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10.금)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FENDI, MCM 등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한 aT센터”

10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0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세계 유일의 농식품 전문 무역전시장’이라는 홈페이지의 인사말이 무색할 정도로, aT센터가 LG패션, SK 네트웍스, 두산 폴로 등 대기업과 MCM, FENDI 등 고가브랜드의 한정된 VIP고객들만을 위한 자사제품 판매행사인 ‘패밀리세일’ 행사장으로 전락했다”며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aT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시장 운영의 기준을 바로 세워 무분별한 행사 개최를 지양하고, 진정한 농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들을 적극 유치하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확대 필요’, ‘노후 수리 시설 관리 강화’, ‘밥쌀용 수입쌀, 국산 둔갑 여전’, ‘화훼산업활성화 방안’,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업 및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한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확대 필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노후 수리 시설 관리 강화(한국농어촌공사)

4. 밥쌀용 수입쌀, 국산 둔갑 여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화훼 산업 활성화 방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한국농어촌공사)

< 목  차 >

1. 대기업 및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한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확대 필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노후 수리 시설 관리 강화(한국농어촌공사)

4. 밥쌀용 수입쌀, 국산 둔갑 여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화훼 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한국농어촌공사/서면질의)

1. 대기업 및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한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센터는 홈페이지 인사말에 ‘세계 유일의 농식품 전문 무역전시장’임을 강조

하지만 최근 5년간(‘09~’14.8) aT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실적을 보면, 전체 446건 중 농수산식품업은 165건(37%)에 불과

- 농수산식품업: 165건(37%)/ 기타: 281건(63%)

대기업*과 고가 브랜드*의 한정된 ‘VIP고객’들만을 위한 구두, 가방, 의류 등의 자사제품판매 행사인 ‘패밀리 세일’이  많음

*대기업: LG패션, SK 네트웍스, 두산 폴로 등, *고가 브랜드: MCM, FENDI등

☞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여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가 37%밖에 안됨.

심지어 기타행사 중에 한정된 VIP고객들만을 위한 고가브랜드의 자사제품판매 행사도 있는데, 이는 aT센터 본연의 임무를 잊은 것 아니냐?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의 경우, 대기업에도 혜택을 줌

농식품 관련 전시회의 경우, 타 행사 대비 임대료 50% 할인, 사전 계약 할인

사전 계약 할인의 경우 6개월 이전 3%, 12개월 이전 5% 추가 할인

이미 COEX 등 타 전시장과 비교할 때 대관료 18% 저렴

* COEX: 1,900, KINTEX: 1,650, BEXCO: 1,400, (단위: 원/㎡)

대기업 농수산식품 행사의 경우, GS리테일 춘하상품전시회, 미니스톱 봄/여름 상품매장공부회, 세븐일레븐 가을겨울전시회 등 딱히 농수산식품 행사라고 규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음

aT에서는 전시회 품목 중 식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 농수산식품 행사로 구분했다고 답변

☞ 그 중 특히 한국미니스톱, 보광훼미리마트 등 일본계 회사가 많음. 우리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운 aT센터가 외국 회사를 배불리는 곳 인가?

공사의 답변처럼 농수산식품이 일부 섞여 농수산식품 행사로 구분했다는 건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대기업에게까지 할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 이와 관련해 대관료를 3등급으로 구분해,

농수산과 무관한 행사의 경우 다른 전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대관료를 받고 농수산 유관 대기업 행사의 경우 현재 일반 전시 수준의 대관료를, 지자체 농수산식품 행사의 경우 현재 50% 할인에서 할인 폭을 더 확대 할 의향은?

aT센터 자체 농수산식품 행사*도 최근 5년간(‘09~’14.8) 4건에 불과

*Ex)추석맞이 농식품 판매전(‘10.9.10~17)

(‘10: 2건, ’12: 1건, ‘13: 1건)

☞ aT센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내 농어민들을 위한 판촉·홍보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품질 좋은 농수산을 도시의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 주어야 함

하지만 농수산식품과 무관한 행사가 63%에 달하고 농수산식품행사의 경우도 확실히 농수산식품 관련 여부가 모호한 외국계 대기업 행사가 많음.

또한 자체적으로 하는 농수산식품 관련 전시회도 4건에 불과해 이미 aT센터 설립 취지를 망각한지 오래.

