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 2014. 10. 7 -

[ 문체부 ]

1. 공연장,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부실

2. 스크린골프장 안전관리 문제

3. 캠핑장 안전관리 제도 마련 시급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5. 관광객을 위한 숙박수급 실태 정확한 추계 필요

6.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운영 미숙 문제

[ 국립중앙도서관 ]

1.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2.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배치 필요

3.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1. 공연장,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부실

• 공연장 : 전국 공연장의 63%인 소규모, 영세공연장이 안전에 무방비

⇨ 모든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주기 안전진단 의무화, 소규모 및 영세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필수 안전시설을 정부가 지원

• 체육시설 :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부재하며,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 및 지속적인 안전 훈련과 교육 필요

⇨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안전훈련 및 교육 정례화

• 야외 운동기구 :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설치 후 관리 소홀,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성 검사 없이 설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취약

⇨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 개선, 보험가입 의무화

▢ 소규모, 영세, 미등록 공연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현행 「공연법」에 따라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 포함) 및 방음시설(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 제외)만 갖추면 공연장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립된 공연장은 826곳(2012년 말 기준)에 이름

[ 공연장 현황 ]

구동무대 기계ㆍ기구 수	0 ~ 19개	20 ~ 39개	40 이상	계
공연장 수	520	184	122	826
비율(%)	63.0	22.3	14.7	100.0

현행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규정은 ‘구동 무대 기계 ․ 기구 수가 40개 이상인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3년, 20~39개 인 중규모 공연장은 5년’임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 ]

구동무대 기계ㆍ기구 수	안전진단 구분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안전검사
0~19	×	×	×	×	○
20~39	×	×	○	△	○
40 이상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 정기 안전검사 주기 3년(구동 무대기계ㆍ기구수 40 이상) 또는 5년(구동 무대기계ㆍ기구수 20 ~ 39)

** : 정기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공연장의 구동 무대 기계 ․ 기구 수가 20개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과 영세 공연장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이 자체 검사에만 그치고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

☞ 결국 전국 공연장 중 63%인 520개 공연장이 ‘안전’에 무방비 상태

또한 중규모 공연장의 경우에도 등록 전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

☞ 또한 모든 공연장에 대해서 3년 주기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 영세 공연장의 경우에는 무상 안전점검 및 필수 안전시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19,398개소(138,294,00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

따라서 현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는 체육시설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으며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상시설 : 바닥면적 5,000㎡ 이상, 관람석면적 1,000㎡이상인 운동장 ․  체육관 ․ 운동경기 관람장

- 점검주체 : 소관시설 관리자

- 점검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대상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인 운동시설

- 점검주체 : 기초자치단체

- 점검시기 : 중점관리시설(반기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D등급 매월 1회 이상, E등급 매월 2회 이상)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일반적인 시설물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 공공체육시설이라는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아직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지난 2014. 4. 30 ~ 5. 8까지 6일간 문체부에서는 전국 체육시설 74,716건(공공 18,592, 민간 56,124) 중 146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이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55개소, 민간체육시설 91개소를 선별하여 시범조사한 결과,

△ 공공체육시설은 일관된 재난관리 매뉴얼이 아닌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매뉴얼 마련이 없었으며,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 및 안전 훈련,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민간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단독 체육시설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안전시설 구비 ․ 비치는 양호한 편이나 대부분 종사자 1인의 체육시설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 인식부족으로 재난대피 안내도 및 유도등 관리가 부적절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 매뉴얼과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적사항 (총 402건) ]

구분	총계	안전시설 미비	관리소홀‧ 자체점검 부실	매뉴얼 및 지침 미비	안전수칙 미준수	교육 및 훈련 미흡	기타
건수	402	132	9	146	10	91	14

[ 조치계획 ]

구분	총계	현장 시정조치	일정기간내 시정조치			기타*
			1개월내 조치	3개월내 조치	3개월 이상 소요
건수	402	284	7	19	1	91건

