 비오톱(Biotope)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녹지 비율은 전국 최하위의 수준(※기사 별첨)으로 녹지 공간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이에 대한 개발에 신중을 기할 필요

○ 그러나 최근 개발이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등급하향 조정을 단행하여 공약인 대학교 기숙사 건립 확충을 진행 중

- 서울시가 시장의 공약사업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주요 대학 주변의 숲 개발을 허용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초부터 기숙사 신규보급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2012년 6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시내 20개 대학 총 6720실 규모의 기숙사 건립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을 완료한 상황임

- 이는 최근 시정 운영 4대 핵심으로 도시환경개선, 도시재생 등을 내세우고 시민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

□ 질의

○ 시장님 공약 중에 대학교 기숙사 확충 공약이 있는데, 이 대학교 기숙사 확충 공약을 위해서 무리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바로 대학 주변 숲을 개발하는 것인데,

○ 서울시는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라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비오톱을 지정하고 있음

○ 비오톱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 1등급은 그 지역 전체가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해서 개발이 금지됨

○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올 2월에 내어 놓은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보면,

- 비오톱 1등급지, 공원으로 지정된 대학 내 임야는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 보존 구역’으로 명시하였는데,

○ 문제는 작년 5월 서울 소재 대학 주변 비오톱 등급이 대대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임

※ 작년 5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6호’에 의해 비오톱 1등급지에서 등급하향 조치된 곳은 467필지 총 117만㎡으로 여의도의 40%에 해당함

Q. 시장님, 서울시가 녹지비율 30%로 전국 최하위인거는 아십니까?

- 그런데, 이화여대 인근 북아현숲 3만 149㎡는 원래 1만 9,967㎡이 비오톱 1등급으로 건물신축이 허가되지 않던 곳이었는데도,

- 수목의 생태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비오톱 등급이 개발 가능한 등급으로 하향 조정돼 최근 수목 1,100여 그루를 베어냈음

※ 서울시에 따르면, 북아현숲 일대에 대한 생태환경 용역결과 최초에 자연림으로 판단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하였으나, 용역조사 결과 인공조림으로 판명이 나 하향 조정하였다 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함

Q. 시장님, 최근 시정 운영 4대 핵심으로 도시환경개선, 도시재생 등을 내세우고 시민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알고 있나?

※ 10월 14일, 기숙사 공사가 한창인 이화여대 뒷산 부근에서 북아현동 주민들과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0여명은 '북아현숲 학살 현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서울시는 생태환경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연림으로 판단하고 비오톱 1등급을 메겼는데, 용역결과 인공림으로 판명이 났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고 있음

Q. 당장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람

- 서울시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임

Q. 시장님,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를 확장하고 기숙사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함

- 하지만, 시장님은 최근 시정운영 핵심목표 중 하나로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을 들면서 세운상가나 서울역고가 등을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으면서도,

- 기존의 녹지보존구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임

Q.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외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서울의 녹지비율이 30.2%로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 서울시 매입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 체계적 활용계획 세워야!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 등 4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건물을 총 4천705억원을 들여 매입(분납)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현황>

공공기관	매입일정	금액 (억원)	목적 (활용계획)	매입면적(㎡) 및 규모 등
구) 질병관리본부	∘ 계 약 일 : 2003.12월 ∘ 분납기간 : 5년 ∘ 소유권 이전 시기: 2008.12월	2,023	∘ 서울혁신파크 조성	토지:102,684 건물: 49,107
한국산업인력공단	∘ 계 약 일 : 2010.10월 ∘ 분납기간 : 4년 ∘ 소유권 이전 시기: 2014.12월	1,765	∘ 활용계획수립(‘13.2월) - 어르신복합센터 서울창업허브 등	토지:29,095 건물:41,6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계 약 일 : 2012.11월 ∘ 분납기간 : 4년 ∘ 소유권 이전 시기: 2015. 9월	508	∘ 홍릉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14.8월)	토지:21,937 건물: 7,988
한국정보화진흥원	∘ 계 약 일 : 2013.10월 ∘ 분납기간 : 3년 ∘ 소유권 이전 시기: 2015. 6월	409	∘ 기본활용계획(어울림 플라자) 수립(‘14.5월)	토지:6,683 건물:7,844
계		4,705