운영비 등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민간에 매각해 효율성있게 관리하고, 그 돈을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aT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시장 운영의 기준을 바로 세워 무분별한 행사 개최를 지양하고, 진정한 농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주기 바람

<참고 자료>

1. aT센터 전시회 개최 현황

구 분	‘09	‘10	‘11	‘12	‘13	‘14.8월	전 체
전체(회)	80	88	79	79	73	47	446
농수산식품업(회)	29	34	30	24	31	17	165
일반(회)	51	54	49	55	42	30	281
농수산식품업비율(%)	36	39	38	30	43	36	37

2. aT센터 ‘패밀리세일’개최 현황

연도	전시회명	주최자	비 고
2009	두산폴로 패밀리세일	두산폴로	대기업
2009	패밀리세일	두산폴로	대기업
2009	GAP패밀리세일	신세계인터내셔널	대기업
2009	두산폴로 패밀리세일	두산의류BG	대기업
2010	LG그룹 임직원 패밀리세일	LG패션	대기업
2010	두산 패밀리세일	두산의류BG	대기업
2010	두산패밀리세일	두산의류BG	대기업
2010	두산패밀리세일	두산의류BG	대기업
2010	GAP패밀리세일	신세계인터내셔널	대기업
2011	SK임직원 패밀리 세일	SK네트웍스	대기업
2011	SK네트웍스 패밀리세일	SK네트웍스	대기업
2011	LG패션 패밀리세일	LG패션	대기업
2012	LG패션 패밀리 행사	㈜LG패션	대기업
2012	㈜신원 패밀리 행사	㈜신원	대기업
2012	SK네트웍스 임직원 패밀리 행사	SK네트웍스㈜	대기업
2012	GAP 패밀리 세일	신세계인터내셔날	대기업
2012	컨버스 패밀리 세일	㈜한무쇼핑	대기업
2012	LG패션 패밀리 행사	㈜LG패션	대기업
2012	SK네트웍스 임직원 패밀리 행사	㈜SK네트웍스	대기업
2013	SK임직원 패밀리 행사	㈜SK네트웍스	대기업
2013	갭 패밀리 행사	㈜신세계인터내셔널	대기업
2009	리바이스 패밀리세일	리바이스코리아
2009	컨버스 패밀리세일	반고인터내셔널
2009	EXR코리아 패밀리세일	EXR
2009	펜디코리아 패밀리세일	펜디코리아
2009	리바이스 패밀리세일	리바이스코리아
2009	MCM 패밀리세일	성주디앤디
2010	크록스패밀리세일	크록스코리아
2010	MCM 패밀리세일	성주그룹
2011	컨버스 패밀리 세일	㈜반고인터내셔널
2011	에스콰이아 패밀리 세일	㈜이에프씨
2011	에스콰이아 패밀리 세일	㈜이에프씨
2011	컨버스 패밀리세일	㈜반고인터내셔널
2011	크록스 패밀리세일	크락스코리아
2011	리바이스 패밀리 세일	리바이스코리아
2011	MCM패밀리 세일	㈜성주디앤디
2012	에스콰이아 패밀리 세일	㈜이에프씨
2012	슈마커 패밀리 세일	㈜슈마커
2014.08	폴로패밀리세일	㈜네오션게이트
2014.08	LF 패밀리세일	APAIE
2014.08	NEPA 캠핑 전시회 및 패밀리 대전	㈜준오뷰티
2014.08	현대백화점 그룹 창립 43주년 기념 "한섬 패밀리 세일"	한국발명진흥회
2014.08	랄프로렌코리아 패밀리 세일	아츠플레이

2.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확대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의 경우, 현재 대만, 두바이,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량만 430톤에 달함. 하지만 초반에  aT에서 지원이 거의 없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 aT센터는 농업을 의미하는 ‘Agro’와 무역의 ‘Trade’를 결합한 약칭으로,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시회 개최 행사를 보면 총446건 중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는 11건으로 2.5%에 불과.

aT센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수산식품관련 행사도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

대부분이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판촉 행사.

이래서 우리의 우수한 농수산물, 해외 수출하겠습니까?

대기업 판촉행사의 경우, 코엑스 등 일반 전시장에서 열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트라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사례 1)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국 진출 정보지원을 체계화·일원화하고 고부가 전략 농수산식품을 발굴해 중국 농산물 시장에도 적극 뛰어들게 한다는 구상. (파이낸셜뉴스 ‘14.9.5)

사례2)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코트라(KOTRA) 제주사무소(소장 송현근)와 공동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121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22일 밝힘. 수출상담회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7개국 41개사에서 49명의 바이어와 도내 61개 업체가 참가.

(한라일보 '14.9.23)

☞ 향후 수출확대를 하기 위해 ‘지역 우수 농수산물 수출전시회’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현재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및 예산, 향후 확대 계획 등 농수산물 수출 지원 종합 계획을 마련해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3. 노후 수리 시설 관리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

세월호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저수지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

(‘14.4.24 ~ 5.12,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7,432곳 대상)

점검 결과에 따르면, 1,199곳(6.9%) 우기이전 보수·보강시급 필요

하지만 그 중 절반이 넘는 저수지(679곳, 56.7%)가 예산 미확보.