* 기타 : 예산 부족으로 시정 곤란,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

☞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체적인 안전기준(소화기, 피난동선 안내도 부착 등)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

☞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특히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준비 및 이에 따른 훈련 및 교육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시설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생활체육시설로서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는 2004년 47,589대에서 2013년 91,957대로 배에 가까운 93%나 급증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전국 공공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 현황」

이렇게 설치 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야외 운동기구가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지난 2013.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제조 ․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운동기구가 노후 ․ 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며,

❍ 특히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의 어린이 놀이기구 해당 여부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성 검사 없이 설치 ․ 운영되고 있고,

※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인증 및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등을 실시

❍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야외 운동기구 제조 ․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 감독을 강화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전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

1. 야외 운동기구 제조 ․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미비

❍ 운동기구는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율안전 확인대상으로 지정 ․ 관리

※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은 출고 전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제품 시험 ․ 검사를 받아야 함(「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제외되어 검증된 안전기준 ․ 검사 없이 유통 가능

☞ 어린이 놀이기구도 사용을 위해 야외용 운동기구와 비슷한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나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 ․ 마을공터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국민 누구나 접근 ․ 이용이 가능하고, 눈 ․ 비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실내 운동기구보다 노후 및 파손의 위험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증된 안전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저품질 운동기구 설치로 인한 시설물 유지 ․ 보수비용의 증가와 사용자 피해가 우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기도 △△시 신규택지 주변에 새로 설치된 운동기구가 주민들이 입주도 하지 않아 기구의 비닐도 채 벗기지 않은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녹이 심하게 슬고 도장한 부분이 벗겨져 도장성능 미달의 하자있는 제품으로 보임('13. 6월) ▪서울시 ▼▼구 ○○산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뒤집어지는 운동기구 사용 중 기구가 급격히 뒤로 넘어가 바닥으로 고꾸라져 머리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다른 곳에 설치된 기구와 달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검증을 마치고 설치한 것인지 의문임('13. 3월) ▪요즘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사용방법 및 사용횟수 등이 없는 기구가 많음. 잘못된 운동기구 사용은 역효과가 우려되니 개선요청('12. 10월) ▪대구시 하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져 수술을 받고 6주 깁스를 해야 함. 무심코 뒤로 누웠다 일어나면서 손가락이 들어간 것으로 안전장치가 없어 향후 사고가 우려됨('12. 5월) ▪모친께서 약수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기구의 나사가 빠지면서 판이 벌어져 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하심. 전에도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어떠한 경고나 안전을 위한 문구도 없었음('12. 2월) ⇒ 이용 전·후에 조절나사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나사이탈 가능성이 있는 운동기구 임에도 사용방법에 대한 별다른 안내문 없음 ▪서울시 ■■구 산책로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결속부가 뜯어지듯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처음부터 체중한계에 따른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11. 4월)
<나사 이탈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	<결합부분이 완전히 떨어진 운동기구 >

□ 기구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소홀

❍ 설치장소 ․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 기초공사의 기술적 요건 등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이 없어 야외 운동기구가 위험한 곳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남 ☆☆시 아파트 입구에 몇 달 전 체육시설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운동기구가 땅 속에서 흔들거려 위험을 느끼게 함('13. 3월) ▪대구시 ▲▲구 등산로에 설치된 평행봉에서 운동하시던 아버지께서 거꾸로 매달리셨다가 손을 놓치고 떨어져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심. 평행봉 밑에 우레탄도 아닌 흙이나 모래만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니 조치바람('12. 9월) ▪대전시 ♤♤구 체육공원 내 몇 달 전에 설치한 롤링웨이스트 운동기구가 부실공사로 움직이기만 하면 흔들리고 소리가 남('12. 5월) ▪인천시 ♧구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운동기구가 너무 깊이 설치되어 있어 발판이 보도블록에 닿아서 돌아가지를 않으니 보수 바람('13. 7월) ▪부산시 ◎◎군 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바닥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일부 기구가 완전히 바닥에서 빠져 넘어져 있고 나머지 기구도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가 우려됨('10. 9월) ▪전남 ◑◑군 마을쉼터 내 설치된 운동기구 바로 뒤편은 추락지역인데 마을의 운동기구 주사용 연령층은 60～90대로 운동기구 사용 후 발이라도 헛딛을 경우에는 큰 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운동기구 설치위치 조정 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요청('10. 12월)
<너무 깊이 설치>	<기초공사 부실>	<위험한 곳에 설치>

