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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8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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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고속도로 선불카드 322억원

내년 3월 선불카드 환불 중단예정

한국도로공사가 변재일의원실(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고속도로선불카드 환불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선불카드 미환불액이 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한 고속도로 선불카드는 총 3조199억장이며, 총액은 약 9조 2440억원이다.

이중 영업 중지를 시작한 2010년 4월 당시 환불대상 금액은 427억4천만원이었으며,  24%인 104억 5천만원만 환불하였고 현재 미환불액은 322억 7천만원에 달한다.

<표>사용중지 이후 환불현황(2010.4~2014.7)

환불대상	연도별 환불액						미환불액
	2010.4~	2011	2012	2013	~2014.7	합 계
42,747	7,820	1,551	614	316	158	10,459	32,278

(단위 : 백만원)

특히 도로공사는 「상법」을 근거로 하여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내년 3월 31일 환불을 중단할 예정에 있어, 6개월 후면 장롱속의 322억 원이 고속도로의 수입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변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멸기간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환불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환불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