2,392억원 추가 필요(총 보수·보강비 6,320억원)

☞ 우기이전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중 농어촌공사 예산 확보율은 38.3%(123곳/348곳)로, 시·도 관리 저수지 예산 확보율(46.7%)보다도 낮음.

225곳이 무방비로 방치. 태풍, 비가 많이 오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

☞ 225곳 중 116곳은 내년에 개·보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음. 나머지 저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 발생한 산대저수지도 붕괴가 사전에 예측됐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인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함.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저수 용량이 최소 10만톤으로 시군관리 저수지보다 10~20배 커서 저수지 붕괴시 큰 피해가 우려됨. 이에 따라 적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용·배수로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전체 길이의 53.2%(99,000km), 시군이 46.8%(87,990km)를 관리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 중 55%(54,000km)가 흙수로(토공)로 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용수 낭비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용·배수로 제대로 관리 못함

- 국고보조 평균 40% 수준, 자체예산 60%

- ‘13: 국고보조액 1,243억원/농어촌공사 2,143억원 총액 3,386억원

- ‘14: 국고보조액 1,565억원/농어촌공사 1,866억원 총액 3,431억원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용·배수로에 유지·관리 예산 지원하는 사례 발생

☞ 농어촌공사는 현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실시.

- ‘14년 예산 4,422억원(국고 100%)

목적: 대규모 하천 수계 등을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개발·경지정리·간척·배수개선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및 영농환경 개선

☞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이기보단, 그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용·배수로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참고 자료>

1.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점검 시설수	양호	조치계획(건)
			계	예산확보				예산미확보
				계	현지조치	설계중	공사중
계	17,432	16,233	1,199	520	26	116	378	679
시도	14,060	13,209	851	397	6	63	328	454
농어촌공사	3,372	3,024	348	123	20	53	50	225

2. 경과연수별 농업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소)

* 자료: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연보

구 분		계	50년 이상 (‘63년 이전)		30~50년 미만 (‘64~‘83)		30년 미만 (‘84년 이후)
		시설수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수지	계	17,477	12,148	69.5	4,498	25.7	831	4.8

3. 용·배수로 현황

구 분	계	공사관리	시군관리
계	100%	53.2%	46.8%
	18.6 (100%)	9.9 (100%)	8.7(100%)
토공	10.6 (57%)	5.4 (55%)	5.2 (60%)
구조물 (시멘트)	8.0 (43%)	4.5 (45%)	3.5 (40%)

4. 밥쌀용 수입쌀, 국산 둔갑 여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작년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4,871원(80kg)인데 반해 미국산 중립종의 도입가격은 6만6,468원(80kg 기준)으로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면 2.6배나 비싸게 팔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입쌀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09: 25건, ’10: 18건, ‘11년 131건, ’12년 372건, ‘13:310건, ’14.7:188건)

농식품부는 MMA 물량 중 밥쌀용 수입쌀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을 하여 공매

- 공매참가자 선정부터 실제 공매에 이르기까지 수입 관련 모든 업무

- 공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 표시제 위반과 관련된 교육 실시

‘11년 5월 공매업체의 자격제한을 완화*

(*도소매 업체의 경우 매출 3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중도매인은 거래실적 10억원이었던 것을 제한 없이 풀어줌/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011-43호,‘11.5)

그 이후 공매업체수가 대폭 증가하여 수입쌀 원산지 단속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소규모 업체 등록으로 부정유통 사례 증가

(‘11: 131건, ’12년: 372건, ‘13: 310건, ’14:188건)

☞ 공매업체 자격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11년 131건에서 ’12년 372건으로,  수입쌀 불법 유통이 급증. 사장, 자격제한을 풀어준 게 옳다고 보느냐?

(aT는 ‘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00㎡ 미만 모든 음식점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고 주장. 실제로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실수요업체(음식점)가 적발.(공매업체 적발건수가 ‘11년 1건, ’12년 2건, ‘13년 0건)

☞ 물론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이 늘어났을 수도 있음.