2.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 설치 후 관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된 운동기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사용자 안전에 위협 초래하며, 위험하게 방치된 주변 환경, 운동기구의 노후․파손 및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12.～'13. 7월 말)

구 분	건수(비율)	주요내용
설치요청	598(37.5%)	□공원, 하천, 산책로 등 운동기구 설치요청
운동기구 불만	485(30.4%)	□기구결함, 노후․파손 및 설치불량 등 이의
주변환경 불량	370(23.2%)	□쓰레기, 잡초, 바닥파손 등 이의
설치이의	70(4.4%)	□사유지․놀이터에 설치불만, 소음피해 등
기타	72(4.5%)	□설치기준 및 기구위치, 보조금 지원 등 문의
합 계	1,595(100.0%)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서울시 ◐◐구 아파트 뒤쪽 작은 공원 내에 있는 스텝싸이클 운동기구 발판이 1년여 째 파손된 채로 있음('13. 5월)

▪경기도 ▤▤시 휴게소에 있는 운동기구가 발판이 깨지고 녹이 심하게 슬어 사용하기가 어려움. 1년이 지나도록 보수나 페인트칠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관리바람('13. 5월)

▪경기도 △△시 ○○산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허리돌리기는 소음뿐 아니라 발판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기구를 사용했다가 허리만 더 아프게 됐음('12. 10월)

▪광주시 ◈구 그린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기초볼트가 마모되어 좌우로 흔들려 안전에 위험하니 조치 바라며 주기적으로 점검요청('12. 4월)

▪경북 ▷▷시 동네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운동기구들이 파손되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손잡이가 불결하여 만지기가 역겨워질 때도 있음('11. 6월)

▪인천시 ▶▶구 체육광장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위험한 상태여서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함('13. 2월)

▪경기도 ♣♣시 공원에서 8살 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려고 기구를 돌렸는데 큰 원통형 철제 기구가 아이 머리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12. 5월) ▪운동기구가 고장 나거나 훼손 되어도 신고할 연락처가 없어 그냥 방치하거나 대충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리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운동기구에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부착해 주었으면 함('13. 2월) ▪경기도 ●●시 뒷산에 갔더니 운동기구 관리가 되지 않아 동네 분들이 부러진 기구를 끈으로 묶어 사용하고 있었음. 해당 산의 행정구역이 어디 소속인지 몰라 민원을 못 넣고 계신다기에 대신 민원 신청함('12. 1월)
		<발판 파손>
<철제 원통부분 탈락>	<주민이 자체 수리>	<잡초와 함께 방치>

❍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경우가 다수

※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실내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한 마을(동네)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지방자치단체(총 244개) 체육시설 관련 조례 현황('13. 7월 말 기준)

구 분				자치단체수
체육시설 조례有				204
	적용대상 포함*			57
		관리규정有**		48
			세부기준有***	11

* 야외 운동기구를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경우로, 특정 체육관․운동장․체육공원만으로 체육시설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별개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기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예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별 전체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

-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일부 운동기구는 설치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설치장소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 발생

▪강원도 ◉◉시는 전체 야외 운동기구의 54.1%인 525대에 대하여 설치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불가능('1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합해서 발표하는 자료는 기존 통계에 당해 연도 설치분을 더하는 방식이라 세부내역은 파악이 곤란하며, 운동기구를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 인사이동이 잦아 이전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13. 7월 광주광역시 ◈구 담당자 의견청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내역에 대한 세부현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파악을 위해서는 일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일제조사를 한 사례도 없음('13. 7월 충청남도 ▣▣시 담당자 의견청취)

