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 10. 16(목)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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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4.10.14(화))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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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적정성 평가,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식의 수용성 높여야”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와 관련, 의료기관 줄 세우기 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중증환자 기피․국민 불안감 조장․의료기관 신뢰 저하 등의 원인이 되는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를 지양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 개발을 촉구했으며, 평가 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4년 기준 8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표1].

특히, 허혈성심질환 평가와 관련, 기존의 질병 및 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확대․전환하면서,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심장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제기 방식의 일환으로 전체 21%의 의료기관이 통합평가의 기초자료인 조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허혈성심장질환(IHD, Ischemic Heart Disease)이란?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에 이상이 오는 질환

이에,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평가 발전체계를 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표2].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그간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문가 집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의 수용성․투명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에는 중환자 기피, 조기 퇴원 등 진료 왜곡을, 국민들에게는 불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성급한 수량화(공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문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은 평가 조사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과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표1] 2014년도 평가 계획(확정) : 8영역 35항목 평가

영 역	평 가 항 목
	계속평가(29)	신규평가(6)
심․뇌질환 (급성기)	∘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급성기 뇌졸중	-
암 질환	∘ 대장암 ∘유방암 ∘폐암	∘ 위암 ∘ 간암 진료결과
주요 수술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 수술별 진료량	-
만성질환	∘ 고혈압 ∘ 당뇨병 ∘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제급여	∘ 항생제처방률 ∘ 주사제처방률 ∘ 약품목수 ∘ 투약일당약품비 ∘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 중복처방률 ∘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 외래처방약품비	∘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포괄수가	∘ 7개 질병군 포괄수가(병∙의원급)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단위	∘ 요양병원 ∘ 혈액투석 ∘ 의료급여 정신과	∘ 중환자실
기타질환	-	∘ 폐렴

※ 예비평가 : 신포괄수가, 일반질지표(중증도보정 사망비, 재입원율)

※ 평가지표 및 기준개발 연구 : 노인 주의 의약품, 한방분야, 환자 중심성(Patient Centered) 평가모형 개발

<심평원 제출자료>

[표2] 중앙평가위원회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비교

구분	중앙평가위원회	국민의료평가 발전위원회
법적근거	․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중앙평가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23조(자문위원회) : ‘원장은 중요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성격	법정위원회(필요적) 심의․의결기구	임의적 위원회 자문기구
구성	22명	13명
임기(기간)	2년	한시적(‘14년말까지)
기능(역할)	적정성평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평가계획 수립, 가감지급, 결과공개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임시기구 - 평가의 방향성, 의사결정구조,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등

<심평원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