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적 운영을 위하여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라늄 핵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토륨 핵발전을 제시함.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 원전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자 함.

1.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방안

문1) 지난 9일 실시된 삼척원전유치 주민투표는 투표율 67.9%, 반대율 85.0%로 주민들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강행한다는 방침임. 산업부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이 있는가?

1-1 삼척원전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 10.9

○ 선거인 6만 1,597명 (6.4 지방선거 선거인기준), 투표 4만 2,406명(투표율 67.9%)

유치찬성 4,164명(, 유치반대 2만 4,531명, 기권 172명

1-2 산업부 보도자료, 삼척시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10.9

○ 산업부는 찬반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투표가 실시된 만큼,

ㅇ 원전건설․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ㅇ 원전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원전-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2) 2003년 발생한 부안사태는 정책입안자들이 주민의 반대를 이해하고 설득하지 못해 발생했는데 삼척에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3) 삼척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의 수명연장 등은 근본적으로 우라늄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에서 촉발된 문제임. 후쿠시마 사태이후 우리나라 원전도 부품비리 등 안전관리 부실사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3-1 원전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실적 (산업부 제출자료)

○ 원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전비리 혁신 추진

- 유착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교체계획(270건) 수립 이행중(‘12.7-’17.12, 1.1조원)

2.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한수원 개선 방안

문4) 오영식 의원께서 지적한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인력 감축임. 생산성을 강조하다보니 업무를 외주업체에 분담한 것이며 행정지원인력까지 외주를 주다보니 원전 전산망 접근권한을 외주업체 직원에게 공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4-1 한수원 용역직원의 원전 전산망 ID, 비밀번호 공유 (연합뉴스)

○ 오영식 의원은 7일 한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원전 전산망 ID·비밀번호 공유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게 확실시된다고 주장

3.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문5) 원전의 안전과 기술 등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비전문가의 권한남용이나 과도한 개입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안전분야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6)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전과 기술분야에서는 비전가임. 전문분야는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선방안이 있는가?

6-1 원전분야 비전문성 지적에 대한 산업부 의견 (산업부 제출자료)

○ 원자력 등 기술직 전공자 및 원전 등 에너지분야 근무자를 우선 배치하여 원전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 중

○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감안, 에너지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원전산업정책국장, 원전산업관리과장, 원전환경과장 등 10명 에너지 전문직위로 지정․운영

❍ 원전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만 원전수명연장, 신규원전건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이 가능해질 것임. 안전분야 강화를 위하여 제시한 대안에 대해 확인감사 이전에 답변을 바람.