3. 어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야외 운동기구와 유사한 모양이나 크기를 작게 제작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모호

- 어린이용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동시설물로 안전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

☞ 기술표준원은 ‘체력단련시설’은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체력증진 및 모험심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안전인증기준에서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부록으로 상체 운동기구, 하체 운동기구 등 야외 운동기구를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경우의 예시로 들고 있어 혼선 야기

4.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 취약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의무화

*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은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제외)

※ 야외 운동기구 보험가입 현황('12년 말 기준, 권익위 실태조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대수(점)	15,847	9,300	4,352	3,848	2,308	2,706	2,949	293
가입률(%)	96.8	73.0	84.1	82.7	65.1	83.4	50.8	0.0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대수(점)	11,560	4,014	2,495	4,600	2,944	6,300	7,818	10,881	2,911
가입률(%)	63.2	4.3	24.5	19.3	50.6	15.1	16.5	23.4	37.8

※ 경기도 ♣♣시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의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를 이용하다 발걸이(쇠로 되어있음)가 부식되어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함('10. 12월 국민신문고)

[ 간이운동시설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 ]

지 역	시 설 수(설 치 유 형 별)									시 설 조성면적 (㎡)	야외 운동 기구수 (점)
	계 (개소)	체육공원	둔치	마을 공터	아파 트단 지	약수 터	등산로	도시 공원	기타
계	14,543	584	543	3,762	515	746	1,777	3,903	2,717	45,459,434	91,957
서울	2,357	14	34	174	67	260	342	1,260	206	8,610,873	13,765
부산	902	21	33	186	16	98	276	160	112	2,351,308	8,728
대구	432	1	44	22	4	3	27	182	149	805,663	3,235
인천	694	24	0	198	13	20	25	265	151	1,378,770	3,722
광주	432	6	12	54	127	2	38	70	123	548,088	2,510
대전	316	4	7	23	54	16	12	110	90	331,085	1,978
울산	201	5	25	42	3	5	60	14	47	419,846	2,396
세종	14	3	4	0	0	0	2	1	4	55,498	88
경기	2,249	86	52	344	31	249	214	912	361	14,638,583	11,010
강원	1,079	67	78	428	23	28	79	133	243	1,814,014	4,962
충북	938	31	18	440	42	3	55	223	126	1,445,973	5,114
충남	618	36	35	168	58	2	62	61	196	1,597,092	3,283
전북	597	60	29	260	8	6	51	31	154	1,669,739	4,343
전남	872	64	44	201	29	17	157	172	188	3,425,061	6,260
경북	1,421	65	94	646	16	12	202	139	247	2,884,985	9,826
경남	1,204	89	34	429	18	25	165	157	287	2,675,271	8,562
제주	217	8	0	147	6	0	10	13	33	807,585	2,175

2. 스크린골프장 안전관리 문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골프연습장업은 9,779곳이며, 이중 스크린골프장은 총 5,467곳에 이름

[ 전국 스크린골프장 신고 현황 ]

(2013.12월 현재 기준)

구분	병행(일반+스크린)		스크린	총 계
	실내	실외
스크린골프장	1,360	150	3,957	5,467

※ 2012년 이전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에 포함하여 통계 관리가 되어 별도 수치자료 없음

구 분	2011	2012	2013
골프연습장업 현황 (개소)	9,033	9,575	9,779 (스크린 포함)

스크린골프장업은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시설업종인 골프연습장에 포함하여 아래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시설설치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

따라서 안전과 관련되어 관할 지자체나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어야만 점검 및 지도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형편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가 즐기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처럼 ‘비상 시 안전대피 안내’도 없으며, 실내공기질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금연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대중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인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도 시급이 마련되어야 함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6] <개정 2011.12.13>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캠핑장 안전관리 제도 마련 시급