○ 4개 기관의 이전 부지 중 옛 질병관리본부의 부지는 ‘서울혁신파크’로 조성돼 분양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활용 계획만 수립된 상황

○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터에 조성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는 총 25개인데,

- 그 중 지자체 입주 기관 9개(서울시 7개, 은평구 2개)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음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및 단체 현황 : 25개>

구 분	입주기관		면적 (㎡)	대부료 (단위:천원)	계약기간
서울시 (7)	1동	청년일자리허브	1,882	무상	'13.03.04~'16.03.0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487	무상	'13.03.07~'15.01.22
	8동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679	무상	'12.11.01~'15.10.31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282	무상	'12.09.01~'15.08.31
	18동	강북근로자복지관	1,857	무상	'11.12.25~'14.12.24
	21동	서울크리에이티브랩	745	무상	'13.04.01~'16.03.31
	22동	3D실내지도제작	423	무상	'14.04.01~'14.10.31
은평구 (2)	2동	녹번어린이집	150	무상	'14.03.01~'15.02.28
	21동	노인복지과 등	463	무상	'14.06.27~'14.12.31
정부 기관 (3)	1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66	203,304	'12.02.01~'14.12.31	(23개월)
	21동	녹번동우편취급국	60	5,812	'14.06.27~'15.06.26	(12개월)
	22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636	173,677	'14.01.01~'15.03.31	(14개월)
민간 기관 (13)	1동	드림네트웍스㈜	577	46,104	'11.10.01~'14.09.30	(36개월)
		해동그린정보통신㈜	1,071	85,536	'11.11.01~'14.10.31	(36개월)
		㈜한우리 열린교육	2,223	167,196	'11.11.20~'14.11.19	(36개월)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1,071	81,660	'11.11.20~'14.11.19	(36개월)
		㈜한삶이노베이션	413	29,964	'12.04.01~'14.12.31	(33개월)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329	23,892	'12.04.01~'14.12.31	(33개월)
		㈜스튜디오 홀호리	225	16,308	'11.11.01~'14.10.31	(36개월)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116	8,448	'12.04.16~'14.12.31	(32.5개월)
		(사)한국환경산업협회	242	42,311	'13.06.03~'14.12.31	(19개월)
	16동	환경과 미래(식당)	564	29,661	'11.10.19~'14.10.18	(36개월)
	20동	특수임무유공자회	1,142	86,691	'11.08.01~'14.07.31	(36개월)
	21동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89	9,850	'13.06.05~'14.12.31	(19개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1	17,683	'13.07.19~'14.12.31	(17.5개월)
계				1,028,097	평균	28.4개월
12개월 환산 시, 유상 이용 16개 업체 1년 총 대부료는 ≒ 434,885,031원

□ 질의

○ 서울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4개 공공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중 옛 질병관리본부의 부지는 ‘서울혁신파크’로 조성돼 이미 25개 기업이나 단체의 입주가 확정됐음

- 그런데, 입주한 25개 기업이나 단체 중 서울시 7개, 은평구 2개 단체가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 유상으로 이용하는 16개 업체는 평균 28.4개월 동안 총 10억 3천만원, 12개월로 환산하면, 16개 업체가 1년에 ‘서울혁신파크’에 지불하는 대부료는 약 4억 3천여만원 수준임

Q. 시장님,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한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에서 한 해에 4억 좀 넘는 수익을 얻는데, 이거 혈세 낭비 아닙니까?

- 지금 시중은행 기준금리가 2%로 아주 박한 데, 서울시는 2천억원을 넘게 투자해서 겨우 0.2% 남짓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 이 부지와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임 (물가상승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