하지만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적발 사례를 보면 공매업체가 적발된 경우도 상당수 있음. 공사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찰청 답변: 13년에 원산지 허위표시 등 사범 630명을 검거(30명 구속)하였고 ‘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214명을 검거(2명 구속)하였음)

이에 따라 수입쌀 공매업체 참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 있어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수입쌀 원산지 장부기재의무는 공매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 공매업체까지만 관리 가능

*원산지 위반 적발의 경우 대개 역순으로 진행됨. 식당, 소매상 등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 판매업체를 역으로 되짚어 가는 방식으로 비효율적

하지만 사장(aT)의 답변처럼, 최근 실수요 업체의 원산지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

2014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소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은 국내산 쌀 40%와 미국산 쌀 60%가 혼입된 쌀을 구입ㆍ조리하여 밥으로 제공하면서 게시판의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최근 실수요업체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이력제와 같이 이력제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aT의 답변: WTO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제소의 소지가 있어 힘듦)

(작년 국감에서 이동필 장관도 도입하겠다고 답변.)

☞ 공사는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게 임무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내 유통을 교란하는 불법 쌀, 콩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이력제 도입이 힘들다면, 수입쌀 부정 유통 근절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입쌀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의향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발될 시, 농관원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at의 경우 1회 3개월, 2회 6개월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그침.)

농업인이 힘들여 생산한 쌀이 유통단계에서 수입쌀로 오인돼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1. 밥쌀용 수입쌀 불법 유통 적발 현황(단위: 건, kg)

구분	불법유통 유형
	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	물량(kg)	건	물량(kg)	건	물량(kg)
2009	25	1,328,098	22	1,327,618	3	480
2010	18	22,611	15	21,791	3	820
2011	131	1,686,987	113	1,686,230	18	757
2012	372	3,438,303	304	3,409,799	68	28,504
2013	310	770,039	256	764,594	54	5,445
2014.7	188	139,227	166	138,887	22	340
합계	1,044	7,385,265	876	7,348,919	168	36,3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공매등록업체 현황

구 분	양곡도소매업체	중도매인	농산물도소매업체	계
완화이전(‘11.5.12)	285	68	47	400
‘14.6.30	434	48	132	614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화훼 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사는 ‘91년에 국내 최초로 화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는 등 화훼류 유통 개선에 앞장 섬

또한 화훼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 및 화훼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고, 화훼농가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재탕 화환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제작실명제’ 운영(‘10.8~‘12.)

화훼공판장 소속 점포 전체 가입 (외부업체의 경우, (사)화원협회에서 담당)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 화훼산업 규모가 ‘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화훼재배 농가는 ‘05: 12,859농가 → ’12: 9,450농가, 27% 감소,

생산액 또한 10,105억원 → 7,567억원, 25% 감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공직자가 받아서는 안 될 선물과 향응에 화환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화환이나 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꽃은 사치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결국 화훼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실제 축하선물로 쓰이는 분화류 생산량은 ‘05년 3억 5,917만본에서 ’13년 2억748본으로 급감한 바 있음.

☞ 사장, 우리나라 화훼산업 규모는 ‘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가 받아서는 안 될 선물과 향응에 ‘화환’을 가장 먼저 언급.  선물의 금액 등이 아닌 특정품목을 지칭해 규제하는 것은 해당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이와 함께 경조사용 화환의 재사용도 우리 꽃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

(화환의 재사용의 경우, 현재 사기죄에 해당)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을 새 것인 것처럼 되판 혐의(사기)로 김모(47)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결혼식장에서 축하화환을 수거해 일부 시든 꽃을 싱싱한 꽃으로 바꾸고 화환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재사용한 혐의. 경상일보 ‘14.4.10

☞ 일부 점포에서 한번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함에 따라 꽃의 신규수요 감소로 인한 화훼농가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 이에 따라 화원협회와 협의해 화환제작실명제 가입 점포의 경우, aT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시 ‘화환제작실명제’ 참여업체가 확대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참고자료>

1. 2012년 화훼재배현황

연 도 구 분	단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재배농가	호	13,596	13,159	12,859	12,440	12,021	11,588	10,685	10,347	10,054	9,450
생산면적	ha	6,860	7,522	7,950	7,688	7,509	7,073	6,639	6,829	6,833	6,429
생 산 액	억원	8,092	9,218	10,105	9,411	9,237	8,969	8,640	8,510	8,215	7,567

자료: 농식품부,

6.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서면질의)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업농 육성을 위해 ‘90년부터 농지규모화사업 시행

- 지원조건 : 3.3㎡당 30,000원, 연 1%, 15~30년 분할상환

- 지원단가 변동 : (‘90~’97년) 25,000원/3.3㎡, (‘98년~현재) 30,000원/3.3㎡

농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평당 3만원으로 고정되어 자부담 증가

- 표준지 공시지가 : (‘98년) 24,684원/3.3㎡ → (’14년) 103,693원/3.3㎡

‘98년까지는 평균 농지가격이 낮아 농지구입자가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농지가격 상승으로 자부담이 증가하여 농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임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지원하여 경자유전 및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게 사업목표,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이를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