최근 가족중심의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캠핑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캠핑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법률상 규율을 받는 캠핑장(야영장)의 유형으로는 ｢관광진흥법｣의 자동차야영장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야영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야영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결국 대부분의 사설 캠핑장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에 뚜렷한 설치 규정이나 시설기준, 안전장치 등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큰 문제

※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캠핑장 82곳 가운데 사설 캠핑장은 62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

특히 캠핑장 개발허가를 받기 까다롭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 및 식수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설 캠핑장이 휴가철에 기승

❍ 주요 피해사례

1. 2014. 2. 전북 고창군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부부 사망 : 밀폐된 텐트에 숯불을 피우고 수면

2. 2014. 5.18. 충북 괴산군 캠핑장에서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 후송 : 텐트 옆에 피워 놓은 번개탄 연기가 텐트로 스며 듬

3. 2014. 8. 3. 12호 태풍 나크리 발생 시, 경북 청도군 오토캠핑장에서 승용차가 냇가를 지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일가족 7명 사망

4. 2013.12.16. 경기도 양평군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 놓아둔 부탄가스 폭발로 2명 부상

이처럼 캠핑장이 등록제나 신고제가 아닌데다 관련 법규가 없어 정확한 캠핑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산간벽지에서 운영되는 일부 사설 캠핑장의 경우에는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따라서 다수의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율 장치가 미비하여 이용객 안전, 위생 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한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캠핑장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야영장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확정하여, 합리적인 등록 ･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야영장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일반 야영장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일반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무등록 시설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코리아트래블패스(KTB: Korea Trevel Pass), 1인 관광안내사(PTB: Personal Tour Buddy) 도입

지난해 7월17일 대통령께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조사에 기초한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즉 볼거리, 즐길 거리도 중요하지만 여행자들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 시켜준 것임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 관광수입 240억$ 달성,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요조사에 기초한 맞춤형 관광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217만여 명. 이중 단체여행객은 27.7%, 개별여행객은 66.2%를 차지할 정도로 개별여행(FIT-Free Individual Tour)에 비중이 쏠리고 있음

[ 외래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 대비 개별 관광객 비중 ]

구 분	2013년	2012	2011	2010
개별여행	66.2%	64.4%	65.0%	62.6%
단체여행	27.7%	25.3%	26.5%	26.9%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중 연도별 여행유형)

□ 국내 주요 관광도시 코리아 트래블 패스(KPT: Korea Travel Pass) 도입 필요

기존의 단체관광과 여행사 중심의 여행에서 개인관광과 자율관광의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기존 여행사를 통한 관광 및 단체 관광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관광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를 뒷받침 해주는 각 도시별 특성화 개발 및 관광사업 증진 필요.

코리아트래블패스(KTP:Korea Travel Pass) 내에 도시별‘시티패스’를 세분화하여 방문자들이 원하는 도시나 조합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선진화된 제도

※ 예 : 서울패스, 부산패스, 마운틴패스, 코리아 와이드 시티패스(서울+부산) 등

세계 각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Travel Pass’,‘City pass’등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여러 관광지 입장권을 묶어 할인된 금액에 제공하거나, 1일 대중교통 이용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 시티패스 현황 ]

국 가	혜택
미국 뉴욕시티패스	9일 동안 109달러로 관광지 8곳 중 6곳 방문 가능
영국 런던패스	50여개 관광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 극장 입장료 할인(1일권, 3일권, 6일권)
일본 오사카 주유패스	오사카 지하철 및 버스 무제한 이용, 오사카 시내 주요 25개 관광지 무료입장, 인기 시설과 기념품가게 할인(1일권, 2일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트래블패스’들의 도입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음. 우리나라가 진정한 여행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 관광 선진국처럼 개인 여행객들이 배낭을 메고 아무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완벽한 인프라를 갖춰야 함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개별관광객들에게 입장권 할인혜택 및 편의를 제공하는‘Korea Travel pass’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1인 관광안내사 (PTB: Personal Tour Buddy)도입 필요

개별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코리아 프래블 패스’의 도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1인 관광안내사(PTB : Personal Tour Buddy)의 도입 필요.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4에 따르면, 국내 관광안내사는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는 ‘국내여행안내사’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는 ‘관광 통역안내사’로만 구분되어 있음

여행자, 방문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코스를 KTP(코리아트래블래스)를 통해 계획한 후, 각 도시나 여행지별 PTB(1인 관광안내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념.

