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보조원, 경력증명서 발급 및 명칭변경 필요

- 최근 5년간 입법보조원 활동 1,994명.

- 경력증명서 발급, 명칭개선 필요성 검토해야

<현황>

□ 입법보조원, 최근 5년간 1,994명 활동

o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한 인원은 1,994명임.

- 2010년 377명, 2011년 219명, 2012년 431명, 2013년 417명, 2014년 550명

o 입법보조원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관리하는 민간인으로 사무처직제에도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의원실 당 2매(국회인턴에 준함)의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신원조사를 거친 후 발급하고 있음.

붙임1.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제8조, 제19조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제8조(출입신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회청사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17.>
1.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자
2. 각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종사자
3. 청사구내시설등의 상시 종사자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제점 및 질의>

□ 입법보조원, 경력증명서 발급 필요.

o 입법보조원, 국회사무처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못받아

-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의 경우 의원실 소속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채용,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기에 채용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사무처에 문의 결과, 경력증명서조차 발급받지 못하고 있어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자체 발급하고 있는 실정임.

o 입법보조원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도와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사무처장 또는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해보이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입법보조원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외국학교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활동한 경력을 높이 평가.

□ 입법보조원 명칭개선 필요

o 입법보조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단순 허드렛일만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

- 이에 입법보조원의 명칭을 변경해 입법보조원들의 사회적인식을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사무처내에서 연구를 통해 입법보조원의 명칭개선을 위한 노력(예: 입법사무원, 입법비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