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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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합 감 사 > 1. 공공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최경환 장관, 지경부 장관재임시 산하 공기업부채 58조 폭증 2. 박광온,“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우회적 민영화” 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과거에는 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없다고 발언 4. 박광온,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방정식, ‘초저금리 + 부동산 완화 = 가계부채 폭증’

○ 공공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최경환 장관,

지경부 장관재임시 산하 공기업부채 58조 폭증

○ 박광온,“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우회적 민영화”

○ 국정감사에서 연일 공공기관 부채를 지적하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

○ 기획재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해 중점관리하는 18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의 2010년 부채현황을 보면,

- 2009년 부채가 약 83조였으나 2010년 이들 기관들의 부채는 약 141조로 1년 사이 무려 약 58조, 70.6% 폭증

- 11개 기관은 모두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

- 최경환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었음

- 또한 이 기간 동안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자원 부실 투자가 진행되었음

- 대표적으로 (1)2010년 2월 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중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지분 투자, 약 9500억원이 투자됐지만, 5000억원이 넘는 투자손실 기록 / (2)2010년 12월 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와 2015년부터 20년간 LNG 도입 장기계약을 체결. 약 1조 6089억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약 8040억원의 손실 / (3)2009년 9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건. 매입가만 1조 3천억원이지만, 현재 매각금액은 910억원으로 추정

- 박 의원은 “모두 참담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 산하 공기업 기관들의 부채가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이끌 자격이 있는냐”고 비판

○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시

(1) “개혁의 방향이 자칫 민영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 흔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당연히 개혁의 대상. 이 부문은 기획재정부의 관리 하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중요한 것은 부채 문제인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공공기관들이 현재 떠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정권차원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 이런 상황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됨. 부채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본 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구해야 함

(2) “공공기관 부채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

- 최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임. 방만 경영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을 올려 부실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

- 현재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천문학적인 공공기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음

(3)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

- 공기업 개혁의 선결조건은 경영의 독립성

- 공공기관들은 정권의 지시로 무리한 해외자원을 추진하다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음

-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 즉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시발점

○ 또한 박광온 의원은 지난 9월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기업개혁 과제 중, ‘공공기관 퇴출 관련 규정 도입’, ‘부실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에 강한 우려를 표시

- 부실 공기업을 없앤다는 것은 민간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자회사 정리도 부채감축을 명목으로 민간영역에게 맡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

-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

- 국가공기업은 애초에 기관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당기순이익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님을 지적

- 끝으로 박 의원은 “정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관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최경환 장관에게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과거에는 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없다고 발언

○ 박광온,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방정식,

‘초저금리 + 부동산 완화 = 가계부채 폭증’

○ 박광온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최경환 장관의 압력에 따른 금리인하 결정을 강하게 비판

○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가 2008년 부총재보로 근무할 당시, ‘거시경제정책의 해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음

“경기 과열시 (금리를 올려서) 이를 식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데 경기 나쁠 때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금리 인하 작용 중 큰 것이 자산 버블이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 박 의원은 이 발언들을 거론하며 “위와 같은 원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왜 금리인하를 통해 기재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느냐”고 비판

- 또한 ‘경기 과열시 식히는 효과, 경기 나쁠 때 효과 크지 않다’의 내용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유동적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을 바꾼데 대해 강하게 추궁

○ 박광온 의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부채-가처분소득-경제성장률 증가율을 분석하여 가계부채가 가계와 국가의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 이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속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 참여정부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은 7.50%,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6.44%로 그 차이가 1.06%

- 이명박정부 동안에는 가계부채 7.69%, 소득5.47%, 차이가 2.22%,

-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에는 가계부채 5.97%, 소득2.93%로 차이가 3.04%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을 보면, 참여정부 4.48% / 이명박정부 3.2% / 2013년 3.0%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율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과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 박광온 의원은 “결론은 우리나라는 부채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보다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모든 경제정책은 이를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

○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2.0%의 초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로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박근혜정부가 이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개월간은 2.0%의 초저금리 기간

- 이명부정부에서도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조치

- 201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액은 4조 6000억이었으나 4분기에 10조 6000억으로 크게 증가

- 이러한 결과는, 초저금리와 부동산규제 완화가 맞물린 결과

○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당시 소위 기업프렌들리, 법인세 인하, 재정확장 지출, 저금리 고환율 등등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걸 다 해봤으나  경제성장률은 평균 연 3%대에 머물렀고 가계부채만 크게 증가시켰다”고 말하며, 박근혜정부는 이를 답습해서은 안된다고 강조

○ 아울러 현재 가계와 기업이 금리가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상황이라고 설명. 이에  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소비심리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주열 총재를 비판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구조의 문제이지 일시적인 대내외 환경 때문이 아니디”라고 말하며, “저임금과 승자독식의 경제구조는 방치한 채 금리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킨 예는 어디에도 없다”고 금리인하 정책을 강하게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