이는 여행자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 거주자들에게도 관광을 통한 개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1:1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여행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개인이 자산이나 사무실 없이도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문화체육부), 중장기적으로는 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 투어버디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안내가 가능하도록(국토교통부) 주무부처인 문체부 주도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임

5. 관광객을 위한 숙박수급 실태 정확한 추계 필요

▢ 관광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

2016년 기준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1일 숙박수요는 37,561실, 1일 객실 공급은 31,362실로 약 6,199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 서울 관광호텔 수급분석(단위:실) ]

연도 수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요(a)	28,500	31,205	34,212	37,561	41,301	45,488
공급(b)	24,083	27,129	29,659	31,362	33,864
공급-수요(b-a)	△4,416	△4,076	△4,553	△6,199	△7,437

※ 관광목적비율 77.4%, 객실가동률 80%, 평균체재일수 5.66日, 숙박비율 49.5%, 호텔이용률 74.1%, 사업계획실현율 67%, 객실 투숙인원 2名 적용

지방 중에서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 제주와 부산 지역의 관광호텔도 2016년에는 제주가 약 2,567실 정도, 부산이 약 1,377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 관광호텔 수급분석(단위:실) ]

연도 수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요(a)	12,359	13,195	14,094	15,063	16,106	17,231
공급(b)	7,815	10,115	12,208	12,496	12,904	13,552
공급-수요(b-a)	△4,544	△3,079	△1,886	△2,567	△3,203	△3,679

[부산 관광호텔 수급분석(단위:실) ]

연도 수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요(a)	7,016	7,618	8,272	8,982	9,754	10,593
공급(b)	5,725	5,975	6,385	7,605	8,358
공급-수요(b-a)	△1,292	△1,643	△1,887	△1,377	△1,396

그동안 정부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수급을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2010.11.2.)’,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2012.7.24.)’등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

❍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2010.11.2.) : 관광호텔 3만실 추가 확충

-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 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시 관광숙박시설 유치

- 관광호텔이 주거, 교육 등 주변 환경 부적합 시설에서 제외(관광진흥법)

- 관광호텔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포함

-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및 취득록세 감면

-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2012.7.24.)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 부대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등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마련

☞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의 실효성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 아닌가?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들에 대한 검증은 제쳐두고, 관광호텔 수급 해소를「관광진흥법」 개정만 매달리는 문체부의 태도는 문제

☞ 이처럼 국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호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님.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외래 관광객 2천만명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광호텔 수급 불균형에 대해 다시금 정확히 추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리 필요

문체부의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숙박시설 등록 현황’이 나와 있음

이에 따르면 국내 관광숙박 형태는 △ 관광호텔, △ 가족호텔, △ 전통호텔, △ 호스텔, △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Visit Korea’ 홈페이지의 숙박시설은 △ 호텔, △ 펜션, △ 굿스테이(우수숙박시설 인증), △ 한옥스테이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형 비즈니스호텔 체인브랜드인 ‘베네키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isit Korea’ 홈페이지에 안내가 없음

실제 국내 주요관광지에는 1~4인의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는 곳이 전혀 없음

☞ 제주, 부산, 강원도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 우후죽순 건립 ․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국내 ․ 외 관광객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절실함

❍ 한국관광공사의 ‘Visit Korea’ 홈페이지

- 제주도 및 강원도 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것으로 안내

6.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운영 미숙 문제

▢ 국제대회 성공여부는 개최국 성적, 관중열기, 대회운영 능력 3박자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Olympic Council of Asia) 회원국 45개국 모두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 면에서는 세계 신기록 17개, 아시아 신기록 28개, 아시안게임 신기록 80여개 등 풍성한 결과를 낳아 아시아 스포츠가 세계스포츠 수준과 비슷함을 보여준 경기였음

흔히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여부는 개최국의 성적, 관중열기, 대회운영 능력 3가지로 평가함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5회 연속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둠으로서 ‘개최국 성적’은 충분히 성공적이었음. 몰론 90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이라는 목표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보여준 땀과 정신력은 충분히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함

우리 선수들을 향한 전 국민들의 뜨거웠던 응원열기를 감안하면, ‘관중의 열기’도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대회운영 능력’에서는 대회기간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부족하고 미숙함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회운영 능력’이 낙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최일부터 발생된 미숙한 대회운영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드러난 대회운영의 미숙한 점은 대회기간 내내 발생되었다 해소 과하지 않을 것임

<시설 문제점>

△ 개회식 당일 밤 성화가 12분간 꺼짐

△ 대회시작 첫날 배드민턴 경기장 정전소동으로 20분간 경기 중단

△ 폭우로 양궁경기장 본부석 천막지붕이 내려앉을 위기에 처함

△ 폭우로 세팍타크로 경기 도중 경기장 상층부 누수로 경기가 일시 중단

△ 일부 경기장에는 탈의실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조차 미비

△ 선수촌, 미디어촌 냉난방 시설 및 방충망 미비

(특히 각 나라의 욕실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욕조마개를 구비하지 않음)

△ 선수촌 및 미디어촌 내부 부엌과 신발장 등에 테이프와 포장지로 막아놓았으며, 화장실 휴지걸이가 없음

<운영 문제점>

△ 사격 등 오전 9시에 경기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 한시간전까지 관계자들이 오지 않음

△ 기자회견장에 통역이 없어 금메달리스트가 다른 메달리스트 선수 통역

△ 선수촌과 경기장을 연결하는 수송체계 미비로 선수단과 취재진 이동 대책 미흡(셔틀버스가 자주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시간도 예고 없이 변경 등)

△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들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100여명이나 이탈

△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도시락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반환 ․ 폐기

△ 선수촌 식당에 근무한 300여명의 대학교 조리학과 실습생들의 노동착취 논란

이 정도면 국제대회 격식과 수준을 논할 상황을 넘어선 수준임

이외에도 개회식의 경우 이웃 일본 언론이 ‘한류 영화제’냐며 비아냥거렸고,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스포츠대회 최종 성화 점화자가 스포츠스타가 아닌 한류스타(이영애)가 선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폐회식 또한 경기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만들어진 작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소규모 공연으로 썰렁함만을 더함. 차라리 폐회식 후반부에 통상적으로 있게 되는 차기 개최국의 문화공연이 더 볼만했다는 평가까지 나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도시 인천이 무리하게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운영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안상수 전시장이 무리하게 개최하고, 송영길 전시장은 시원찮게 준비했으며, 유정복 현 시장이 졸지에 덤터기를 쓰게 되었다는 웃지 못 할 평가가 있음

☞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큰 국제경기대회를 치러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안게임은 총체적 실패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이번 대회에서의 운영 미숙은 앞으로 개최해야 되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앞으로 국내에서 치러질 주요 대회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개최가 자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개최도시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되며, 허술하게 준비했다가는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을 감안하면 이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자제할 필요도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

1.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 보도자료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대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가 ‘국가상호대차(책바다) 서비스’이다.

이러한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배비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3곳, 기초 2곳의 지자체만 책바다 회원인 지역주민에게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어, 지자체별 해당 지역주민들 간 이용료 부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은 서비스이지만,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서울시 지원금 (2008년 4월 1일부터 지원)
- 대상: 서울시소재 공공도서관 소속 책바다 회원
- 지원금 : 왕복택배비용 중 3,000원
- 회원 부담액 : 공공자료 1,500원, 대학자료 1,900원

▶ 경기도 지원금(2014년 2월 12일부터 지원)
- 대상 :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속 책바다 회원
- 지원금 : 왕복택배비용 중 3,000원
- 회원 부담액 : 공공자료 1,500원, 대학자료 1,900원

▶ 목포공공도서관 지원금 (2010년 2월 1일부터 지원)
- 대상: 목포공공도서관 소속 책바다 회원
- 지원금 : 왕복택배비용 중 3,000원
- 회원 부담액 : 공공자료 1,500원, 대학자료 1,900원

▶ 여수시립도서관 지원금 (2010년 3월 1일부터 지원)
- 대상: 여수시립도서관 소속 책바다 회원
- 지원금 : 왕복택배비용 중 3,000원
- 회원 부담액 : 공공자료 1,500원, 대학자료 1,900원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지원금 (2012년 2월 1일부터 지원)
- 대상: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소속 책바다 회원
- 지원금 : 왕복택배비용 중 3,000원
- 회원 부담액 : 공공자료 1,500원, 대학자료 1,900원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의 경우 택배비를 전액 지원

- 시각장애인(1-6급),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뇌전증(간질)․안면․언어․자폐성․장루, 요루․정신․지적․호흡기장애인(1-3급), 국가유공상이자(1-3급), 장기요양자(1-2급)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료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독서활성화 정책에서 조차 소외계층은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도서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책바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공공도서관 865개관 중에서 17.1%인 148개관이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들 공공도서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책바다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앞당길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책바다 서비스에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의 독서권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배치 필요

전국에 사서자격증을 소지자한 인원은 77,586명(2013. 6. 30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공공도서관 5,883곳(공공 786, 작은 3,349, 장애인 35, 병영 1,663, 교도소 50)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은 3,422명에 불과하여 공공도서관 2곳 당 1명의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는 셈임

[ 사서교육훈련과정 대상기관 및 직원현황 ]

(‘12. 12. 30. 기준)

구분	국립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합계
		공공	작은 도서관 (문고)	장애인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도서관수	3	786	*3,349	35	1,663	50	430	11,506	595	18,417
직원수	675	7,169	*3,097	146	*1,795	54	2,559	4,134	377	20,006
사서	274	3,351	-	31	40	-	2,138	4,134	218	10,186
비사서	401	4,018	-	115	1755	54	421	-	159	6,923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11.12.31) 기준 데이터

※ *병영도서관은 ‘2012한국도서관연감(‘11.12.31) 기준 데이터, p. 99’

※ *학교도서관 직원수는 사서 4,134명(사서교사 689명 포함) ‘2012한국도서관연감(‘11.12.31)기준, p. 119’

※ 작은도서관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2011), p. 134-135(도서관 직원수)’, 자원봉사자 수(20,771명)는 제외, 작은도서관 직원 수는 공공도서관에 포함

국립,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전체 18,417곳 중에서 사서직원은 10,186명으로 산술적으로 8,300여 곳의 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

☞ 전국에 사서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 40개교(대학교 35, 대학 5)에 이르고 있음. 사서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6만여명의 사서자격 인력의 일자리창출이 필요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공도서관에 1명 이상 사서자격을 가진 인력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2012년 이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총 33건(8억1,247만원) 중 72.7%인 24건(5억3,688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연구용역 체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수의계약		일반경쟁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2년	10건	204,744 (68.8%)	3건	92,936 (31.2%)	13건	297,680
2013년	10건	221,336 (58.3%)	5건	158,333 (41.7%)	15건	379,669
2014년6월	4건	110,808 (82.0%)	1건	24,320 (18.0%)	5건	135,128
계	24건	536,888	9건	275,589	33건	812,477

☞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큼. 따라서 전체 연구용역 중 73%에 이르는 수의계약 체결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